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예산집행을 엉망으로 하고 있다.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월액 규모도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 성남시 예산집행과정에서 불용액이 증가하고, 이월액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나 예산집행을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뉴스

  
성남시가 성남시의회 117회 정례회를 앞두고 시의회에 제출한 200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3년도 시예산 1조4천373억원 가운데에서 전년도 결산결과로부터 생긴 잉여금 중 2003년도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은 3천712억원으로 보통 1천억원대에 머무르는 순세계잉여금 규모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예산운영이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불용액도 2천930억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 불용액 1천465억은 전체 예산가운데 무려 16.5%로 전년 11.6% 대비 4.9%나 증가했다. 이를 사유별로 보면 예산절감은 고작 0.2%인 2억4천만원에 불과한 반면 대부분은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잔액, 예비비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용액 증가는 시가 우선 예산부터 세워놓고 보자는 무계획한 예산편성은 물론 추경예산편성을 통한 조정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다음연도로 넘기는 이월액 역시 4천42억원으로 그 규모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2002년도 말 224억원에 불과하던 지방채가 판교개발 특별회계 2천억원을 포함해 2천461억원으로 11배나 증가했다. 판교개발 이외의 사업비 지출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을 자제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시 집행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거나 시의원들이 지역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심의의 마지막 단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사업에서 삭감한 금액을 숨겨놓기도 하는 예비비도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2기 당시 일반회계예산 대비 2.0%대인 6,70억원대에 불과하던 예비비가 민선 3기에 들어와 2003년의 경우 일반회계예산의 10.3%인 921억원이나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집행율은 0.06%인 5천만원에 불과해 실제 지출되지 않는 금액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시의 예산집행이 엉망으로 드러남에 따라 시의원들은 오는 117회 정례회에 있을 결산검사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내역과 사유를 꼼꼼히 따져야 할 것으로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불용액,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 및 사유를 구체적인 자료 제출과 검토를 통해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