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신> 성남시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새해 예산안을 다루면서 예신결산특별위원회의 파행운영으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이지 못하고 결국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하는 진기록을 이어갔다.

성남시의회 예결특위(위원장 김해숙)가 2조원이 넘는 새해예산안을 다루면서 처리한 예산은 3개 구청과 중앙정보문화센터 예산을 제외하고는 성남시의료원 설립과 관련한 이재명 시장의 출석요구로 인해 계속해서 막말이 오가는 ‘막장 의회’를 연출하고 파행운영을 겪으면서 결국 예산안처리 시한(19일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를 한 것이다.

오후 3시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이어 4시부터 속개된 예결특위에서 한나라당 최윤길 대표는 “당초 예정되어 있던 홍보담당관실 등 행정기획국 소관 예산안 처리에 앞서 성남시의료원 설립과 관련한 보건환경국 보건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먼저 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며 민주당이 이에 동의해 예결특위의 예산안 종합심사가 진행됐다. 
 
보건환경국 박석홍 국장의 총괄보고 후 진행된 예산안 심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성남시의료원 건립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시장의 재의요구 철회와 대학병원 위탁운영 여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며 계속해서 이 시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재의요구 여부는 상위법에 위배가 되어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 재의요구를 해 온 것이지 이 시장이 재의요구를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그것은 상위법 위반사항으로 시장이 올라와도 마찬가지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출석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면서 정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관련예산의 삭감을 요구했다.

결국 이 시장 출석 문제여부를 둘러싸고 대립과 갈등, 마찰이 지속되면서 막말이 오간 예결특위는 20여 분만에 또 다시 정회를 하고 결국 12시 자정을 넘기면서 자동 산회를 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성남시 2012년 새해예산안은 작년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예결특위의 종합심사 파행으로 인해 본회의에서 직접 예산안을 다룰 것으로 보이며, 시의회 과반수를 넘는 한나라당이 시 집행부 예산안이 아닌 자체적으로 만든 수정예산안을 단독으로 올려 표결에 의한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 20일 시의회 마지막 본회의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이재명 시장의 답변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이 시장의 답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1신> 19일 열린 성남시의회 예결특위도 ‘파행운영’ 지속 
장대훈 의장, 상임위실 방문 격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원들간 막말로 ‘파행운영’
조정환 의원 “위원장 권위에 도전하면 총살감”… 박영일 의원 “민주당 의원들은 꼭두각시”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해숙)가 지난 17일 이재명 시장 출석을 둘러싼 의원들간 막말 진행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자정께 자동 산회를 한데 이어 19일 오전에 열린 예결특위도 계속해서 파행운영을 겪고 있다.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상임위원회를 열어 지난 17일에 이어 홍보담당관실 등 부시장 직속기관 등 시 집행부에 대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몇몇 의원들의 의사 진행발언 과정상의 막말로 인해 또 다시 파행을 겪었다.

▲ 장대훈 의장이 이례적으로 예결산특별위원회에 들려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수고들 하십시오~”라며 인사를 건네는 등 시의회를 바라보는 따가운 눈총을 의식해서인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우회적으로 당부를 했다.     © 성남투데이

장대훈 의장이 이례적으로 예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해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수고들 하십시오~”라며 인사를 건네는 등 시의회를 바라보는 따가운 눈총을 의식해서인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우회적으로 당부를 했지만, 이 또한 소용이 없었다.

김해숙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먼저 “지난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를 표명한 뒤 “시장출석 요구의 건과 관련해 박영일 의원의 행동은 매우 위압적으로 느껴져 정신이 아찔해 지는 등 여성의원으로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남은 의사일정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린다”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으로서 회의규칙 상 퇴장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조정환 의원도  “지난 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고 사과를 드린다”고 양해를 구하면서도 “동료의원이 흥분해 자리에서 일어나 종이를 흔들면서 위협을 하고...내가 만일 위원장이었다면 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것은 총살감”이라고 특정의원을 겨냥했다.

조 의원은 이어 “당시 몇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질 않아 목소리가 커진 것인데 (그런 행동은)용서가 안 되고 절대 용서를 해서도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사과를 받아야 하고 만일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회의를 진행 할 수 없고, 제 자신 스스로도 부끄럽고 자괴감과 모멸감을 느낀다. 그래서 예결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물러날 테니 의장에게 반드시 이를 전해 달라”고 사의를 표명했다.

