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만에 열린 성남시의회가 그 동안 지역에서 각종 이슈로 제기되어 왔던 리모델링, 신분당선 미금정차역 추가설치, GTX 조기추진 등 각종 민생현안 문제와 관련한 촉구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 수개월만에 열린 성남시의회가 그 동안 지역에서 각종 이슈로 제기되어 왔던 리모델링, 신분당선 미금정차역 추가설치, GTX 조기추진 등 각종 민생현안 문제와 관련한 촉구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한구)는 5일 분당구 최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6일에는 ‘신분당선 연장 미금정차역 추가설치 촉구 결의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증축 리모델링 제도개선 입법촉구와 관련해서는 노후화에 직면한 중고밀도 공동주택단지들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시를 포함한 수도권 신도시 전체에 해당되는 주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용역을 핑계로 적극적인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현재의 제도는 증축 리모델링의 취약점인 설계상 동굴형 구조를 탈피하기 어려움이 있고, 고비용의 건축비로 인한 사업진행의 어려움, 행정적인 지원체계이 불명확성, 관련 법령의 미비 등 다수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지난 4·27 분당을 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양당이 공히 리모델링 제도개선의 입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나 이후 법안심의 등 구체적인 진전이 없어 리모델링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단지들의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

이에 따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정부가 증축 리모델링 관련 용역을 남용해 시간벌기로 일관하는 기만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200만 신도시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증축 리모델링 지원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는 4·27 분당을 보궐선거 중 제기된 리모델링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협의하여 입법 통과시키고, 증축 리모델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촉구했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이 리모델링, 신분당선 미금정차역 추가설치, GTX 조기추진 등 각종 민생현안 문제와 관련한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신분당선 연장 미금정차역 추가설치와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인 경기철도(주)가 미금정차역 추가 설치를 위해 그 동안 성남시와 진행해 온 협의를 광교 입주예정자 민원을 이유로 중단해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려, 시 남부 교통대책은 요원할 뿐 아니라 주민의 피해가 막중해 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미금정차역 추가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시의회는 국토해양부 신분당선 연장사업으로 유발되는 분당구 미금역과 정자역 일원의 교통해소를 위해 신분당선 연장구간의 미금정차역 설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경기철도(주)는 신분당선 연장사업 다른 지역의 역사와 같이 성남시 부담 없이 미금정차역 설치를 촉구했다.

또한 신분당선 연장 사업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한 광교 입주예정자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성남시의 교통정책에 관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추진과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가 수도권 난개발 및 대중교통 계획의 실패에서 생겨난 만성적인 교통 혼잡과 그로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비용과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빠르고 안전한 철도교통이 자동차 위주 교통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GTX가 대중교통의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성남시는 몰론 서울·인천·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의 획기적인 교통대안으로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가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수도권 남동부 주민의 편의를 위한 최적의 장소인 우리시에 정차역을 반드시 설치하고 주민 교통 불편의 조기해소를 위해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한 민간자본 활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