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신>  성남시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두고 갈등과 마찰을 겪으며 파행운영을 거듭한 끝에 결국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제181회 정례회를 마쳐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에 직면했다.
 

▲ 성남시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두고 갈등과 마찰을 겪으며 파행운영을 거듭한 끝에 결국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제181회 정례회를 마쳐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에 직면했다. 사진은  시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21일 밤 11시 55분에 산회를 하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장대훈 의장은 정례회 마지막 날인 21일 밤 11시 55분께 의장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본회의장에 참석해 민주당 의원 15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19명 전원이 불참을 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산회를 선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8시께 속개된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의 한나라당의 예고된 파행운영을 초래한 행태를 비판하고, 추경예산안 만이라도 처리를 하자고 주장했지만 결국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아 새해 예산안과 추경예산안 모두를 처리하지 못했다.

특히 2011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을 승인하지 못해 올해 12월 안으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집행을 해야 할 각종 사회복지 민생현안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이 민주당 의원들만 본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산회를 선포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박문석)는 정례회 본회의 산회 이후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100만 성남시민에게 석고대죄를 드린다”고 공개사과를 했다.

민주당은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은 법과 시민에 의해 부여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수행치 않았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예산심의 의결권 회피를 정당화 내지 합리화 할 수는 없다”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들은 “정례회 본회의가 한나라당에 의해 일방적 예산삭감과 자신들만의 수정예산안을 급조하기 위해 거듭된 정회와 정회의 결과로 자정을 넘기게 되어 2012년도 예산심의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승인을 위해 부득이 회기를 하루 연기해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 민주당 의원들이 산회가 선포되지 그 동안 무작정 기다려왔던 간부 공무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고생했다고 격려를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민주당 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속개되었고 회의에 출석한 민주당 의원들이 추경 및 예산심의의 절대적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를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출석을 거듭 호소하고 추경 및 예산심의를 회기 내 처리할 것을 촉구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정까지 끝내 출석치 않았다”고 책임을 물었다.

한나라당의 본회의 불참은 결국 성남시 역사 이래 초유의 준예산의 위기를 맞게 되었고, 특히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불승인으로 국도비 주요사업비를 반영하여 12월30일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및 기초생활보장시설 급여지원 사회복지비 등 약 20억원의 미지급에 따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러한 엄청난 문제를 초래한 책임이 의회 내 절대다수인 한나라당에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도 “그 잘잘못을 떠나 우리 전체 의회 구성원에 있음을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무릎 꿇어 사과드린다”고 공개사과를 했다. 
 

▲ 성남시의회민주당의원협의회는 정례회 본회의 산회 이후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100만 성남시민에게 석고대죄를 드린다”고 사과를 한 뒤, 임시회 소집을 통해 예산안을 다시 다루자고 제안했다.     © 성남투데이

민주당은 이어 “이제 남은 유일한 희망은 우리 민주당 의원협의회가 요청한 2일간의 임시회에서 이 문제들을 일괄 처리해 당면한 위기를 넘겨야 한다”며 “이 또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출석과 찬성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실정”이라고 소수당의 비애를 털어놨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다수당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2011년 추경예산안과 2012년 예산심의 의무를 다해 준예산으로 가는 사태만은 막도록 의회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간절한 호소다.

끝으로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등원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뜨거운 충고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심각히 요구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적극 나서서 도와 달라”고 호소를 했다.

성남시의원민주당협의회는 22일 오전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임시회 소집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해 한나라당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며, 한나라당은 정례회 파행과 관련된 공식입장을 오전 11시 대표의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이어서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1일 밤 자정을 넘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로를 격려하면서 고생했다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성남투데이

▲ 장대훈 의장이 본회의 산회를 선포한 뒤, 귀가차 의장실을 나서다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며 의회청사를 떠났다.     © 성남투데이

 
<제7신> 최소한의 기본적 예산심의 권한마저 포기한 ‘한나라당’ 
정례회 의사일정 하루 연기해 21일 오후 2시 속개 약속도 어겨 파행은 지속
한나라당 의원들 상당수 본회의보다는 신상진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듯  
 
성남시의회가 새해 예산안 심의를 둘러싸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2011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 마저도 심의를 하지 않아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미지급에 따른 문제가 심각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성남시의회가 지난 연말 새해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올해와 같은 마찰과 갈등을 겪었지만, 그래도 추경예산안 만큼은 먼저 승인을 해주어 큰문제가 없었지만 올해는 또 다른 양상을 빚고 있어 비난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 성남시의회 본회의가 속개하기로 한 오후 8시 민주당 소속 의원들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회의 속개를 기다리고 있다.     © 성남투데이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은 한나라당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든지 준예산으로 가든지 알아서 해도 좋지만 당장 올해 안으로 지급해야 할 사회복지 관련 민생예산 등이 포함된 제3차 추경예산안 만큼은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늘(21일) 중으로 반드시 처리를 하자고 협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부한 채 어제 발생했던 시장실 백 모 비서의 언행을 문제 삼아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등원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민주당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제3차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311억여 원의 세입 감소에 따라 12월 30일 까지 수급자 급여 등 사회복지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미지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를 시켜 주어야 하는 예산이다.

