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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임시회소집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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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임시회소집 가능할까?

11일 의회운영위원회, 민주당 의원 불참으로 의사일정 확정 못해
한나라당 “이숙정 의원 제명 징계요구안 의장 직권으로 상정해야”

김락중 | 기사입력 2011/03/11 [09:51]

성남시의회 임시회소집 가능할까?

11일 의회운영위원회, 민주당 의원 불참으로 의사일정 확정 못해
한나라당 “이숙정 의원 제명 징계요구안 의장 직권으로 상정해야”

김락중 | 입력 : 2011/03/11 [09:51]
이숙정 의원의 제명 징계요구안 재상정과 관련해  긴급히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하지 못해 소집여부가 불투명해졌다.

▲ 성남시의회는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이숙정 의원 징계요구안 번안동의’제출에 따라 제17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11일 오후 3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는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이숙정 의원 징계요구안 번안동의’제출에 따라 제17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11일 오후 3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시간이 넘어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자, 일단 이재호 위원장은 회의 개회를 선언한 뒤 정회를 선언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회의참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는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회의는 열렸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사일정은 확정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집단적으로 불참을 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교섭단체를 해체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당 차원에서 똘똘 뭉쳐 의회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늘어놓았다.

▲ 한나라당 대표를 맡고 있는 최윤길 의원.     © 성남투데이


한나라당 대표를 맡고 있는 최윤길 의원은 “의원발의 요건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간사와 협의를 거쳐 회의를 소집한 것인데 집단적으로 불참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오늘 의결정족수가 부족으로 의사일정을 확정 못하면 의장 직권으로라도 상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민주당이 의원들 개개인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어 교섭단체를 해체했다고 하는데 오늘 모습은 당론보다도 더 아주 집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몇 석 더 많다고 해서 다수당의 횡포라고 주장하는데 오늘 이 모습이 더 횡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라온 안건들에 대해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있지만 오늘과 같은 사태는 실로 안타깝다”며 “민주당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불참을 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일 그렇다면 우리도 정치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 한나라당 박영일 의원.     © 성남투데이


박영일 의원도 “임시회를 소집하면 찬반을 떠나 기본적으로 회의참석을 해야지...그것이 의원으로서의 임무가 아니냐”며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 불참은 의원으로서 의회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부의안건이 의원들 마음에 들던 아니던 의원들이 나와서 의견개진을 하면 되는데....집단적으로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다음 주 월요일 의회 운영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반드시 논의를 해야 한다”고 회의 재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회의연기 보다는 조속히 회의를 개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확정하지 못해도 회의 규칙상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는 만큼 빨리 이 사안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의장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또 “일부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분당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우려를 표명했는데 우리는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의도도 없다”며 “우리가 당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지방의원들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 이숙정 의원 제명 징계요구 번안동의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정용한 의원.     © 성남투데이

정훈 의원은 “전국적으로 시의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며 “어제 동네 유관단체 회의에서도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우려를 표명했다”며 “동료의원이지만 전국적 초미의 관심사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재호 위원장은 “오늘 불행히도 민주당이 불참을 했는데 매우 유감스럽고 다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좀 그렇다”며 “의장이 의사일정과 관련해 의회운영위와 협의는 하지만 의장직원으로 임시회 소집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임시회 소집 강행의 뜻을 표명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이날 의회 운영위원회가 끝난 이후 4시 30분께 대표의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의원들의 의회운영위 회의불참을 규탄하면서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임시회를 소집해 이숙정 의원의 제명 징계요구안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산회를 선포하고 있는 성남시의회 이재호 운영위원장.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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