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게 부여된 권한 가운데 가장 막강한 권한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예산심의와 결산이다. 

100만 성남시민을 대신해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세세히 살펴볼 의무가 바로 시의원들에게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선출직 의원들에게 위임을 한 것이고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가장 이를 잘 수행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다. 
 

▲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결산심사에서 결산과는 동떨어진 지역민원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 등에 시간을 허비하느라 여념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해보인다.     © 성남투데이

그러나 아무리 예산심의와 결산에 대해 그 권한이 정당하고 막강하다고 치더라도 거기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 당연지사 아니겠는가? 지방의원들에게 예산심의가 정당성이 부여된 큰 권력이라면 결산심사는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책무임에도 성남시의회가 가진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최악의 결산심사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제6대 성남시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이해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에 따른 시의 건전재정성 문제를 비롯해 시의 세입 및 세출이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제였다.

이에 따라 시의회에서는 성남시 2011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 못지않게 주요했던 것이 바로 2010회계연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었다.

그러나 시의회가 그동안 대립과 갈등 마찰을 겪으면서 정쟁으로 수 개월 만에 열려서인지 여야를 막론하고 결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아니 신경을 덜 쓴 다기 보다는 아예 예산결산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고 심지어 결산검사 의견서조차 읽어보지도 못한 의원들이 대다수였다. 

이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는 추경예산안과 결산안을 분리해서 심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괄 상정해서 처리를 하는 모습이 다반사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상임위 의사일정을 조정해 며칠로 몰아서 심의를 하고 나머지 의사일정은 개별 의정활동 시간으로 대체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특히 14일 실시한 예결특위 결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는 두 번째 결산안을 다루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3선 의원부터 초선의원까지 대부분이 결산심사에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속전속결로 끝내거나, 결산과는 동떨어진 지역민원에 대한 문의 등에 시간을 허비하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여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도대체 왜 결산검사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으니 말이다.

예결위 소속위원들 가운데 최다선인 3선의 최윤길 의원은 몇 가지 예산낭비의 요인이 보이는 것들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도 했지만, 결산심사를 진행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지역구 소음민원 문제를 가지고 20여분이 넘는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시정요구를 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 2010회계연도 성남시 결산검사에서 예결위 박영일 의원의 빈자리가 너무도 허전해보인다.     ©성남투데이

최윤길 의원은 “시 집행부가 능골공원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교통소음과 여러 가지 소음들 때문에 어마어마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는 민원에 치어죽을 판”이라며 “소음난다는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폐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면서 집행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 지루한 공방전이 지속됐다.

박완정 의원도 재정경제국장을 세워놓고 “지난 6월 14일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주관으로 창립된 ‘성남창조경영CEO포럼’에서 초청된 시의원들의 좌석은 맨 구석에 앉혀놓고서 왜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이라는 사람은 가장 맨 앞 중앙자리를 차지하게 해놓았느냐”며 “의전을 엉망으로 만드는 책잡힐 일은 다음부터 하지 말라”고 호통쳤다.

박창순 의원은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저는 이제야 받았다”며 “결산검사위원장으로 김재노 위원장이 활동했기 때문에 차라리 김재노 위원장에게 전반적인 보고를 듣는 것이 좋을 듯싶은데, 자리에 계시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지만, 김해숙 위원장은 이렇다 할 답변도 내놓지 않았으며, 김재노 의원은 결산심사 처음부터 끝까지 예결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박영일 의원도 결산심사 동안에는 단 한 번도 질의하지도 않고 잦은 이석으로 급기야는 결산심사 마무리가 된 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보고 때도 박 의원이 자리에 없어 유인물로 대체시키는 등 꼴불견이 연출되기도 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수정구보건소부터 시작해 각 3개 보건소 및 보건환경국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 없이 진행 돼 무려 450억원에 대한 예산내역을 초스피드로 단 1분 만에 심의를 마치기도 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결산심사도 마찬가지로 2천400억원의 예산내역을 속전속결로 의례적인 심의를 마쳤다.

그러자 도시건설위원회 결산상황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방문한 도시건설위 강한구 위원장은 “이거 너무 빨리 끝내버리네~”라는 뼈있는 말을 남기고 되돌아가기도 했다.

이와 달리 그나마 재선의 최만식 의원은 경제환경위원장 답게 재정경제국장과의 총괄질의에서 “성남시의 세입이 줄어들고 있어 각별한 주의 및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작년에도 강조하고 지난 의회 때도 지속적인 지적을 해왔지만 관계공무원들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부분이 없다”고 질타하면서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에게 “문 과장님은 예산에 관해서는 성남시에서 실력이 우수하다고 다들 인정하고 있는데, 누누이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기금관리부터 시작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책임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가급적 시의회가 권고하는 사항들을 유념해 집행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조정환 의원도 “작년에 이 자리에서 성남시 기금을 운영할 때는 이자수익 등을 고려해 최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 추진하라고 했지만 시정 된 부분이 없다”고 꼬집으면서 “집행부가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조례 제정 등 추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 성남시의회     © 성남투데이

그러나 이마저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개략적이고 원론적인 지적에 그쳐,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과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발 더 나아가는 질문으로 이어지지 못해 다소 형식적이고 수박겉핧기식의 질의에 그치고 말았다.

특히 성남시의회 예결특위위원장인 김해숙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심사 과정뿐 아니라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거시적인 차원의 예산운용의 효율성 확보와 시 재정건전성 확보대책 등 세심하게 짚어야할 문제들을 간과해 위원장으로서의 자질론도 불거졌다.

지역현안과 민원의 내용이 담긴 이유로 여야의 주요 관심사가 주로 예산안 심사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승인해 준 예산에 대해 집행부가 적절하고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낭비성 예산을 줄이면서 시의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할 선출직 의원으로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되돌아볼 시점이다.

장대훈 의장은 19일 새벽 제179회 정례회 폐회사에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 집행부가 적극 반영해 달라고 하면서 동료의원들의 노고를 치하했지만,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지적사항이 있었고 개선을 요구한 것은 무엇인지 제대로 보고를 받기는 했을까?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의 결산심사 과정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를 받았다면 시의회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의장 스스로도 아마 부끄럽고 창피했을 것이다. 

시 집행부와의 의회의 올바른 견제와 균형의 관계, 시의회의 위상 정립 등 정쟁을 빌미로 대립과 마찰, 갈등이 지속되면서 너무도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동안 집안단속도 제대로 하지 못한 후과가 여실히 드러난 정례회였다.  예산심의와 결산심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이라고 의정연수를 통해 의원들의 자질을 함양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정례회 도중 국내외 선진지 견학과 해외연수를 어디로 갈 지 고민하는 모습에서 작금의 시의회 현주소를 뼈저리게 느끼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음을 장대훈 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 그리고 시의원들은 자각해야 한다. 남을 탓하기 이전에 먼저 의원들의 자질개선과 의정활동 능력의 배양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