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이재명 시정부가 판교특별회계 전입 사용에 따른 재정위기와 관련해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 일부 개발사업을 위해 과도한 지방채를 발행해 무려 1조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민선5기 이재명 시정부가 판교특별회계 전입 사용에 따른 재정위기와 관련해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 일부 개발사업을 위해 과도한 지방채를 발행해 무려 1조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박완정 의원은 최근 열린 제81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성남시 재정이 자칫 잘못 하다가는 벼랑 끝에 놓일 위기에 처할 것 같아 그 절박성을 알린다”며 성남시의 과도한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성남시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자료를 인용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조 2백8십 7억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계획을 공개했고, 이와 관련되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한 결과 2012년 발행액이 조금 더 증가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조 3백 5십 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국회 행안위 소속 유정복 의원이 행안부의 통합 재정수지 적자비율 및 예산대비 채무비율 진단 자료를 공개하면서 “‘지방재정 사전경보 시스템’에 적용한 결과 성남시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부분에서 -21.45%로 불명예스러운 최고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란 정부의 재정활동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은 재정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 시장이 본인 임기가 끝나는 시점인 2014년까지 무려 1조가 넘는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성남시 1년 가용재원, 2500억 원의 4배가 넘는 금액”이라며 “이렇게 발행 한 지방채는 새로이 들어설 다음 시장에게 고스란히 넘겨질 상황이어서 진정 이재명 시장이 임기동안 우리 시 곳간을 빚으로 채워 넣을 심산은 아닌지, 100만 시민을 허수아비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남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한 상환을 위해 2011년~2013년까지 3개년간 지방채를 매년 발행하고 위례신도시 분양 아파트 건립 등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에 지방채를 사용할 예정이다.

▲ 성남시의회 박완정 의원은 최근 열린 제81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성남시 재정이 자칫 잘못 하다가는 벼랑 끝에 놓일 위기에 처할 것 같아 그 절박성을 알린다”며 성남시의 과도한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성남투데이

세부적으로는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에 3천400억원,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 4천526억을 사용할 예정에 있으며,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사용용도의 지방채 발행은 단 1천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결론적으로 이재명 시장은 1조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약 8천억에 이르는 돈을 개발사업에 쏟아 부을 예정”이라며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고 이는 빚을 내서 잔치하고 본인의 치적을 홍보하며, 정작 빚 갚는 설거지는 다음 시장에게 남겨놓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23일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채 1조원 발행계획 논란과 관련, 상환능력은 충분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발행하는 1조원의 지방채 내용은 위례지구 아파트 건설 3천400억원, 대장동 도시개발 4천526억원,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 1천억원 등이다.

이 1조원의 지방채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목적사업에 투자할 재원이고, 위례 지구 아파트 사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자체 진행하면 상환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성남시의 해명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관내를 개발하면서도 개발이익이 성남지역에 재투자 되지않아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기반시설부족으로 주민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례신도시 내 주택용지를 공급받아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3,400억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이 지방채는 2013년까지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해  2013, 2014년까지 분양수입으로 지방채 3천4백억원을 조기상환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 성남시는 “지방채 1조원 발행계획 논란과 관련, 상환능력은 충분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1일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투데이

또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투융자 심사 및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게 되면, 2013년과 2014년 2년동안 4천52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하고 대장동 도시개발 분양수입으로 시는 2016년과 2017년에 지방채 발행액 4천526억원을 조기상환하고 개발이익금은 성남지역에 재투자한다는 것이다.
 
위례신도시내 분양아파트 건립 및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7천926억원을 상환 종료하는 시점인 2017년도 말 채무잔액은 1천773억원으로 예상되고,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원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5백억원 예산을 절감해 2014년까지 상환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성남시는 2003부터 2005년까지 7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판교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 개발수익을 내고 2006년과 2007년 7천억원의 지방채를 조기상환한 전례가 있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예산절감, 세수 증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직접 진행 등으로 수익금을 내 지방채를 상환하고 발생한 개발이익금을 성남지역에 재투자해 주민 삶의 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라며 “일부 ‘빚내서 잔치하고 빚 갚는 설거지는 차기 시장이 떠맡게 된다’는 논란은 개발사업 구조상 맞지 않고 지방채 발행은 일시적인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