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제출한 정자동 178-4 일원 업무시설부지 매각과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부지매입 및 신축공사 등 관련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성남시의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시의원들에 의해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가 25일 제3차 본회의가 끝난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박문석)는 25일 오후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12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부결된 것은 “감시와 견제가 아닌 시정발목잡기이며 이재명 집행부의 실패가 한나라당에게는 반사적 이익이 된다는 정치적 당리당략적 계산의 발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시의회 부결로 시가 계획한 수도권 연구중심 거점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및 도시 경쟁력 확보와 지식기반 창조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며 “위례신도시에 대한 시의 개발주권을 찾아 회복하고 그 개발이익을 통해 수정중원지역 순환재개발 임대주택 개발 사업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성남시의 2012년도 각종 주요사업인 동원동 산업단지조성, 교육환경개선사업, 수정구 보건소 신축, 판교 특별회계 상환,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 은행2동 주민센터신축, 공동주택공공시설보조금 지원 등 총 19개 사업에 큰 차질이 발생하거나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사태 발생이 이재명 시 집행부의 시정(市政)목표인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의 구현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정치적 계산에 의한 당리당략적 시민배신 행위”라며 “한나라당이 주인인 성남, 한나라당이 행복한 성남 구현을 위해 혈안이 되어 시민의 대의기관 구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 100만 시민의 이름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현재 성남시의 어려움 제공 원인이 민선3-4기 한나라당과 이대엽 시장에 의해 비롯된 재정파탄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민선5기 출범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나라당은 반성은 커녕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이유로 단 한 가지도 시정에 도움을 주지 않았고 사사건건 시비와 반대로 일관해 왔다”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가 25일 제3차 본회의가 끝난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한나라당의 이해를 구하고 서로 노력을 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한나라당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했다.     © 성남투데이

민주당은 “감시와 견제가 아닌 시정발목잡기로 이재명 집행부의 실패가 한나라당에게는 반사적 이익이 된다는 정치적 당리당략적 계산의 발상에 기인한 것”이라며 “100만 시민의 이름으로 준엄히 비판하며 오늘의 행위로 인한 모든 부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이 오직 한나라당에 있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본회의 정회 이후 양당 협의결과에 대한 질의에 박문석 대표는 “좋은 얘기들이 오갔고 일부 의원들은 재원마련에 동의하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여 그런 결정이 나온 것 같다. 당론을 결정하다 보니 반대하는 의견들도 함께 묻혀 버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이어 “재원마련에 따른 예산문제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를 막론해서 다 함께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위해 사용할 예산들”이라며 “과반수 이상의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민주당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지속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자괴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박 대표는 “감사에서는 당을 떠나 시 집행부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과감히 따질 것이고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낭비성 예산은 삭감할 것이다. 그것이 의회의 기본 역할이 아니겠냐?”며 “그러나 한나라당이 너무나 정치적으로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이 문제”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끝으로 박 대표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답답한 심정이지만, 그래도 시민들에게 좀 더 이런 소식을 알려 지지를 얻어야 하고 향후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한나라당의 이해를 구하고 서로 노력을 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한나라당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