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시의회와의 대립과 마찰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 1일 정례회를 앞두고 한나라당 대표단이 성남시 문기래 행정기획국장을 성남지청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처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 최윤길 대표가 성남지청에서 문기래 행정기획국장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과 한나라당협의회(대표의원 최윤길)는 17일 오전 10시 30분께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성남시 문기래 행정기획국장을 상대로 의장 명예훼손 및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일 오전 시의회 장대훈 의장이 5월 임시회 파행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에 성남시 문기래 행정기획국장이 ‘성남시’ 명의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면서 “장 의장은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발언이 빌미가 됐다.

이날 성남지청 민원실에 접수된 고소·고발장에 따르면 피고소인(문기래 국장)이 성남시의회 임시회 파행에 따른 성남시의회 의장 기자회견관련 성명서를 배포하고, 피해자 장대훈 의장이 임시회 파행에 관한 무능과 무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장대훈은 시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공연히 고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모욕했다.

또한 공무원이 법률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소인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위반한 근거가 명확하고 공무원의 편향된 정치적 개입의 재발방지를 위해 고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최윤길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성남시의회 의장 개인이 큰 모욕을 당했지만, 성남시의회 전체의 입장에서는 시의회를 모독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 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이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성남시의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를 기대했지만, 아무런 입장표명도 없었다”며 고소와 고발이 시기상 늦게 접수된 배경을 설명했다.

▲ 성남시 문기래 행정기획국장을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키 위해 성남지청 민원실에 도착한 한나라당 최윤길 대표와 교섭단체 대표단.    © 성남투데이

한나라당 대표단이 문기래 행정기획국장을 상대로 성남지청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자, 성남시는 11시 20분께 시청 3층 모란관에서 이정복 홍보담당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6·17 의회 시 간부공무원 고발에 대한 성남시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담당관은 “지방의회가 의회사무국 인사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시 집행부에서 기관 대 기관의 입장으로 의사표명 한 것을 가지고, 마치 개인의 의사로 간주해 고발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 공권력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처사이고, 정치쇼로 검찰권을 농락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운운으로 고발까지 가는 것은 시 집행부에 대한 신뢰와 정의를 저버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며 더 이상 정치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삼지 말아야 한다”며 “상호비방으로 소모적인 행태가 아닌 옳고 그름에 대한 논의와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한 오해는 민의의 장인 의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며 시의회의 조속한 개회를 촉구했다.

끝으로 성남시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회가 정상화되길 바라며 또 다시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관계공무원을 비방(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문기래 행정기획국장을 고발한 것에 대한 성남시 입장을 발표하는 이정복 홍보담당관 .    ©성남투데이

그러나 성남시의회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박문석)도 이례적으로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성남시 집행부 이래서는 안 된다. 성남시 집행부는 의회를 더 이상 경시하지 말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성남시 문기래 행정기획국장이 제178회 임시회 파행에 따른 장대훈의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의장은 제178회 임시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무책임, 무능 등 의회를 상대로 무절제한 비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의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시장이 직접 집행부의 입장을 밝히고 주장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작용으로써 당연하다 하겠으나, 당시의 성명서 발표는 공무원이 행한 것으로써 방법과 표현에 있어 그 정도가 지켜야 할 금도를 넘었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어 “향후 도래 할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에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고 사태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후 또 다시 이러한 무례한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별도로 시민소송단(대표 유정민)은 오는 20일 오전 11시에 성남시의회 5월 임시회 출석거부를 한 한나라당 성남시의원을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