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건립예산이 논란 끝에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24일 오후 열린 예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다시 전액 삭감됐다.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해숙)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영일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라며 “상임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달라”고 당부를 해놓고 이를 또 다시 뒤집는 결과를 연출했다.

▲ 성남시의료원 건립예산이 논란 끝에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24일 오후 열린 예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다시 전액 삭감됐다.      ©성남투데이

이 과정에서 박창순, 조정환 의원이 반발해 항의하면서 퇴장을 해 버렸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소조정을 통해 시 집행부가 상정한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비 148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덕수 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방송에 출연해 대학병원 위탁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느냐”며 “사전에 시의회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 시장이 방송에 출연으로 한방 뻥 터뜨린 것 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산만 올리면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맞느냐?”며 “절차상 행정적인 부분이 남아 있어 이를 처리한 뒤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다”고  전액삭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성주 보건환경국장은 “지난 임시회에서 시장이 올린 조례안과 유근주 의원 등이 올린 조례안이 있어 상임위에서 심사보류가 된 상태로 별도의 조례안을 준비하지는 않았다”며 “그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논의해 위탁여부를 반영하면 된다”고 답했다.

김해숙 위원장도 “성남시의료원 설립운영 조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조례안 개정을 하지 않은 것은 해당 상임위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인데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만식 의원이 성남시의료원 설립예산의 일부 예산이라도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최만식 의원은 “현재 가장 큰 쟁점은 대학병원 위탁이냐, 아니냐가 쟁점인데 절차 과정에서 이 시장의 언급 내용이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진정성을 믿고 신뢰해 통 큰 결단을 내려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예산안 통과를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조례에 명시해야 내용의 자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풀릴 수 있는 숙제”라며 “고뇌어린 판단과 신뢰하는 입장에서 결단이 필요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 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조정환 의원은 “박영일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동료의원이 묵살하고 전액 삭감하자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본 의원 뿐 아니라 국회의원, 시민단체를 비롯해 시민들의 염원이 4담겨있고 조속히 건립되어야 하기에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의원들의 논란이 계속되자, 정회를 선언한 뒤 위원장 실에서 비공개 조율에 들어갔으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회의는 다시 속개됐다.

회의 속개 이후 최만식 의원은 또 다시 “현재 입찰안내를 위한 용역이 끝나고 경기도의 기술심의를 마쳐 행정절차는 진행 중”이라며 “다음 회기에 시에서 ‘위탁 운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의회에서는 건립공사비 일부 예산만 이라도 통과를 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 조정환 의원도 성남시의료원 예산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그러나 이 같은 주장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당 박창순 의원이 퇴장을 해버려 표결을 하더라도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비가 전액 삭감되는 분위기가 명백해지자, 김 위원장은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비 전액 삭감을 선포하려는 순간 조정환 의원이 강력히 반발 항의를 하면서 퇴장을 했다.

조 의원은 항의퇴장을 하면서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 조례안이 올라와 있고 심사보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조례안 만들어 올리라고 요구하고 이 시장이 위탁운영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하려면 기존 조례를 폐지를 하던지....삭감을 해도 명확하고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지 자기들 입맛에 맞게 조례를 다시 올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조 의원은 또 “이 시장이 대학병원 위탁운영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했고 신상진 국회의원도 이를 환영하면서 관련 예산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등 결과적으로 통과가 안 될 이유가 없다”며 “그런데도 조례를 다시 올려라, 진정성을 보여 달라고 하는데 이는 억지주장이고 말이 안 된다. 이에 항의하는 마음으로 퇴장을 하겠다”고 상임위원회실을 나가버렸다.

결국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연말 정례회처럼 상임위원회에서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비는 통과가 됐지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뒤집는 등 예산심의 과정을 똑 같이 반복해 내일 본회의서도 격론을 벌이며 표결처리까지 가는 대치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