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신> 성남시의회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임시회 소집강행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하다. 당초 이숙정 의원 징계요구안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21일 소집된 성남시의회 제177회 임시회가 5일간의 의사일정만 허비한 채 단 한건의 부의안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를 했기 때문이다.
 

▲ 성남시의회가 25일 밤 11시30분 장대훈 의장을 포함해 총 10명의 의원들만 본회의에 출석해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를 속개하지도 못하고 자동 산회했다.      ©성남투데이

특히 민주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도 장대훈 의장의 일방적인 의회운영에 반발해 본회의장에 불출석하는 등 본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의사정족수도 채우지 못하는 ‘식물의회’로 전락해 장 의장의 지도력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성남시의회는 25일 오후 4시께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해 박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및 제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의 법령위반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제안설명 이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정회를 선언했다.

한나라당 시의원 18명 가운데 박권종 의원과 지수식 의원이 불참을 해 한나라당 단독으로 의결을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 의원들의 출석을 독려하기 위해 정회를 선언했지만, 지 의원만 출석을 하고 박 의원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을 했다.

오후 6시까지 기다렸지만 지수식 의원만 추가로 참석하고 계속해서 성원이 부족하자, 장 의장은 의장석에 잠시 앉았다가 시 집행부를 상대로 “(시 집행부)국장님들 참 힘드시지요? 인내력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역사(속기록)에 남겨야 하니까 힘들더라도 좀 참으세요”라며 다소 여유를 보이려고 했으나 “8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다”고 말한 뒤 의장석을 떠났다.
 

▲ 25일 밤 10시에 속개하기로 한 본회의장에 출석한 한나라당 김순례, 이재호, 박완정 의원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장 의장은 의장석을 떠나면서 “8시부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시의원들 한명 한명 호명을 해 속기록에 남길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작 회의를 소집해 놓고 본인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뭐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통한 심정”이라고 자조 섞인 푸념을 늘어놓았다.

그러면서 장 의장은 뒤늦게 출석한 지 의원을 향해 “아까 참석을 했으면 부의안건을 처리할 수 있었는데 어디를 갔다 온 것이냐?”고 따져 묻다가 동료 의원이 “의장이 저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데 왜 이렇게 오버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가 늘어놓았다. 

이에 지 의원도 “어차피 안 올 사람은 안 오지 않느냐?”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오히려 장 의장에게 불만을 터뜨렸다.

시의회는 오후 8시께 본회의 속개를 방송을 통해 알렸지만, 의원들이 계속해서 불참을 하자 회의를 속개 하지 못하고 밤 10시께 재차 회의를 속개하겠다고 공지를 했다.
 

▲ 장대훈 성남시의장이 밤 11시 30분이 넘자 본회의장에 출석한 의원들 이름을 일일이 호명한 뒤, 성원부족으로 자동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그러나 밤 10시가 다 되어서도 민주당을 비롯해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을 하자, 장 의장은 또 다시 “11시 30분에 본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여러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발언만을 남긴 채 의장실로 돌아갔다. 

이 당시 회의에 참석을 했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장 의장을 비롯해 이재호, 유근주, 이영희, 한성심, 김재노, 박완정, 김순례, 박영일 의원 등 총 9명만이 출석했으며, 나머지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원사무실에서 대기하거나 이미 청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 의장이 속개 약속을 위해 공지했던 11시 30분경에도 시의회 본회의 의결정족수(과반수 출석)는 차치하더라도 회의 속개를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1/3인 12명이 출석을 해야 하나 이윤우 의원 한명이 더 출석해 10명만으로는 회의진행을 할 수 없어 임시회는 자동 산회됐다.

장 의장은 당초 시의회 본회의 불출석 명단 호명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해 본회의에 출석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한 반면, 불출석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거론하지 않은 채 “민주당 의원들은 단 한명도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민주당을 이번 임시회 파행의 주범으로 몰아갔다.
 

