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12년 새해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가 또 다시 파행운영을 겪으며 예산안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의 예결특위 출석을 놓고 의원들간 막말이 오가는 등 예결특위가 ‘막장 의회’의 진수를 보여주고 잇다는 비난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 성남시 2012년 새해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가 또 다시 파행운영을 겪으며 예산안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석식 이후 재개된 회의에 상당수 의원들이 불참을 하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해숙)는 16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별로 진행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지만, 하루 종일 총괄질의에 이어 의회 사무국과 3개 구청, 중앙정보문화센터에 대한 예산안만 의결하고 이재명 시장 출석 요구의 건으로 파행을 겪었다.

정회에 정회를 거듭하면서 예결특위의 예산안 종합심사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면서 회의운영의 효율성이 제기된 가운데, 저녁 8시에 속개된 회의에서 늦게 도착한 최윤길 대표가 예산심의가 이미 끝난 박영숙 분당구청장의 재출석 요구를 언급하면서 이재명 시장의 출석 요구문제가 불거졌다.

박영일 의원은 “이재명 시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의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된다”며 “유치하고 치사해서 이짓 못하겠다. 위원장이 꼼수를 부려도 너무 꼼수를 부린다. 위원장이 지금 뭐하는 짓이냐? 왜 이따위냐? 지금 여기가 장난하는 것이냐?”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대해 김해숙 위원장은 “예결위에서 오늘 처리할 사안들이 많아 처리를 하고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의결을 하면 된다”며 “시장이 출석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출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밟고 의장을 경유해서 정식으로 출석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박영일 의원과 이덕수 의원 등은 “지금 의원들을 놀리는 것이냐? 왜 의원들을 속이고 기만을 하느냐? 자격이 안 되면 위원장 자리를 내놔라. 절차는 모르겠고 위원장답게 회의를 진행해야지 그만둬라. 이것 처리안하면 예결위 안한다.”며 “지금이라도 의결하고 시장이 만일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장은 탄핵”이라고 김 위원장에게 다가가 윽박을 지르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행정처리 절차 이행의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박영일 의원과 김해숙 위원장.     © 성남투데이

이 과정에서 박영일 의원이 “이틀 동안 의원들이 농락당한 기분을 아느냐?”고 발언을 하자, 이덕수 의원이 “그러면 차라리 노트북을 집어 던져라”라고 말을 했으며, 박 의원은 “(위원장이) 남자 위원장이었으면 확 날아갔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창순 의원이 “던지려면 확 던져라. 막상 던지지도 못하면서...6;5로 다수당이니까 타당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면서 처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처리를 하지 못하느냐?”고 회의진행 운영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조정환 의원이 박영일 의원에게 위원장에게 위협을 하지 말고 앉아서 얘기하고 목소리를 낮추라고 재차 거듭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지자, 박완정 의원이 조정환 의원을 향해 “눈을 부라리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조 의원의 행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어디 선배(나이가 많다는 의미)한테 부라린다는 말을 하느냐”고 윽박을 지르자, 박 의원은 “누가 선배냐? 부라린다는 말은 욕도 아닌데...어디다가 함부로 얘기를 하느냐?”고 상임위는 고성과 그야말로 막말이 오가는 난장판 ‘막장 의회’가 되고 말았다.

박완정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 의원들을 향해) “어떻게 동료의원이 당하고 있는데 한나라당 남자 의원들이 제지를 해 주어야지...그냥 수수방관만 하면서 바라만 보고 있느냐?”며 “박영일 의원이 위원장에게 다가가서 한 행동이나 조 의원이 저한테 한 행동이나 위압감을 주는 것은 똑 같은 것”이라고 동료의원들에게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박영일 의원은 이에 대해 “어...박완정 의원의 얘기를 듣다 보니 박 의원이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요....섭하게시리..”라며 역시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어 위원회 실에는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 박영일 의원의 행동에 대해 최만식 의원과 조정환 의원이 위원장을 위협하지 말고 자리에 앉아서 발언을 할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잇따른 정회에 정회를 거듭하면서 밤 11시 30분에 속개된 회의에서 김해숙 위원장은 이재명 시장의 예결위 출석 요구의 건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의원들의 입장을 들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다수 시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 일부는 반대를 하면서도 최만식 의원은 “지난 5대 의회에서 이대엽 전 시장을 출석 시킬 당시 상황을 언급하면서 담당국장과 부시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면서도 재정운영과 관련한 해답이 나오질 않아 궁여지책으로 시장의 출석 요구안을 처리했다”고 경험담을 늘어놓으면서 시장출석에는 그 만큼 타당성과 근거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정작 시장 출석을 요구한 박영일 의원은 “재차 출석의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며 “빨리 표결로 출석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김해숙 위원장은 “시정운영 과정의 중대한 과실이나. 위태로운 문제면 모르겠지만 국장과 부시장이 시장을 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말고 시장만 출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시장출석의 명확한 근거와 내용이 있어야 동의를 구할 것이 아니냐? 위원장으로서는 시장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할 명분이 없어 보인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박영일 의원은 “그것은 위원장 개인의 생각이고 빨리 시장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로 처리해 달라”고 재차 요구를 했으며, 한나라당 나머지 의원들도 “지금 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돌아가면서 물어 본 것이 아니냐?”고 반발했지만, 김 위원장은 11시 57분 또 다시 정회를 선언했다.

▲ 박영일 의원과 마선식 의원이 회의진행과 관련해 서로 자기 의견을 피력하면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     © 성남투데이

그러자 한나라당 이덕수 의원은 “도덕성도 없고, 비열하고, 유치하고, 창피스럽다. 똑 바로 하세요. 아니면 화장실이나 가세요”라고 비아냥 거렸으며, 박영일 의원은 “앞으로 예산 통과 안 도리 것이고 더 깎일 것이다. 방망이(예결위 의사봉)는 저기(민주당)가 들었지만 칼은 우리가 들고 있다”며 본회의장에서 삭감할 것으로 우회적으로 암시했다.
 
최윤길 의원도 “후반기에는 (민주당에게) 위원장 자리 절대로 하나도 주지 말라. 후반기에 우리가 잘하면 되니까 한나라당 의원들은 집에 가세요”라며 회의장을 떠나 밤 12시 자정을 넘기면서 예결특위가 자동 산회를 해 새해 예산안 심의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예결특위에서는 예결위원 답게 예산을 심의한 의원은 새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준이 명시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언급하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위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박완정 의원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시의회 사무국  의정활동 홍보비 예산안를 심의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각구정과 동사무소 생중계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2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자된 것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방안과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열설한 최만식 위원장이 눈길을 끌었을 뿐이다.

▲ 이날 예결특위에서 새해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그나마 예결위원 답게 질의를 했던 최만식 의원과 박완정 의원.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