박창순 의원도 “예결위원으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서로 탓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파행운영으로 예산심의도 못하고 마치 의도된 듯 연출하는 모습이 과연 필요하냐?”며 “박 의원이 위원장을 위협하는 태도는 장소만 바꾸면 본회의장에서 의장석에 다가가 의장을 위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당면한 예산심의가 중요하니까 앞으로는 필요치 않은 부적절한 발언은 그만하고 계속해서 이런 식의 진행은 안 된다”며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활용해 회의 질서를 원만히 유지하고, 우유부단하게 진행하지 말고 불필요한 얘기 발언은 제지하고 오늘 남은 하루 동안 정확하고 매끄럽고 꼭 필요한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노 의원도 “지난 회의과정에서 위원장의 진행이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며 “시장 출석을 요구한 것은 시립의료원 뿐만 아니라 학교시설개보수 지원경비 미편성 등 내년도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많아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시장출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명확히 한 뒤 “앞으로 회의 진행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박영일 의원은 “(조 의원이)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사과를 못하겠고, 또한 사과를 할 꺼리도 안 된다”고 일축한 뒤 “성남시 2조 예산을 다루는 곳에서 예산편성 관련 시장의 출석을 요구한 것인데, 예결위원장이 그것을 기만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시장출석 요구와 관련해 행정절차를 밟으라고 지시를 했고, 그것은 의안이 상정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이라며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밤 9시에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여기가 무슨 동네 아줌마들 계모임을 하는 것이냐?”고 여성폄하 발언을 했다.

▲ 중식 이후 오후 2시 속개하기로 했던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가 2시 30분이 다되도록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을 하지 못해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박 의원은 이어 “민주당도 현재 이 사안의 심각함을 모르는 것 같은데...마치 시장 편들기, 꼭두각시 같다”며 “예결위원장 능력이 안 되니까 사퇴를 해라. 지난번에도 사퇴 요구를 했는데 시민을 위한다면 당장 그 자리를 그만둬라. 김해숙 위원장이 계속해서 가면 예산심의는 없다”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내가 용서하고 사과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에 대해 최만식 의원은 “의원이 발언을 할 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꼭두각시라뇨? 동료의원에 대해 발언을 함부로 하지 말아 달라. 제발 의원 신분을 지키면서 얘기를 해 달라. 김 위원장이 또 여성위원장이니까 그런 것 아니냐?”며 “행동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남자 의원으로서 인정할 것은 인정해라. 우리는 꼭두각시놀이 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최 의원은 또 “지금 여기서 자꾸 쇼를 하려고 하지 말고 숫자가 많으면 좀 더 명분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애기를 해 달라”며 “시장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애기 한 적이 있었냐? 자꾸 의원들의 막말과 소모적 정쟁으로 예결위원회가 흘러가지 않도록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고 사전에 조율할 것은 의견을 조율한 뒤 진행을 해 달라”고 정회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도 “어느 상임위 못지않게 발언권을 다 주었고, 의원들 스스로 발언을 하면서 그 격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왜 위원장만 자꾸 몰아세우려고만 하느냐? 물론 회의진행 관련 미숙한 부분이 제탓도 있지만, 숫자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자세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 되겠느냐?”고 회의진행 협조를 당부했다.

정회와 중식 이후 오후 2시 30분부터 재개된 회의에서 김해숙 위원장은 “오전 회의에서 박영일 의원이 아줌마 계모임 운운 하는 것은 여성비하 발언으로 앞으로는 자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회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박완정 의원은 “오전에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나,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 얘기를 해야겠다”며 “시장 출석 요구의 건은 마무리를 해야 하고 상대방 의원만 비난하고 있는데, 위원장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위원장의 회진진행 방식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 목요일 회의 당시 시장출석 요구의 건과 관련해 의회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사진행 시나리오를 받았으면서도 해명 또는 진행도 하지 않고, 금요일에는 동료의원들 의견을 다 물어 놓고도 명확한 해결 유무 없이 지금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위원장이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아침에 회의를 하기 전에 회의진행과 관련해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유감 표명을 했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 시장 출석에 관한 타당성이 납득이 가질 않았고 숫자가 많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려고만 하느냐”며 “시장 출석 요구를 했다고 상임위 의결과정도 없이 무조건 다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냐? 지금 예결위 심사를 못하고 있는데 계속 이러면 심사 할 마음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박영일 의원이 또 “지금 사태는 절대 용납이 안 되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 가려고 하면 안 된다”며 “예산심의는 끝까지 할 것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잘 것”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오후 3시 현재 한나라당은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총회를 열어 예결산 특별위원회 예산안 종합심사와 함께 이재명 시장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의원들의 입정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예결위의 파행은 의원들의 막말이 오가면서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