▲ 성남시의회 제177회 임시회 자동산회 직전에 본회의에 출석한 시의원 명단.     ©성남투데이

장 의장은 성남시의회 제177회 임시회 산회 이후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고 짧게 대답을 하면서 즉답을 피했다.

시의회 본회의장에 남아있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참, 꼴들 좋습니다”, “결과가 하나도 없어서 허탈하기만 하네” 등의 한탄만 늘어놓은채 씁쓸하게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한편, 이날 시의회 본회의 산회과정에서 평소에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해 왔던 한나라당협의회 최윤길 대표를 비롯해, 정용한 부대표, 정훈 간사 등 대표단 핵심 3인방과 강한구 도시건설위원장이 불출석 해 한나라당 내부의 자중지란이 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장 의장의 시의회 운영과 관련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장 의장의 리더십과 지도력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향후 시의회 운영의 변화가 올지도 주목되고 있다. 
 
 
<제3신> “장대훈 의장, 독선적 시의회 운영 멈춰야” 
민주당 김선임 의원 “34명 시의원 여·야 모두 아우르는 통큰 지도력 발휘하라” 촉구
 
성남시의회 김선임 시의원은 25일 오후에 열린 제1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대훈 의장은 직권상정이라는 독선적 운영을 멈춰달라”면서 “성남시의회 34명 의원들의 대표로써 여ㆍ야 모두를 아우르는 통 큰 지도력을 발휘하라”고 요청하면서 장 의장의 시의회 운영을 비판했다.  

▲ 민주당 김선임 의원이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의 독선적 운영을 비판하는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의 김선임 의원은 장 의장에 대한 이 같은 비판내용의 발언을 시작하자마자 장 의장으로부터 중지요청을 받았으나,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가자 장 의원장은 거듭 중지요청을 한 뒤 마이크를 끄고 정회를 선포하면서 본회의장을 퇴장해버렸다.

그러나 김선임 의원은 장 의장의 제지 요청과 정회선언 이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본회의장 발언대를 지키면서 자신의 의정활동 중 처음으로 실시한 5분 자유발언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장 의장이 성남시의회 공식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이 민주당을 무시하고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내용들이었다”며 “의장은 의회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개인생각과 한나라당의 입장만을 대변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77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장 의장이 발언했던 ‘전대미문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성남시민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는 구절에 대해서도 “민선4기 당시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재정위기상황을 초래한 다수당이며 여당인 한나라당 출신 의원들의 공동책임을 먼저 물어 반성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립의료원 예산 삭감 ▲임명동의는 청문회까지 도입하고도 부결 ▲민주당 교섭단체는 해체토록 유도한 뒤 한나라당은 교섭단체 유지 ▲상임위는 존중하지 않은 채 본회의에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 ▲민주당과 적극적 논의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임시회 소집 등의 모습을 보이며 의회를 갈등으로 몰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장 의장의 행동이)이래서 항간에는 의장의 권력이 하늘 높은 줄 모른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쓴 소리를 던졌다.

김 의원은 이어 “시의회 보도자료에도 섬뜩하고 과격한 표현들이 쓰이는 것들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성남시의회의 홍보자료가 의장이 아닌 장대훈이라는 개인 혹은 한나라당을 대변하는 의견들로 결론을 짓고 있어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의회가 최근 배포한 홍보자료에 따르면 △시의회 무능 규탄 △자치입법권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치졸한 보복행위 즉각 취소 △지방자치 근간부정 △무시하는 행위 중단 이라는 표현들이 쓰여 있어 “정치선전물에나 나옴직한 내용들이 아니냐”고 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끝으로 “국회도 의장의 직권 상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만들어 진다고 하는데, 장대훈 의장은 34명이 소속된 성남시의회 대표로서 갈등을 타협으로 조정해 나가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관계자는 김선임 의원의 5분발언 전문을 복사 한 뒤 기자들에게 배포했으나, 무슨 연유(?)에서인지 이를 다시 회수해가는 해프닝이 연출되기도 했다.
 
