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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회 ‘보이콧’ 선언

9일 열린 의회 운영위원회 ‘퇴장’…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임시회 의사일정 확정 못해
이재명 시장 대의회 관계 인식 개선 촉구…장대훈 의장 “임시회 소집여부 목하 고심 중”

김락중 | 기사입력 2011/05/09 [06:17]

한나라당,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회 ‘보이콧’ 선언

9일 열린 의회 운영위원회 ‘퇴장’…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임시회 의사일정 확정 못해
이재명 시장 대의회 관계 인식 개선 촉구…장대훈 의장 “임시회 소집여부 목하 고심 중”

김락중 | 입력 : 2011/05/09 [06:17]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이 조정환 의원 등이 발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제178회 임시회 소집을 위한 의사일정 협의 요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렸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임시회 소집 보이콧을 선언해 회의소집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성남시의회는 9일 오전 시의회 6층 회의실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호)를 열어 장대훈 의장이 협의 요청을 해 온 제17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이 조정환 의원 등이 발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제178회 임시회 소집을 위한 의사일정 협의 요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렸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임시회 소집 보이콧을 선언해 회의소집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 성남투데이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박영일 의원은 “이번 성남시의 의회 사무국 인사에 대해 인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인사의 문제점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고 이재명 시장의 의회 도전에 대해 해명될 때 까지 임시회 개회의 연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시장이 의회 사무국 인사과정에서 의장의 추천을 받아 인사를 단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이를 지키지 않은 부분을 비롯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방침의 천명과는 달리 공무원의 창의력을 무시하고 가신그룹 형성에만 주안을 두었다”며 “시장의 인사원칙을 명확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시의회 회기가 열려도 시장이 의회 불출석을 하고 있는데, 시의회가 들러리냐?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느냐”며 “시장의 명확한 해명과 답변이 있을 때 까지 임시회 개회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최근 인사 과정에서 판교동장의 해임 이유가 이숙정 의원과 관련한 CCTV 제출 건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은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며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명백히 직권남용으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남시의회는 9일 오전 시의회 6층 회의실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호)를 열어 장대훈 의장이 협의 요청을 해 온 제17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 성남투데이


한나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순례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이 공기업법을 위반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명백히 위배된 행동이라면 담당자로서 해명 또는 다시 처리해야 하는 등 재검토를 해야 한다”며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도 동일인물이 3번이나 올라오는 등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도 무더기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꼭두각시 의회는 열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숙정 의원 사건과 관련 판교동장의 인사문제와 연계해 “이숙정 의원 사건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한 만행”이라며 이 의원에 대해 ‘응징’, ‘처단’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이 시장의 오더로 인해 엽기적으로 징계요구안이 연기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대표인 최윤길 의원도 “의회가 원만히 운영되려면 시장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고, 대의회 관계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이 시장의 사과 및 유감표명과 명확한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임시회 개회는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다.

한나라당 간사인 정훈 의원은 “의회 운영이 문제이고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이는 (민주당이)교섭단체가 없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것”이라며 “오히려 교섭단체를 깨려고 하지 말고 다시 교선단체를 운영해 서로 소통할 기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 한나라당 박영일 의원은 “시의원들은 자존심도 없느냐? 우리 의회는 대의기관이지 시 집행기관이 아니고 대변인도 아니다”며 “우리 요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임시회는 연기해야 한다”고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한 뒤, 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에 대해 민주당 정종삼 의원은 “인사문제로 한나라당이 임시회 소집요구에 응할 수 없다면 민선3·4기 이대엽 시장 시절 조카며느리까지 나서는 등 매관매직을 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그런 논리라면 아예 의회 자체가 조재하지 말았어야 한다 ”고 받아쳤다.

김용 의원도 “민생관련 추경예산안 심의 등 주요한 현안문제를 다루는데 인사의 몇 가지 사례 가지고 의회 무용론과 임시회 소집 자체에 대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치적으로 너무 접근하지 말고 선출직 공복으로 의원들도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고 상생의 길 찾는 등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철 의원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논의해야 하는데 본질과 어긋나게 자꾸 정치적인 공세를 펼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갭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일부 제기하는 문제는 의회를 열어 시정질의 또는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면 되고, 위원장은 원칙에 입각해 회의를 운영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박영일 의원은 재차 “시의원들은 자존심도 없느냐? 우리 의회는 대의기관이지 시 집행기관이 아니고 대변인도 아니다”며 “우리 요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임시회는 연기해야 한다”고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한 뒤, 회의장을 퇴장해 버렸다.

박 의원의 뒤를 이어 최윤길 대표와 김순례 대변인도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퇴장을 했으며, 이재호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회의 속개를 기다렸지만 결국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사일정은 확정하지 못하고 산회를 선언했다.

▲ 박영일 의원이 퇴장을 하자, 한나라당 최윤길 대표와 김순례 대변인도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퇴장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결국 성남시의회 제178회 임시회 소집요구는 장대훈 의장에게로 공이 넘어갔으며 , 장 의장은 “임시회 개최여부에 대해 목하 고심 중”이라며 “회의개최 여부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본 뒤 결정을 할 것”이라고 유보 입장을 표명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대표의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 한나라당 협의회는 이재명 시장의 시정에 대한 권력을 사유화 하려는 책동을 용인 할 수 없다”며 “요구사항이 관철 될 때까지 의회운영회의 및 임시회 연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이날 의회운영위가 산회된 이후 5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임시회 소집여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여전히 시의회는 여야 간의 대립과 마찰, 갈등관계로 인해 한동안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숙정 의원 징계 요구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장건 상임이사 임명동의안,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일반 의안과 조례안, 시정질의 및 답변 등이 예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는 한나라당 박영일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조례안’등 유근주, 이재호, 정용한, 정훈, 이윤우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출한 조례안과 청원의 건 등 다수가 포함이 되어 있어 정작 부의안건을 제출하고 정작 보이콧을 선언한 행태에 대해 정치적인 의구심을 제기하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출석한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전출입 인사와 관련해 인사를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재호 위원장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퇴장에 따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제17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산회를 선언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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