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원들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주최로 15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지방자치 발전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선거구제 변경과 정당공천제 폐지, 의회 직원의 인사권 독립 및 의정비 제도 개선, 지방재정 확충 등 5개 사항을 요구했다.
 

▲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원들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주최로 15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지방자치 발전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선거구제 변경과 정당공천제 폐지, 의회 직원의 인사권 독립 및 의정비 제도 개선, 지방재정 확충 등 5개 사항을 요구했다.     © 성남투데이

이번 결의대회는 그 동안 지방자치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중앙정부와 정치권 등을 방문해 면담과 간담회를 통해 수차례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아 전국 228개 지방의회 의원들이 참여해 사실상 18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가 될지도 모르는 12월 정기국회에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의회가 부활된 후 지난 20년 동안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방자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며 “하지만 법적 제도적 미흡으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현행 기초의원에 대한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면서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의원을 보좌하는 의회 소속공무원들에 대해 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심사 제도는 국회의원과 단체장 등의 선출직 가운데 유일하게 지방의원에만 적용된 잘못된 제도로 즉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     © 성남투데이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의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와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 지방의회직원 인사권 환원, 열악한 기초 자치단체 재정 문제 해결 등을 조속히 실천하도록 전국 지방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행정안전부 등에 결의문도 전달했다.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염원하는 지방의원들의 건의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전국 시도대표회장15명이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앞에서 윤번제로 순서를 정해 1인 시위도 개최할 예정이다.

장대훈 의장은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 20년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지방 분권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며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의회사무직원 인사권 환원 등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국회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지난 6월에도 전국시군의회의장협의회 20주년 기념식 행사에 참석하여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방자치법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장대훈 의장을 비롯하여 이재호 의회운영위원장,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 김재노, 박완정, 김순례 의원 등이 참석했다.

▲ 15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지방자치 발전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과 시의원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