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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18일 폐회 앞두고 ‘긴장감 고조’

시 출연기관 청소년육성재단·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 처리여부에 관심 쏠려
이재명 성남시장, 지난 15일 시정질의·답변 불출석으로 한나라당 의원들 ‘심기불편’

김락중 | 기사입력 2011/07/17 [21:15]

성남시의회 18일 폐회 앞두고 ‘긴장감 고조’

시 출연기관 청소년육성재단·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 처리여부에 관심 쏠려
이재명 성남시장, 지난 15일 시정질의·답변 불출석으로 한나라당 의원들 ‘심기불편’

김락중 | 입력 : 2011/07/17 [21:15]
성남시의회 제179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1일부터 시작해 마지막 의사일정인 18일 제3차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 출연기관 상임이사 임명동의안과 시립의료원 개정조례안과 예산의 처리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지난 15일 이재명 시장의 시정질의 총괄답변 이후 이석으로 중단됐던 시정질의를 이 시장을 출석시켜 계속해서 이어 가기로 했다.

▲ 성남시의회 제179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1일부터 시작해 마지막 의사일정인 18일 제3차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 출연기관 상임이사 임명동의안과 시립의료원 개정조례안과 예산의 처리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성남투데이

시립의료원 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 박영일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18일 시장을 다시 출석시켜 시정질의 개별질문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에 따라 장대훈 의장이 산회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또한 시정질의 이후에는 각 상임위위원회별 심사를 진행한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조례 개정안 등 각종 조례안과 추경예산안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에 이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2월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등 6건의 재의요구안에 대해서도 다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의회와 시 집행부간의 권한다툼을 둘러싼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세 번째로 시의회에 상정되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장건 상임이사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성남문화재단 정은숙 대표이사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어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외에도 장대훈 의장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협의로 사법당국에 고발을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본회의 상정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 시장을 고발하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성남시설관리공단 등 인사문제로 인한 직권남용과 시장실 CCTV 설치로 인한 돈 봉투 전달에 대한 뇌물제공자의 신고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감사원 청구의 건을 의결한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고발해도 늦지 않기에 향후 절차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도 명단 공개와 공직자로서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당 차원의 개별 고발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시의회 본회의가지 가져가서 고발의 건을 상정하는 것은 너무 정치적으로 몰아가려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이 시장에 대한 고발의 건 의안접수를 위한 서명여부를 둘러싸고 서로 역할을 떠넘기는 등 내부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 사상 초유의 성남시장에 대한 고발의 건이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지 여부와 의결여하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재명 시장과 민주당의 심기를 건드려 대립과 마찰, 갈등을 야기해 또 다시 의회를 파탄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직권남용 부분은 감사원청구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직무유기 부분은 한나라당에서 당 차원의 고발을 하면 될 것을 왜 자꾸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를 부각시키려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특정의 정치적 이해관계 계산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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