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소송단 유정민 대표는 지난 20일 성남시의회 제178회 5월 임시회를 등원하지 않았던 한나라당 최윤길 대표를 비롯해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17명을 직무유기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성남지청 민원실에 접수한 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더 이상 정치적인 입장차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성남시민소송단(대표 유정민)은 20일 오전 성남시의회 5월 임시회 등원을 거부한 한나라당 최윤길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시의원 17명 전원을 고소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5월 임시회가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보이콧 선언으로 민생현안에 대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자, 성남시민들이 이에 분노해 시민소송단을 직접 구성해 의회를 보이콧한 한나라당 성남시의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한 것이다.

유정민 대표는 “성남시의회가 임시회를 열겠다고 소집공고까지 냈었지만 한나라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회의가 개회도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시의원들의 직무유기라는 생각과 정말 큰 실망감과 안타까움이 많았다”며 고소장 접수 배경을 설명했다.

유 대표는 이어 “아이들의 엄마이자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남시립병원설립과 학교사회복지 등 시민들이 누려야 할 모든 복지예산과 정책들이 5월 임시회에 산적했었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의회가 열리지 않아 발생한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유 대표는 “한나라당 성남시의회 구성원들과 민주당 성남시장과의 미묘한 입장차이 때문에 꼭 정치적으로 일을 풀어나갔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의회가 열리지 않으며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초유의 사태를 의원들이 자각하고 의원 개개인들이 생각하는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5월 성남시의회 임시회는 성남시의료원 건립예산과 학교사회복지 예산, 초등학교 무상급식예산 등 사회복지 전반 등 888억 원의 추경예산과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조례안들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단체적인 보이콧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유 대표는 이어 “성남시의회의 파행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나누던 중 15명의 시민들이 소송단을 꾸려 고소했지만, 고소한 뒤 많은 시민들이 본인들도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꾸준히 밝혀오고 있다”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추가로 고소인들을 추가로 모집해 더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성남시의회 민주당의 임시회 등원거부와 한나라당 등원거부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질문에 유 대표는 “민주당도 잘 한건 없지만 당시 항의성 등원거부였고, 한나라당은 시민민생현안을 의결시킬 수 있는 정족수를 가진 다수당으로서 심의조차 거부하는 보이콧사태는 매우 심각하다는 것에서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유 대표는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이전투구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우리 성남시민들은 하루 속히 시의회가 개회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등원해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민생현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키는 것”이라면서 다시 한 번 한나라당 의원들의 등원을 촉구했다.

▲ 제178회 임시회 소집이 됐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보이콧 선언 등으로 5월 임시회가 개회되지 못하자, 성남시민소송단은 한나라당 최윤길 대표를 비롯해 한나라당 시의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