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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상임위 첫날부터 ‘쉽지 않네~’

성남시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안 심사보류에 이어 추경예산 예비심사는 의결도 못해

한채훈 | 기사입력 2011/07/04 [04:32]

성남시의회 상임위 첫날부터 ‘쉽지 않네~’

성남시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안 심사보류에 이어 추경예산 예비심사는 의결도 못해

한채훈 | 입력 : 2011/07/04 [04:32]
지난 1일 극적으로 성남시의회 제179회 정례회가 열려 4일부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호)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에 돌입했지만, 각종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는 4일 오전 박창순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심사보류 되고 추경예산 예비심사는 의결 첫 날부터 여러 사정 등으로 인해 의결하지 못한 채 5일 다시 의회운영위를 진행키로 했다.

▲ 성남시의회 제179회 의회운영위원회가 4일 열렸지만 한나라당 전당대회와 예산법무과장의 출석이 지연됨에 따라 산회하고, 5일에 다시 열기로 했다.     © 성남투데이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박창순 의원(민. 비례)이 대표발의 해 관심을 모았던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를 할 때 각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한다는 조항 등이 있다는 문제를 지적받아 심사보류 됐다.

박 의원은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공무국외여행을 떠날 때마다 논란이 가중되고 비판받는 일들이 많다보니, 확실히 하기 위해 결과보고를 개별보고서로 작성토록 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공무국외여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개정하기 위함이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 성남시의회 박창순 의원이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그러나 의회운영위 이재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정용한·박종철 의원 등은 “공무국외여행이라는 개정규칙안 제목명칭으로 인해 더욱 시민들로부터 여행을 다녀온다는 느낌을 들게하고, 지탄받아 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공무국외여행이라는 명칭을 공무국외출장 또는 공무국외연수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사보류를 제안했다.

최윤길 의원도 “개별보고서를 작성하는 취지는 좋지만 각 개인의원마다 생각하고 느끼는바가 다를 수 있으니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물을 모든 의원들과 공유할 수 있게끔 본회의장에서 여행단을 인솔한 단장이 대표로 브리핑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 제안하며 “지난해 미국을 다녀온 여행단은 그런 결과보고 움직임이 전혀 없어 매우 아쉬웠다”며 당시 여행단 단장이었던 이재호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결국 제목명칭에 대한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개정규칙안이 심사보류 되자, 박창순 의원은 “이 부분이 쟁점과 심도 있는 토론까지 가야하는 사안인가라는 개인적인 소신이 있다”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보이면서 “여행이라는 포괄적인 단어 속에 출장이 포함되어 있고, 지난 2001년 행정안전부가 정해놓은 전국 통일안이었다”는 말을 남긴 채 회의장을 떠났다.

▲ 한나라당 전당대회참석과 예산법무과장의 출석지연 등의 사유로 제2차 추경예산을 의결하지 못하고 내일(5일) 오전9시부터 다시 운영위를 개최키로 결정함에 따라 산회를 선포중인 성남시의회 이재호 운영위원장.     ©성남투데이

이날 열린 의회운영위의 결과는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성남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심사보류 됐다.

한편 당초 10시 개회 예정이었던 의회운영위는 한나라당 전당대회로 인해 9시로 시간을 앞당기면서까지 진행했지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성남시 예산법무과장을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식시간 동안 과장은 의회에 출석이 불가하다는 사정을 통보해왔다.

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당대회에 참석키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 결국 예비심사를 결국 의결하지 못하고 내일(5일) 오전9시부터 다시 의회운영위를 개최키로 합의하면서 12시50분경 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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