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신> 성남시의회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사업본부장 임명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박완정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성남시의회는 1일 오후 제17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지난 3월 177회 임시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한 박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의안건을 원안 통과시켰다.
 

▲ 성남시의회는 1일 오후 제17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지난 3월 177회 임시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한 박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의안건을 원안 통과시켰다.      ©성남투데이

박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이사장과 사업본부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영기획본부장을 추천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임해 지방공기업법과 관련 조례를 위반했고 시장은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 판단 등 공단 임원의 임용 관리를 소홀히 했다.

또한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정관 및 제 규정의 개정 과정에서 임용권과 관련 이사장의 권한을 사업본부장이 침해하는 등 이사장을 본부장으로 개정하여 직원의 임용 및 인력관리에 대한 이사장의 권한을 축소했다는 것이다.

인사규정과 관련해서도 이사장의 직무 통솔 범위를 제한해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으며, 경영혁신 업무와 감사 업무를 이사장 직속기구에서 기획본부장 소속 경영지원팀으로 개정하여 기획본부장 직속으로 불합리하게 운영을 했다.  

이외에도 공단직원의 전보제한 규정을 위반한 인사발령과 내부자료 유출자에 대한 집단 대기발령 등 공단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인사 조치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공단이사장이 공석임에도 불구 공단의 효율적 책임 운영을 위한 이사장의 기본 권한을 현격하게 축소하는 제 규정을 무리하게 개정하여 공단이 비효율 기형적으로 운영되도록 방치했다.

특히 시장은 이에 대한 사무 감독을 소홀히 한 바 이에 대한 법령 위반 및 업무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규명이 필요하여 본 감사 청구권을 발의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유근주 의원도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막가파식 인사전횡으로 성남시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는 성남시설관리공단의 폭거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의회차원에서 ‘성남시설관리공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파악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제3신> 윤창근 의원 “시민을 위한 대타협이 필요하다”
성남시의회 제17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장대훈 의장과 이재명 시장에게 요청
동의보감 인용 “아픈 것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요, 아프지 않은 것은 통하기 때문이다”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장인 윤창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동의보감의 한구절인 ‘아픈 것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요, 아프지 않은 것은 통하기 때문이다’는 말을 인용해  “소통을 통해 산적한 민생현안을 시민 중심으로 풀어가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자”고 촉구했다.  

▲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장인 윤창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동의보감의 한구절인 ‘아픈 것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요, 아프지 않은 것은 통하기 때문이다’는 말을 인용해  “소통을 통해 산적한 민생현안을 시민 중심으로 풀어가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자”고 촉구했다.     ©성남투데이

윤 의원은 “오늘은 제6대 성남시의회가 개원한 날로 1년 동안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충실히 해 왔는지에 대해 자성해 봐야 하는 날”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민선3기와 4기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존재 했는지를 먼저 물으면서 자성이 필요했고, 집행부와 의회는 한 치의 양보 없는 대치를 통해 기 싸움으로 1년을 보낸 것이 과연 정책중심 의회였는지, 아니면 정쟁중심의 의회였는지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성남시의회에는 소통이 존재 하지 않았다”며 “여와 야, 의장과 의원, 의회와 집행부 무엇 하나 제대로 소통되지 않았고 불통만이 존재해 결국 성남 시민만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성남에는 시장의 권력과 의장의 권력이 고집과 아집 독선으로 충돌하고 갈등하고 반목해 왔기 때문이고 마음을 열어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합리적인 정당정치의 실종과 정책중심으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타협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실종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시민이 중심이고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드는 것에 의회도 집행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성남에는 의장과 집행부 사이에 나만이 옳다는 성명전과 기자회견만이 난무해 온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윤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여당과 야당 간에, 의장과 의원 간에 상대의 의견이나 이견이 존중받아야 소통이 이루어 질 것이며 산적한 민생현안을 시민 중심으로 풀어 가는 생산적인 의회가 될 것”이라고 사고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장대훈 의장에게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보장하고 여와 야의 합리적인 정당정치를 통한 소통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중간자와 중재자의 역할을 해 달라”며 “진정 의회의 권력으로 집행부를 견제토록 해야지 의장 개인의 권력 행사처럼 오해받지 말아야 진정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또 이재명 시장에게도 법이나 원칙보다 더 순용 되어야 할 타협의 정치, 소통의 정치, 의회 존중의 정치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타협은 거래를 하는 것으로 거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숨고르기, 크지는 않지만 보통 정도의 승리를 의미하며, 결국 타협은 손해를 전재해서 필요한 것을 획득하는 것”이라며 “의회와 집행부는 끓이지 않는 갈등이 존재 할 것이고 그 갈등은 타협에 의해서만 멈추게 될 것”이라고 시민을 위한 대타협을 제안했다.
 
