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대표 최윤길)가 의사일정 보이콧 선언에 따라 당초 16일 열기로 예정되었던 성남시의회 제178회 임시회가 불투명했지만, 장대훈 의장의 결단으로 오는 18일 임시회가 소집된 가운데 민주당 시의원들이 시의회 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 성남시의회민주당협의회(회장 박문석)가 16일 오전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은 시의회를 조속히 정상화 시키라고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회장 박문석)는 16일 오전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은 어 이상 시장과의 소모적이고 의미 없는 정쟁을 끝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함께 협력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중심으로 시민, 시의회, 시 집행부 모두가 상생하는 의회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다수당인 한나라당의원협의회가 소수당인 민주당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시민을 위한 진정한 의회상이 정립될 것이고 시민들은 시의회에 찬사의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주도하는 계속되는 파행을 중단하고 하루속히 의회를 정상화 해, 각종 민생현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시민들의 이름으로 주문한다”고 요청했다.

한나라당이 지난 3월 임시회를 무리하게 개회해 아무런 소득도 없이 귀중한 5일간의 의사일정만 소비해 버림으로써 시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이번 5월 임시회 또한 지난 9일 회기결정 건을 다루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파행시키고,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의 고유 집행권한을 문제 삼아 의회를 열지 않았고 당초 계획했던 오늘 개회를 하지 않았다”고 임시회 무산 책임이 한나라당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이들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는 기관대립형으로써 업무와 권한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 등 집행권한을 과도하게 간섭내지는 침해하여 집행권한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며 “전보인사를 직위해제로 허위 주장하는 등 임시회 개회를 보이콧 선언을 하는 행위는 매우 우려스러운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법으로 부여받은 정책결정권으로서의 발의권과 의결권, 통제권으로는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시장의 잘못된 집행이 있다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의결권과 감사권을 통해 견제와 감시를 해 나가고 집행결과를 연말 사무 감사를 통해 의회의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시의회 교섭단체 운영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한나라당 의원협의회와 민주적으로 교섭과 협의를 통해 시민중심의 의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거듭 태어날 것”이라며 당초 교섭단체 해체선언을 백지화 했다. 

이에 대해 박문석 대표는 “당초 교섭단체 운영의 폐해가 많아 활동 중단과 해체를 선언했지만,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교섭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 회계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교섭단체 해체를 위한 서명을 받았지만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교섭단체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한명도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표는 “민주당의 개별적이고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벽을 넘지 못한 아쉬움과 절대적인 한계가 많았다”며 “의회를 원만히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많은 고민과 의견을 수렴해 다시 교섭단체를 통해 한나라당과 대화를 하기로 했고 아직은 (교섭단체)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