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성심)는 8일 실시한 보건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예산’ 14억원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이 성남시의료원 건립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시립의료원 건립비총액 중 1%인 14억원을 통과시키고 있다.     © 성남투데이

당초 성남시는 의회에 시립의료원 건립공사비로 70억여원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한나라당 박영일 의원의 거센 반발로 인해 여야의원들이 따로 계수조정을 거친 뒤 기타 업무추진비와 건립보상비, 감리비 등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건립예산 일부를 삭감하고 통과시켰다.

박영일 의원은 “구시가지에 의료불편사항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정병원과 중앙병원 등 응급실도 있고, 1시간 내로 갈 수 있는 굴지의 병원들이 삼성병원, 현대아산, 분당서울대병원 등 많다”면서 “시립의료원 설립을 주장하고 있는 시의 논리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왜 이렇게 궁색한 설립 목적을 갖고 시민단체가 떠드는 논리대로 집행부가 그대로 협조하는 형태로 가려하느냐”면서 “시민건강권 확보라고 집행부는 주장하고 있지만 시립병원을 설립 안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의료원 설립이 예전에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건립했지만 최근에는 민간병원들이 엄청난 시설과 비용을 투입하는 실정”이라면서 “최근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도 민영화로 돌리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게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 같은 박영일 의원의 주장에 대해 보건환경국 박석홍 국장은 “응급환자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시립의료원을 건립해주어 생존율을 좀 높여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종합병원 이용상황을 살펴봐도 거주하고 있는 근접지역 병원을 찾는 빈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 성남시의회 박영일 의원이 시립의료원 설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건립예산 전액삭감을 주장했다.     © 성남투데이

박 국장은 실례로서 ‘성남시 2009년 거주지별 종합병원 이용실태’를 제시했다. 이용실태 결과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수정구민 4.5%, 중원구민 5.4%, 분당구민 29.7% 이용률을 보였고, △성남중앙병원은 수정구민 29.2%, 중원구민 60.7%, 분당구민 2.9%가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은 인근 병원을 많이 애용한다고 근거를 내세웠다.

박석홍 국장은 “이제 시립의료원 건립을 해야하느냐 말아야하느냐는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의원님들께서 지난 8년간 논의해오셨고 검토해오신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성남시 공무원)은 건립시기만을 놓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영일 의원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병원에는 인근 주민들이 몰릴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면서 “집 앞에 병원 지어줘야 시민건강권이 확보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전액삭감을 고수했다.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뒤 “박영일 의원이 말씀하신 것도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고 말하면서 “어차피 올해 건립공사가 시작되는 것도 아닌 만큼 상징적으로 시립의료원 건립총공사비 1417억원 중 1%만 통과시키도록 해서 14억만 반영하겠다”며 일부 예산만 승인했다.

이로써 문화복지위원회가 예비심사에서 여야합의로 시립의료원 건립관련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만 남겨두게 됐으며, 오는 18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의결되면 본격적으로 시립의료원 건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011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시립의료원 건립예산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