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승 성남투데이 기획편집위원.     © 성남투데이

현대 일본사상가로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철학자인 가라타니 고진의 책 <윤리21>을 다시 읽었다. ‘이숙정 의원 사건과 우리’라는 필자의 칼럼에 달린 댓글을 읽으면서 고진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보통 구조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개인의 책임보다는 구조적 모순으로 문제를 바라본다. 모든 것을 국가나 사회 또는 가족의 탓으로 돌리면서 개인의 책임을 사실상 무로 돌린다. 주체를 중시하는 이들은 구조가 지닌 규정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 원인이야 어떻든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그 결과 원인에 대한 해명은 잊혀진다.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형제가 있다. 형은 자라서 아버지를 닮아 폭력적인 가장이 되었고 동생은 반대로 자상한 아버지가 되었다. 같은 가정환경에서 자랐으나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고진은 이 지점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고진은 원인을 묻는 것과 책임을 묻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고 말한다. 형과 동생이 상반되는 아버지가 된 데에는 필연적인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다. 형과 동생 두 개인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개인을 괄호에 넣고 구조적으로 원인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형은 나쁜 놈이고 동생은 착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방해한다.

그렇다면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인가? 그것은 자유로운 주체로서의 개인을 가두던 괄호를 벗겨내는 것이다. 자유가 없다면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을 자유로운 주체로 본다는 것은, 행위 당시에 그가 모든 원인으로부터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에 의해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진의 말을 한마디로 거칠게 요약하면 ‘세상만사는 자연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고진의 생각을 쫒아서 이숙정 의원 사건을 되돌아보자. 우선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그가 소양이 부족해서 그렇게 행동했다가 아니라, 그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이 의원 개인도 구조의 항목으로 놓고 구조적으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개인의 문제, 민주노동당의 문제, 공무원의 문제, 시의회의 문제 등등. 아직 이 의원은 마음의 정리를 하지 못한 것 같다. 하루속히 스스로를 추슬러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진솔하게 말해야 한다. 이 토대 위에서 총체적인 원인 규명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은 책임 문제이다. 이 의원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원인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책임을 규명할 때는 이 의원 개인을 다시 불러내야 한다. 물론 그는 원인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행동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유로운 주체로 파악되어야 하고 그날의 행동은 자유(자기원인)에 의해 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책임은 자기가 원인이라고 상정할 때만 존재한다. 그날의 행동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 의원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

그 다음은 책임을 지는 방법이다. 법적인 책임은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해소되었다. 남은 방법을 본인은 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 시민에 대한 사죄나 의원직 사퇴 또는 시의회 윤리특위의 결정 수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사건의 전후 과정을 진솔하게 성찰하는 것이다.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다. 진정성 있는 고백만이 결국 스스로를 새롭게 일으켜 세울 것이며, 이 의원을 주시하는 시민들의 분노를 그나마 가라앉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의원이 소속되어 있던 민주노동당의 문제를 언급해보자. 민주노동당에게 당일 행동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본다. 민주노동당은 이 의원 사건의 구조적인 원인 중 한 요소로서 작용했을 것이다. 문제는 사건에 대처하는 민주노동당의 모습이다. 이의원의 탈당이 자진탈당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탈당을 했다고 민주노동당이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건이 종결될 때 까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 의원을 설득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과거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전형적인 수법인 뱀꼬리 자르기 식의 해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위기에 처했을 때 대처하는 모습이 그 조직의 진면목이 아닐까?

<추신>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알면서도 윤리 수준이 낮은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 결과가 2011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품격이다. 내년은 줄줄이 선거다. 또 다시 욕망에 사로잡혀 헛된 꿈을 꿀 것인가?   /성남투데이 기획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