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신> 민선5기 이재명 성남시장이 건전재정 운영과 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려고 했던 분당구 정자동 178-4번지 일원 공공청사 부지 매각안이 시의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 민선5기 이재명 성남시장이 건전재정 운영과 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려고 했던 분당구 정자동 178-4번지 일원 공공청사 부지 매각안이 시의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는 25일 오전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날 아침에 심의했던 분당구 정자동 178-4번지 일원 공공청사 부지 매각안이 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의결 보류를 요청했다.

경제환경위원회 정훈 간사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한 뒤, 의장이 분당구 정자동 공공청사 부지 매각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자, 윤창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의안이므로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기위해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로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은 “시는 현재 민선4기부터 무리하게 사업을 펼쳤던 공원로 확장,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청사 이전 등으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을 사용해 지방채를 발행하기 까지에 이르렀다”며 “현실적으로 시의 재정문제가 심각하고 경색국면에 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지금 가용재원이 2천500억원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살림이고, 심지어 학교시설 개보수 등 교육경비 심의를 할 돈도 없어 미루고 신규사업은 아예 꿈꾸지도 못할 정도로 가용재원 확보가 절실하고 여야를 막론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선5기 이재명 성남시장이 건전재정 운영과 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려고 했던 분당구 정자동 178-4번지 일원 공공청사 부지 매각안이 시의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 성남투데이

윤 위원장은 또 “정자동 공공청사 부지는 20년 동안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어 지금은 활용의 필요성도 고려해야 하고 그 지역 인근 벤처기업 집적시설과 연계해 우리시의 경제활동 핵심지역으로 키우기 위한 용도로 부지를 매각하고 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재정여건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등 불가피한 매각의 측면이 있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 결정에 대해 존중을 하지만 전체 시의원들이 다시 한 번 고민해 통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달라”며 “오늘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회기 마지막인 12월 20일 4차 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심사보류를 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끝으로 “돈이 없으면 시가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 자금경색과 재정위기를 타계하기 위해 공공청사 부지를 매각해서라도 민생현안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여야를 떠나 정회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자. 통큰 결단을 내려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민주당 박문석 대표도 “공원로 확장사업,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재정악화를 초래한 사업들을 막지 못해 돈 먹는 하마처럼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현실에서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여야를 막론해서 잘못된 사업을 막아냈어야 하는데 이를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자기반성을 했다.
 

▲ 민선5기 이재명 성남시장이 건전재정 운영과 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려고 했던 분당구 정자동 178-4번지 일원 공공청사 부지 매각안이 시의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사진은 기명 전자표결을 하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박 대표는 이어 “시장이 하는 일 무조건적으로 모두 다 찬성하자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견제하고 비판하면서도 잘 한 것에 대해서는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중앙정치와 다른 지방자치의 모습이 아니겠냐”며 “우리도 위임받은 권력인데 권력이 영원하지는 않다. 좀 더 가진 자(다수당인 한나라당)가 양보를 하는 미덕도 발휘하자”고 읍소 아닌 읍소를 하기도 했다.

정회 이후 속개된 본회의에서 결국 한나라당은 심사보류 의견에 대해 정훈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난 23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다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결을 시킨 것”이라며 “상임위 심의 안건에 대해 존중을 해 달라고 누차 강조를 한 만큼 위원회 결정안 대로 결정을 해 달라”고 주장했다.