 
김선임 의원, 장대훈 의장에게 ‘의원 발언권 침해’에 강력 항의

김선임 의원도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17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곧 발로 정회를 선언해 의원의 발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를 하면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 김선임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17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곧 발로 정회를 선언해 의원의 발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를 하면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성남투데이

김 의원은 당시 “상생의 정치를 위해 의장의 독선적인 의회운영을 멈춰 달라고 간곡히 주문을 했으며, 이는 표류하고 있는 의회를 지켜보며 책임감을 느끼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발언이었으며 절차상에도 정당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장도 동료의원의 쓴 소리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비판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료의원의 첫 5분 발언을 정회로써 중단시켰다”며 “이 행동은 시의회 34명 의원의 대표인 의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반의회주의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시의회 본회의장은 독립기관인 의원의 입장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자리”라며 “어느 기초의회에서도 의장이 동료의원의 5분 발언을 정회로써 중단시켰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의회의 본분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정을 견제하는 일이고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합법적인 발언권을 무자비하게 가로막는다면 이는 100만 성남시민의 입을 틀어막는 횡포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과연 성남시의회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장은 시민위에 군림하는 자리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만약 의장께서 당리당략에만 골몰하여 의장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다면, 이는 동료의원들과 시의회 전체의 몰락을 자초하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나아가 시의회가 성남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의장께서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의장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제2신> 이재명 성남시장, 시의회 출석 유감의 뜻 밝혀  
“시의회 본회의 불출석과 의회 직원 의장 인사추천권 반영하지 못해 유감”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시의회에 대해 집행부 역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이를 모두 과거 속으로 넘기고 향후 원만한 관계로 전환되기를 희망한다”며 유감의 뜻을 밝혀 향후 시의회와 원만한 관계가 유지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179회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시의회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이재명 시장은 1일 정오께 열린 제179회 정례회 개회식과 본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 부활 20주년과 제6대 개원 1주년을 맞이해 정례회 개최를 100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방의회가 성년기에 접어들기까지 시의회의 튼튼한 주춧돌을 쌓아 오신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유를 막론하고 그간 집행부와 의회가 원만한 관계를 갖지 못해 시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시 집행부와 의회는 이제 그간의 갈등과 불신을 넘어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상호존중의 원칙에 따라 견제와 균형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시장은  “그간 여러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본회의에 불참했던 사실과 4월 정기인사에서 시의회 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추천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상호존중의 원리에 따라 본회의에 정상적으로 출석하고 의장의 인사추천권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시장은 “시의회에서 제시하는 정책과 대안은 법령과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얼마든지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미진한 사항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려 상호 협의아래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령에 어긋나지 않고, 상대방의 권한축소를 요구하거나 형평에 어긋나는 등 부당한 내용이 아니라면 어떤 요구와 현안에 대해서도 조정하고 타협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 시장은 또  “이제 시의회와 집행부가 과거의 혼란스런 관계를 청산하고,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건전한 관계를 정립하여 함께 지역발전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의회와 집행부는 모두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최소한의 품격을 갖출 의무가 있다”며 “허위사실이나 혹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들어 집행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서로의 권위와 품격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의회와 집행부 어느 쪽이든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정중히 요청했다.

이 시장은 “헐뜯고 비방하기 보다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정책대안의 제시와 타협 조정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며 “더 이상의 불협화음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집행부와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동반자이며 시정수행이나 의정활동에 있어 시민편의 정책을 실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지난 일에 매달리기 보다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실천하며 시민들을 위해 협력하고 성남시 발전을 이끌어 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오늘 이 자리가 성남시가 새롭게 출발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 건전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토론과 타협속에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들도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한다”며 “시 발전을 위한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시의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며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제6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정회를 선언한 뒤,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속개해 윤창근 의원 등 의원들의 5분발언과 의사일정 및 부의안건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1신> 성남시의회 제179회 정례회 열려  
한나라당 의원총회 개최로 2시간 동안 지연…일단 개회식 및 본회의는 열기로
이재명 시장 본회의 출석…의장 인사추천권 무시와 본회의 불참 ‘유감’ 표명할 듯

성남시의회가 지난 2월 임시회 개최 이후 시 집행부와 마찰과 진통을 겪으면서 4개월 만에 다시 열렸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정례회 참석여부 결정을 위한 의원총회 과정에서 발생한 내홍으로 인해 갈등과 마찰을 겪으면서 2시간 가량 늦어진 정오께야 열렸다.

▲당초 오전 10시에 열리기로 했던 성남시의회 제179회 정례회가 정오께 2시간이 지연되어 열렸다.     ©성남투데다.

당초 이날 10시에 개최하기로 했던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는 한나라당 대표단이 어제 오후에 진행한 이재명 시장과의 면담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정례회 참석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관계로 2시간 늦어진 것이다.

이날 의원총회는 한나라당 대표단이 이재명 시장과의 면담을 강행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의원들 상당수가 불참을 했으며, 일부 의원들만이 참석해 정례회 개최여부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장대훈 의장이 유근주, 박영일, 김순례, 김재노, 박완정, 이윤우 의원 등 한나라당 교섭단체 탈퇴를 서명한 강경파 의원들을 시의회 6층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별도로 만나 설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전 10시께 장 의장은 의장실에서 이 시장을 별도로 만나 의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아려졌으며, 이 시장도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해 의장의 인사추천권한 무시와 그 동안 시의회에 불출석 한 것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