 
<제2신> 성남시의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정회
민주당 의원들, 의장 회의진행에 불만 본회의 불참…한나라당 일부의원들도 불참 
 
성남시의회가 오후 4시 본회의를 다시 열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또 다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 속개를 선언한 뒤, 한나라당 박완정 의원이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및 제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의 법령위반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상정했다.

▲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 속개를 선언한 뒤, 한나라당 박완정 의원이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및 제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의 법령위반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상정했다.     © 성남투데이

장 의장은 “지난 24일 서면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이 상임위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하지 못했다고 통보를 해 와 오늘 본회의에 부의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의 박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임명 과정과 제 규정 개정절차 등에 관해 법령위반 및 업무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규명이 필요해 의회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박완정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임명 과정과 제 규정 개정절차 등에 관해 법령위반 및 업무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규명이 필요해 의회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남투데이

박 의원의 제안설명 이후 장 의장은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을 선포했지만, 민주당 의원의 불참뿐 아니라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강한구 의원의 정회 요청을 받아들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했지만, 5시 현재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한편, 장 의장은 본회의 속개에 앞서 김 의원의 발언제지를 의식해서인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장의 권한 가운데 ‘제82조(회의의 질서유지)’와 ‘제83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등의 규정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불미스런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다”고 밝혔다.

▲ 한나라당 강한구 의원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정회를 요청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 성남시의회 본회의 출석현황.     © 성남투데이

#. 기사에 덧붙이는 글; 다음은 장대훈 의장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장의 권한을 언급한 부분이다.

제82조 (회의의 질서유지)
①지방의회의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이 있으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그 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83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신>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 앞두고 ‘진통’ 
김선임 의원, 5분 발언 통해 장대훈 의장 독선적 운영 비판 ‘쓴 소리 던져’
장대훈 의장, 김 의원 발언 제지위해 마이크 끄고 정회 선언 후 퇴장해 버려
 
성남시의회 제177회 임시회 마지막 2차 본회의가 당초 예정됐던 오후 2시를 넘겨 열렸지만, 민주당 김선임 의원이 장대훈 의장의 시의회 독선적 운영을 비판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으로 인해 파행을 겪었다.

▲ 성남시의회 제177회 임시회 마지막 2차 본회의가 당초 예정됐던 오후 2시를 넘겨 열렸지만, 민주당 김선임 의원이 장대훈 의장의 시의회 독선적 운영을 비판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으로 인해 파행을 겪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회 이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민주당 김선임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었다.

김선임 의원은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서자마자 장대훈 의장의 시의회 독선적 운영을 비판하는 발언을 시작하자, 장 의장이 이를 제지하면서 마이크를 꺼버렸다.

장 의장은 김 의원의 발언이 계속되자, 거듭해서 중단을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김 의원이 발언을 이어가자 한나라당 박영일 의원 등이 정회를 요청해 이를 받아들여 정회를 선언한 뒤 본회의장을 나가버렸다.

▲ 한나라당 의원들이 장대훈 의장의 정회 선언 이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가 이숙정 의원 제명 징계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탈당요구 등 의장 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 의장이 어떤 결정이 내릴지 주목된다. 

이재명 시장만큼 자존심과 고집이 세기로 유명한 장 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탈당을 하며 정치적 중립요구를 받아들일지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의 내홍은 날이 갈수록 더해 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이 이제 동료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제약을 하고 있다”며 “발언권을 주었으면 쓴 소리든 좋은 소리든 들어야지, 이러면 의장 자격이 없는 거지?”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의원은 “본회의 다시 속개되면 다시 나가서 정식으로 다시 발언을 하세요”라며 “의장이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 내용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막으려고도 했으면서 정작 발언 기회를 주고 새삼스럽게 이를 막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