결국 장대훈 의장은 윤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제환경위원회에 재회부하는 방안’에 대해 정훈 의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기명 전자표결에 따라 투표를 진행해 재적의원 44명 가운데 43명이 출석(정용한 의원 불참)해 찬선15, 반대 18로 ‘분당구 정자동 178-4번지 일원 공공청사 부지 매각안’은 최종 부결됐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끝난 이후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마련했으며,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오후 4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제1신> 시의회 경제환경위, 분당구 정자동 공공청사 부지 매각안 ‘부결’
 
민선5기 이재명 성남시장이 건전재정 운영과 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려고 했던 분당구 정자동 178-4번지 일원 공공청사 부지 매각안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향후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현재 성남시의 자주재원 마련이 어렵고 재정여건을 타계하기 위한 뚜렷한 방안이 없는 가운데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 등 지방채 발행 등으로 가용재원이 2500~3000억 정도로 각종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지지는 않을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민선5기 이재명 성남시장이 건전재정 운영과 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려고 했던 분당구 정자동 178-4번지 일원 공공청사 부지 매각안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향후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최만식)는 25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지난 23일 심의를 하다가 논란 끝에 심의를 마치지 못한  2012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운데 분당구 정자동 178-4번지 일원 공공청사 부지 매각안에 대해 다시 심의를 벌였다.

오전 9시에 열리기로 한 상임위원회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어 시의회에 새로 입성을 한 권락용 의원이 늦게 출석을 해 다소 지연이 되어 열렸다.

회의가 열리자마자 정훈 의원은 “질의와 토론 없이 지난 번 얘기를 다 했으니까...변한 것도 없고..그냥 빨리 결정합시다”고 조속한 결정을 내릴 것을 제안했다.

지수식 의원도 “어제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시장의 행동은 민의와 행정을 하는 시장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그런 시장은 처음 봤고 시장으로서의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며 “이렇게 의원 배지를 단 것이 부끄럽고 창피스러워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격분했다.

지 의원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도대체 남은 임기동안 어떻게 시정을 운영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걱정스럽다”며 “논의도 필요없고 그냥 부지 매각안에 대해 표결로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관근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처리는 단지 토지 취득과 매각의 문제를 다루는 경제환경위원회만의 일은 아니다”며 “전반적인 시정운영과 관련된 재원마련 차원에서 칸막이 행정을 뛰어넘는 통합행정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데 너무 좁은 시각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다”고 심의에 임하는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지 의원은 또 “또 매각과 관련해 땅을 팔아 시장 개인이 갖는 것도 아니고 당면해서 성남시의 재정이 악화되어 민선3기와 4기부터 추진해왔던 숙원사업 등에 대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성남시 세수나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숙원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지 의원은 “부지를 매각해 부족한 재원도 마련하고 매각한 부지에는 NHN과 유사한 유력한 벤처기업 등을 유치해 향후 민선6기와 7기에 등 시의 중장기 미래비전을 위해 투자적인 관점과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심사숙고해서 신중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원안가결을 요청했다.

마선식 의원도 “시간을 충분히 갖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심의를 연기했는데 이틀 동안 공무원들이 무엇을 했는지 안타깝다”며 “당에 따라 입장을 달리 할 수는 있지만, 어려운 시기에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떻게 기업을 유치해 수혈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하는데 빨리 매각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원안통과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윤우 의원은 “정말로 재정이 어려워 부지를 팔려고 하는 것인지, 벤처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정자동 인근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하는 모습은 전혀 없다”고 부결을 요청했다.

유근주, 정훈, 권락용 의원도 부결요청에 동의를 하면서 결국 표결을 하지는 않았지만, 5;3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아 최만식 위원장은 부결을 선포했다.

최 위원장은 부결선포에 앞서 “정치든 행정이든 시민을 위한 것인데, 시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있는 것이 명확히 들어났다”며 “판교 특별회계 전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 재정이 어려워 부지 매각을 통해 시의 새로운 브랜드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 유치 등 야심찬 노력의 충정은 이해하나 이런 문제 발생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상생할 수 있을 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성남시의회는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한 각종 조례안과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에 이어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자동 공공청사 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어떻게 처리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 가운데 시의원 공약사업과 민선4기 부터 추진해왔던 각종 시책사업의 연장선 상에서 부족한 재원 마련에 일부가 공감을 하고는 있지만, 이같은 의견이 소수여서 한나라당 당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