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성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 총괄답변을 통해 지방채 발행 논란과 관련 “지방채 발행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일부 공감을 하지만, 그 지방채 발행은 다 써버리는 돈이 아니다”며 “지난 8개월 동안 국토부와 치열하게 논의하고 교섭을 통해 얻은 귀중한 성과물”이라고 성격을 달리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성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 총괄답변을 통해 지방채 발행 논란과 관련 “지방채 발행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일부 공감을 하지만, 그 지방채 발행은 다 써버리는 돈이 아니다”며 “지난 8개월 동안 국토부와 치열하게 논의하고 교섭을 통해 얻은 귀중한 성과물”이라고 성격을 달리했다.     © 성남투데이

이 시장은 “지방채를 발행해 도로를 조성하거나, 청사를 짓거나, 공원을 조성하거나 해서 돈을 다 써버리면서 버리는 돈이 아니라 분양아파트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마련해 분양수익금으로 시민들에게 재개발 관련 이주단지 확보를 위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데 쓰이는 종자돈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빚과 똑같이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30만평 규모의 전답 나대지를 개발해 분양을 하는 사업으로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민영개발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것이 아니겠냐?”며 “그 지역을 시가 나서서 공영개발을 하는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냐?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시장은 “개발사업에 있어 이익이 예상되는데 왜 민영개발을 해서 특정기업과 개인에게 이익을 주느냐?”며 “시민들이 위임을 해 준 권한을 이용해서 공영개발 사업을 전개해 시민들에게 그 이익금을 환원하자는 것이 취지”라며 시의회 동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 시장은 “의회가 나서서 반대를 하면 사업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겠지만, 지방채 발행도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라며 “그러나 성남시 재원이 앞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내년에도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돈이 400억 가량이 줄어들고 편교 특별회계 전입금도 매년 500억씩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시장은 이어 “민선5기도 예전에 했던 것처럼 무책임하게 일단 사업을 벌려 놓으면 되는 것이냐? 예전에 판교개발 할 당시에도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그 당시에는 왜 의회에서 조용했느냐?”며 “향후 성남시민들의 복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체된 시 예산으로 어떻게 감당을 해 나갈 것이냐? 시의 미래, 장래에 대해 신중히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정책은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시의회와 대화를 하기 위해 자리마련을 통해 제안을 하면 왜 거절을 하느냐? 싫으면 싫다고, 잘못을 했으면 잘못됐다고, 의견을 표명해야지...대화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시의원들도 민의를 대표하는 시민들의 대표이지만, 저도 1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자”라고 강조를 하면서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경쟁을 하고 싶다.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해 주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평가를 해 달라.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이 총괄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자, 이덕수 의원은 본회의장 의원석에 앉아서 이 시장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옛 시청사 해체 발파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왜 공개사과를 하지 않느냐? 구시가지 사람들이 우습냐?”며 고성을 지르자, 시의회 본회의장은 한때 긴장감이 나돌기도 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의장이 시정질의 답변 의사진행 방식과 절차에 따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속개된 회의에서 의장이 시정질의와 관련된 보충질의 시간을 주기도 했지만, 이덕수 의원이나 정작 옛 성남시청사 발파 해체과정에서 석면피해 발생에 대한 시정질의를 펼친 정훈 의원 등은 별다른 질의를 하지도 않은 채 그냥 맥없이 시정질의를 마쳐 단순히 정치공세 차원에서의 시정질의를 펼친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이와 관련 일부 의원들은 “시장이 총괄답변을 마치고 난 이후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의를 통해 1대1 방식의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의석에 앉아 삿대질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모습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의원들의 섣부른 행동을 비판했다.

심지어 일부 의원은 “시정질의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을 불러내 1대1 보충질의를 하면 논리적으로 상대가 되질 않아 일방적으로 정치공세만 펼치고 명확한 답변요구나 정책대안을 제시할 능력도 되지 않아 그런 것은 아니겠느냐?”며 애써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일축했다.

한편, 시정질의 답변이 끝난 이후 박완정 의원은 “무려 4배 이상의 빚을 얻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며 “타당성 여부는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검증을 하면 되고 개별 의원을 거론하면서 학생들 훈계 하듯이 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고 일부 표현은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