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립의료원 건립예산이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가운데 대학병원 위탁운영 여부를 둘러싼 지정성 여부가 재정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시 집행부의 조례안 상정을 전제로 한 예산안 통과를 시사해 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대표 최윤길)는 15일 대표의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립병원을 위탁운영 한다’는 조례만 올린다면 언제든지 협력할 것이다”며 “의회에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집행부가 재의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윤길 대표는 “이 시장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할 경우 집행부에서는 그 조례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집행부가 직접 조례를 올려주기를 원하는 것”이라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지금까지의 일련의 사태는 이 시장이 우리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었기 때문”이라며 “집행부에서 직접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면 한나라당은 재의요구에 대한 염려를 안 해도 되고, 책임감도 어느 정도는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립병원 추진 반대에 대한 책임을 집행부에 전가시켰다. 한나라당협의회는 또 “이재명 시장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발목잡기라면 그것은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라면서 “더 이상 시장은 발목잡기라는 단어 언급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신상진 국회의원이 대학병원 위탁운영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서울보라매병원이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최윤길 대표는 “그 사안은 정말 잘 알고 있고, 이번 회기에 공공성이 좋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당해 연도를 제외한 몇 십년동안 이어진 시립병원에 대한 공공성을 무시해선 안된다”며 “시립의료원은 역시 보라매병원이 떠오르듯 성남에서도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최 대표의 ‘이번 회기’와 ‘당해 연도’라는 발언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3년간 공공의료 지출비가 거의 없었던 서울대병원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에 따라 공공연하게 회자되어왔던 사안으로 마치 확정적인 사실인양 호도했다는 비판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협의회는 시립병원에 대한 기자회견 말고도 민주당성남시의원들에게 “의회의장을 흠집내고 공격하는 것이 의회 의원의 역할이냐”면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임무를 망각하고 맹목적으로 충성 경쟁하는 시의원은 당장 의회를 떠나라”고 공격했다. 이들은 EH “민주당 의원들은 임시회 일정을 논의하는 운영위원회에 두 번씩이나 아무 이유 없이 불참했다”며 “의원의 본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의원은 더 이상 시민의 대리인이 될 자격이 없으며 성남시 민주당의원들은 집행부의 하수인 노릇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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