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간사를역임했던 김용 의원이 최근 분당구 정자동 공공청사 부지 매각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표결로 부결시킨 상황에 대해 자신의 심경을 담은 글을 블러그와 페이스북에 올려 관심을 끌고 있다.  
 

▲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간사를역임했던 김용 의원이 최근 분당구 정자동 공공청사 부지 매각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표결로 부결시킨 상황에 대해 자신의 심경을 담은 글을 블러그와 페이스북에 올려 관심을 끌고 있다.     © 성남투데이

김용 의원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극복을 위한 재원확보 노력과 함께 벤처기업 및 집적시설 유치로 인해 문화산업진흥지구지정과 연계해 성남시의 전략산업육성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부정적인 면으로만 접근해서 처리를 하지는 않았는지 아쉬움이 크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람이 환경의 동물이기에 (민주당)15대 (한나라당)18이라는 숫자에 익숙할 만도 하지만 여전히 불편하다”며 시의회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 다수당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식의 의정활동에 아쉬움을 표했다. 
 
다음은 김용 의원이 자신의 블러그(http://blog.daum.net/ky50055)에 올린 글의 전문이다.
 
2011년도를 마감하고 내년 2012년도의 예산을 심의하는 성남시의회 181회 정례회가 20일 개회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앞두고 펼쳐진 각종 조례와 의안에 대한 심의결과가 어제(25일) 금요일 제3차본회의로 마무리 됐습니다.
 
여-야(국회가 아니라, 우리 성남시^^)의 입장이 비교적 극명했던 사안 중 다수가 부결되었지만, 그중 정자동 178-1일원의 공유지 매각건은 더욱 아쉬움이 큽니다.

해당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회의를 연기하면서까지 격론을 거쳐 부결이 났지만,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의안 통과의 필요성에 절감해 3차 본회의에서 해당상임위의에 재상정해 숙려기간을 갖고 재논의할 것을 제안했지만 표결까지 가서 15대 18로 우리의 주장이 부결되었습다.
 

▲ 민선5기 이재명 성남시장이 건전재정 운영과 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려고 했던 분당구 정자동 178-4번지 일원 공공청사 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시의회본회 표결결과 부결됐다.      ©성남투데이

정자동 공공청사 부지 매각건은 주상복합용으로 공유지를 매각처리하려 한다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야당의 반발과 시민들의 우려는 당연했지만 이는 공유지 매각의 용도를 특정할 경우 감정가가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정가를 높여 받을수 있기 위한 방편입니다.
 
산업클러스터 확충을 위하여 전략산업 관련 기업 유치에 필요한 벤처집적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벤처업무시설로 특정짓겠다는 것이 주상복합으로 매각한다는 說에 본질이 가려진 느낌입니다.

어쨌든 정자동 공유지를 매각해 일반회계를 늘려 부족한 예산확보에 사용하려하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1000억 정도의 매각금액을 통해 예산을 확충해 주민필요사업에 사용하고 유수의 벤처기업을 유치해 장기적인 세수증대와 지역경제발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소모성 논쟁들이 주를 이룬 느낌입니다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땅을 파냐고 한다...주변 주민들이 시끄러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 민선5기 이재명 성남시장이 건전재정 운영과 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려고 했던 분당구 정자동 178-4번지 일원 공공청사  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시의회본회 표결결과 부결됐다.     ©성남투데이

특혜의혹이 있으면 의회에서 캐 묻고, 검찰에 고발하면 되며. 땅파는 시점이 따로 있는가? 충분한 마스터플랜이 계획되고, 그 이익이 공공에 환원되고, 재정여건상 그 필요성이 절실하면 되는 것 아닌가? 주민들의 민원.....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향후 심의위원회와 의회등등 충분한 민원을 해소하고 줄일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각급 학교에 절실한 교육경비의 지원에 대한 심의가 재정상 문제로 연기되었을뿐 아니라 각 아파트 공동주택보조금의 경우도 본예산에는 작년의 95억보다 대폭 낮아진 16억정도로 축소 계상되었습니다. 각종 문화-복지사업등 주민 필요 사업의 연기 및 축소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정자동 매각부지가 있는 곳은 이미 민선4기 대대적으로 치적을 홍보했던 서현-정자지역으로 이어지는 문화산업진흥지구로 2009년 12월 지정된 지구입니다.

이미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부천 애니메이션 단지가 경기도에서 첫 번째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받아 체계적인 준비와 실행으로 부천시의 트랜드 마크가 이미 되었고, 고양시에 이어 우리 성남시가 경기도에서 3번째로 지정받은 곳이 바로 이곳 서현-정자지역 문화산업진흥지구인 것이다. 당시 많은 홍보와 함께 성남, 분당지역의 향후 발전을 이야기 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곳 정자동 지구의 기능을 살려 서현-정자지역을 판교 테크노밸리로  확장시켜 실질적인 문화산업진흥지구로서의 효용을 높이는데 주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여러 가지 생산적 기능과 재정적 기여를 할수 있는 기회를,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계승-발전시켜 성남지역의 전략산업육성발전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당리 당략에 따라 부정적인 면으로만 접근하고 평가를 해서 처리하지는 않았는지 아쉬움이 큽니다

사람이 환경의 동물이기에 15대 18이라는 숫자에 익숙할 만도 하지만 여전히 불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