성남시의료원 건립 예산안이 논란 끝에 해당 상임위원회인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박영일 의원 등이 예산안의 전액삭감을 주장했지만, 삭감안에 대한 표결에서 4:4가 나와 가부동수로 부결됐고 시 집행부가 상정안 원안대로 통과된 것이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성심)는 23일 오후 보건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 집행부가 상정한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비 148억 원을 원안 통과시켰다.
 

▲ 성남시의료원 건립 예산안이 논란 끝에 해당 상임위원회인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박영일 의원 등이 예산안의 전액삭감을 주장했지만, 삭감안에 대한 표결에서 4:4가 나와 가부동수로 부결됐고 시 집행부가 상정안 원안대로 통과된 것이다. 사진은 의사봉을 가결하고 있는 한성심 위원장.     © 성남투데이

시가 추경예산안으로 시의회 상정한 세부내역은 성남시의료원 건립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설립추진위원회 회의 및 분과위원회 참석수당 1천2백만 원을 비롯해 건립공사비와 설계보상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48억 원이다.

이날 심의에서 박영일 의원은 “업무보고와 예산심의 할 때마다 너무 괴롭다”며 “지난 해 예산심의 할 당시 그 난리를 쳤는데도 또 다시 한 달 만에 예산안을 올렸다”며 “시의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전액삭감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시립병원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 훗날 후세까지 이 병원이 존립 가능하고 혜택이 돌아가는지, 시민세금이 몇 천억 낭비가 되는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소신대로 하자면 일부에서 얘기하는 위탁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선4기 이대엽 시장 시절 성남시약사회 회장으로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으로 활동을 했던 김순례 의원도 박영일 의원의 전액삭감안에 동의했다.

이형선 과장은 “8년 동안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지난한 과정이 있었고, 돌다리도 두들기는 심정으로 열심히 다져가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오래되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염원이기 때문에 통과되어야 하는 간절함이 있어 다시 올렸다”고 예산안의 원안통과를 주장했다.

김선임 의원은 “예산안이 다시 올라오면서 병원운영과 관련된 용역결과물도 있고 시에서도 공식적인 입장도 내 놓았고 변한 것이 있다”며 “그 동안 논란도 심했는데 위탁 운영한다는 공개적인 발언도 나온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상태 의원은 박 의원의 발언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립병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이미 시의회 특위활동을 통해 모든 것들이 끝난 상태이고 다만 일부 반대주장은 시립병원 건립 반대가 아니고 다만 운영방식에 대한 차이로 반대를 하는 것”이라며 “운영과 관련한 조례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성심 의원은 “그 동안 충분히 토론도 거친 바 있고 다른 일정도 있으니 일단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자”고 예산안 처리여부와 관련해 표결처리를 강행하려고 했다.

이에 문화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 의원이 “우리 쟁점과 핵심을 놓고 표결보다는 협의를 통해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며 “일방적인 진행보다는 진지한 논의를 하도록 해 달라”고 위원장에게 정중히 당부를 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용납하겠다’고 했는데 좋게 해석하면 위탁운영을 하겠다는 것이고 나쁘게 해석하면 ‘용납하겠다’는 뜻은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 하는 것”이라며 “방송을 통해 그냥 흘리듯이 하면 안 되고 진정성 있게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와  위원회에서 진솔하게 (위탁 운영하겠다고) 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례 의원도 “단체장이 언론을 통해 위탁운영 방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직접 서류(조례안)를 만들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에 앞서 관련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상임위 예산안 심의는 공전을 거듭했지만, 한 위원장은 일단 토론과 질의는 종결하고 “박영일 의원의 삭감안 주장에 대해 먼저 찬반을 묻도록 하겠다”며 표결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삭감을 안하고 싶은 것이 위원장의 마음”이라며 “예결특위에 가든, 본회의에 가서든, 거기서 깨지든지 간에 삭감을 안하고 싶다”고 강조를 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한성심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따라 당초 예상되었던 5:3의 표결은 4:4 가부동수로 박 의원의 전액삭감안은 부결이 되었고, 시 집행부가 상정한 원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24일 예결특위 종합심사와 25일 본회의 최종 표결을 남겨두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