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재선의원인 김재노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을 한 뒤, 윤태화 경원대학교 교수, 김 영 신구대교수, 박성한 동서울대 교수, 민재기 공인회계사 등 5명과 함께 지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성남시 2010회계연도 1조 8천844억 원에 대한 결산검사를 진행했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의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김재노 대표위원.     © 성남투데이

시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1일부터 제179회 정례회를 열어 성남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 심의를 벌이고 예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가 계속해서 여야간 대립과 마찰을 겪으면서 의회 정상화가 지연되고 연간 회기일수를 허비하면서 극적으로 대타협을 통해 열렸지만, 오랜만에 열린 의회여서 64건에 달하는 각종 조례안과 성남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느라 정작 시의회의 중요한 기능인 결산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각 상임위에서는 추경예산안과 결산안을 일괄 상정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추경예산안 심의와 또는 예산과 무관한 의원들 지역구 소소한 민원처리를 해결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결산안 과정에서 왜 불용액과 집행 잔액이 발생했으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원인, 국도비 보조비의 잔액 반납 사유 등 예산심의 승인권한 못지않게 결산에 대해서도 점검할 내용이 많이 있지만, 거의 모든 시의원들이 무감각하게 지나치는 모습들뿐이다.

이에 대해 김재노 의원은 “오랜만에 의회가 열리다 보니 거의 대부분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현안문제를 비롯해 추경예산안 심의에 시간을 할애 하는 것 같다”며 “예산심의 못지않게 결산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달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시 집행부가 일단 고민과 계획 없이 단지 해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예산만 편성해 올리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 안하무인격 태도를 지적했다.

“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무조건 승인만을 해달라고 하니까 집행 잔액 및 불용액 등이 발생하고 이월금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사업을 준비하면서 고민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하고 시의회에 올려야 하는데 두루뭉실 올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가령 이번 추경예산안 가운데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토지매입비 계약금 명목으로 333억 원을 올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계획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의원들이 뭘 보고 판단해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것이냐?”    

김 의원은 시의 세수전망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당장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400~600억원 가량의 세수결손이 우려되고 있고 최근 몇 년간 세수재원이 일정해 세입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 자주성 재원 발굴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공기업 이전에 대한  문제점을 그동안 수없이 제기했지만, 시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공기업이 빠져나가면 세수가 줄어들 텐데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없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멍하니 정부정책이나 바라보고 무작정 기다려 보자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는 대책마련이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 의원은 또 기금 운영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마다 반복되고 잇따라 지적되는 것이지만 개선의 여지가 별로 안 보인다고 시 집행부의 복지부동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던졌다.

“시에서 각종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에 있어 이자율이 서로 다르고 시금고인 농협에 상당수가 집중되어 있다. 이자율이 적게는 3.46%~5.98%까지 차이도 크다. 이 정도 이자율 차이라면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재원확보가 가능한데 기금운용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나 관리문제가 해마다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가 않는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 

김 의원은 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과 달리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단지 각종 사업을 진행하면서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건전성은 좋은 편이다. 자산대비 부채비율도 0.4% 정도로 건실한 편이다. 한마디로 기초체력, 펀드멘탈이 좋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좋은 재정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운영과정에서 시 집행부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세금인 만큼 낭비성 요인을 줄여나간다면 더욱 더 튼실한 재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