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그들만의 자리'가 뭔 의미가 있다고!
'이대엽시장 견제비판 공개표명해야'

[분다리의 세상읽기] 성남시의회, 하반기 원구성 어떻게 볼 것인가?

분다리 기자 | 기사입력 2004/06/10 [18:22]

'그들만의 자리'가 뭔 의미가 있다고!
'이대엽시장 견제비판 공개표명해야'

[분다리의 세상읽기] 성남시의회, 하반기 원구성 어떻게 볼 것인가?

분다리 기자 | 입력 : 2004/06/10 [18:22]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1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의 핵심안건은 새로운 하반기 원구성이다. 우선 역겨운 기분부터 토로하자. 하반기 원구성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행태를 보면 도대체 언론이 지방자치나 시의회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 한심하다못해 회의, 좌절감마저 든다.
 
의장, 부의장 또는 어느 상임위원장에 누가 욕심내더라하는, 가히 '신변잡기' 일색의 보도가 주류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사실인지 소문인지 골프접대 얘기며 동료의원들 간에 헐뜯기 양상도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는 판이니 어찌 역겨운 기분이 들지 않겠는가. 도대체 이따위 얘기들이 지방자치를 염려하는 시민들의 관심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 성남시립병원추진위측과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성남시의회 전현직의장단 회의 모습.     ©우리뉴스
 
비뚤어진 언론, 참으로 폐해가 심각하다. 그러나 언론만 탓할 일도 아니다. 지방자치의 주역들인 시의원들에게도 책임은 있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비뚤어진 보도 행태에 어느 시의원이나 아니면 시의회 차원에서 항의 한번 했다는 소리는 아직 듣지 못했으니까. 모든 권력과 권위가 도처에서 도전받는 이 좋은 세상에 말이다.  
 
역겨운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개똥철학으로 세운 가설 하나를 얘기해보자. 시의회를 지켜보면서 개인적으로 그러나 체험적 인식과 소신을 가지고 세운 것이다. '성남에서 제대로 시의원 노릇 하면 국회의원 나가도 손색이 없다'는 가설이 바로 그것이다. 그만큼 성남시의회는 규모나 체계, 운영 면에서 가히 도의회 수준이다.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따라올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시의원으로서 제대로 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고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정책들을 수립하고, 시민들과의 깊고 넓은 대화의 통로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런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시의원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면, 국회의원 나가도 당선은 물론 대한민국 어느 국회의원보다도 뛰어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가설이 결코 지나치다고 부인해본 적은 한번도 없다.
 
그러나 답답하다. 시의회의 활동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답답함에 사로잡힐 때가 많다. 예컨대 각종 상임위에서 이런저런 시의원들이 꿀먹은 벙어리 노릇이나 하고, 앞뒤 분간 못하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장난치는 것이 아닌지 의심들게 하고, 심지어 시장의 1인 지배를 보장해주는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행태들을 자주 대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시의원이 사실상의 정당 공천인 내천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도대체 각 당에선 이들 시의원들에 대해 뭣들 하는지 모르겠다. 소속시의원들을 시의회에 보내놓고는 알아서들 하라는 식이니. 뽑아놓고 나면 그만인가. 민선 3기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들에 대해 진지한 검토의견과 방침을 내놓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도대체 지역정치, 지방자치에 대한 생각은 고사하고 관심조차 없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심각한 반성이 필요하다.
 
하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누가 어떤 자리에 앉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새로운 원구성은 제대로 된 시의회를 만들어내는 한에서만 의미를 획득한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 역시 마찬가지다. 시장이 나서는 행사나 쫓아다니는 의장이 무슨 의회의 권능과 권위를 대변할 수 있단 말인가. 각 상임위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임위원장이 무슨 자리의 의미가 있겠는가. 자리를 노리는 시의원들에 대해 말하고 싶다.
 
시의회의 의장, 부의장에 나올 시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전체 시의원들, 시의회의 '빽'을 믿고 시민사회와 단절에 가까운 시정행태를 보이는 이대엽 시장을 견제, 비판하겠다는 것을 공개표명하라. 전반기 시의회가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에서 과감히 탈피해 시의회의 높은 위상과 권위를 세우겠다고 공개표명하라. 현재 진행중인 지방분권의 흐름을 시민사회와 공유하고 함께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라. 
 
각 상임위원장을 노리는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굳이 상세하게 말하지 않아도 의회운영위, 자치행정위, 경제환경위, 사회복지위, 도시건설위는 제각각 시의 관련집행기관들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집행기관들이 주는 것이나 처리하는 관행적인 구태에서 벗어나 해당 상임위에 맞고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정책적인 의제 생산과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멋진 선거공약의 제시와 실천의지의 표명없이는 어떤 자리든 그 자리는 '그들만의 자리'에 불과하며, 하반기 시의회는 전반기 시의회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될 것이다. 자리만 따지거나, 지역안배니 정당 안배니, 초재선이니, 친소관계니 하는 것들은 이번 하반기 원구성에서 지극히 부차적인 문제들에 불과하다.
 
새로운 원구성을 통해 성남시의회는 거듭나야 한다. 그나마 성남시의회가 잘돼야 산적한 난제들이 쌓여있는 성남이 죽지 않는다.
 
  • 지관근·박도진 시의원, 軍 복지 촉진 지원조례 대표발의
  •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월 3일부터~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년음악회 참석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원도 화천 다녀와
  • 성남시의회 안극수·이승연 우수의원 선정
  • 성남시의회 2014년 한 해 마무리
  • 이승연 성남시의원, “시종일관 불성실한 성남시 집행부” 질타
  • [사설]성남시의회 일본 출국…“외유 반복 더 이상 안 돼!”
  • 예산승인 불참하고 중국 상해行 비행기 탄 성남시의원
  • 성남형교육사업비 207억여원 성남FC운영비 70억원 편성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 성남시 상인회장들과 간담회
  • 성남시의회 8일부터 2015년도 예산심의
  • 26일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스타트
  • 성남시의회, 원구성 또 실패...한달째 파행
  • 베트남 탱화성 찐 반 찌엔 성장 일행 성남시의회 방문
  • 성남시의회, 제204회 회기일정 공고...29일 하루짜리 원구성 임시회
  •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욕설파문 K의원 사과 촉구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민생외면 시의회 해외연수 규탄
  • 성남시의회, 926억원 규모 제2회 추경예산안 승인
  •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편람’준수가 천인공노할 일인가?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