▲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이 민주당 박문석 대표와 본회의 운영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성남투데이

추경예산안 가운데 주요증가 사업비는 국비 5억2천875만원, 도비 2억9천235만원, 시비 12억4천만원 등 총 20여억 원으로 주요 내역은 ▲365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지원비 ▲기초생활보장시설급여 지원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등이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불임부부 지원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 ▲암 조기검진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이 예산은 시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12월 중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것들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용 의원은 오후 8시 11분에 속개된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예산심의에 대해 과연 얼마나 많은 진정성을 가지고 임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한 뒤 “의회가 갈수록 발전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퇴보를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 장대훈 의장이 본회의 속개를 선언한 뒤,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예산안 심의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나라당의 등원을 촉구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김 의원은 “작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마찰과 갈등을 겪었지만 그래도 추경예산안 먼저 다루는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주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그 최소한의 것 조차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추경예산 미집행에 따른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오후 8시 11분 한나라당 시의원들 전원이 불참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석을 해 의사정족수를 확인 한 장대훈 의장의 사회로 본회의를 속개해 윤창근, 박종철, 정종삼, 김용, 박창순, 김유석 의원 등 6명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9시 6분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예산안 심의를 하지 못하고 또 다시 정회를 선언했다.

▲ 민주당 김용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새해 본예산은 둘째치고서라도 최소한 추경예산안만이라도 심의를 해달라고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읍소아닌 읍소를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한나라당 의원들 가운데는 최윤길 대표가 회의가 속개되기 전 잠깐 본회의장을 들렀다가 나갔으며, 다른 의원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유관단체 송년회 등에 참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한나라당의 등원을 기다리면서 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최소한 추경예산안은 통과를 시키자고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지만, 회의개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21밤 자정 제181회 정례회가 자동산회를 하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 민주당 김유석 의원이 예산안 파행과 관련해 시의원들을 대신해 "밥값을 못해 죄송스럽다"며 시민들께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제6신> 성남시의회 본회의 개회 약속은 ‘공염불’ 
정례회 의사일정 하루 연기해 21일 오후 2시 속개 약속도 어겨 파행은 지속
한나라당 의원들 상당수 본회의보다는 신상진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듯
 
성남시 새해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난항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후 2시에 열리기로 한 성남시의회 본회의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어 계속되어 파행을 겪고 있다.

▲ 성남시 새해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난항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후 2시에 열리기로 한 성남시의회 본회의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어 계속되어 파행을 겪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2시가 넘도록 개회를 하지 못하고 있는 본회의장에서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 성남투데이

당초 2시 개회 약속을 조금 넘겨 민주당 지관근 부의장을 비롯해 김유석, 정기영, 박종철, 강상태, 조정환, 김해숙, 김용, 김선임, 최만식, 윤창근, 강상태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대훈 의장은 2시 20분께 본회의장에 들어와 현재 상황으로는 개회를 할 수 없어 회의 연기 의사를 내비쳤다.

장 의장은 “공무원들도 무작정 기다릴 수 는 없고, 의원들 상당수가 없어 오후 8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개념이 없는 의원들만 나와 있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 장대훈 의장이 2시 15분께 본회의장에 들어와 "저도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며 회의속개를 오후 8시에 재개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에 장 의장은 “지금 나도 머리가 너무 아프다”며 “할 얘기 있으면 의장실 가서 얘기를 하자”고 민주당 의원들을 달래면서 다시 의장실로 향했으나, 함께 동석한 의원들은 한명도 없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의사 정족수는 되니까 일단 개회를 하고 불참을 한 한나라당 의원들 한명 한명을 호명하고 이들 때문에 회의가 불참을 하는 것이라고 속기록에 분명히 명시를 해야 한다”며 “끝까지 시의회를 파행운영 시키려 한다”고 한나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 장대훈 의장이 시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한 민주당 의원들과 본회의 운영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에 앞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만나 “등원을 빨리 해서 다수당의 책임있는 정치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지만, 한나라당은 “전날 발생한 시장 백모 비서의 행위를 언급하면서 파면조치 등 중징계가 없으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란 분명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나라당 성남중원지역 당협 소속의 한성심(사회), 김재노, 황영승, 유근주 의원을 비롯한 박권종, 지수식 의원 등 일부 시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성남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신상진(성남중원)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성남시의회 해산을 요구한 박종철 의원이 장대훈 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이라면 시민들을 위해 내년도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출판기념회에 참석할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 참석해 새해 예산안을 다뤄야 하는 것이 시의원으로서의 책무라고 오히려 조언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 성남시 새해 예산안을 다루기 위한 시의회 본회의가 2시에 열리기로 했으나, 여기에 불참을 한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신상진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왼쪽은 사회를 보고 있는 한성심 의원, 사진 오른쪽부터 김재노, 지수식, 유근주, 황영승 의원 그리고 신상진 국회의원.)     © 성남투데이

▲ 오후 8시에 시의회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빠져나간 본회의장 불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다. 마치 현재 성남시의회의 캄캄한 현실을 대변해 주는 듯 어둠만이 가득 드리워져 있다.     © 성남투데이

 

<제5시> “성남시정 발목잡기를 넘어선 예산삭감 폭력 중지해야”
성남시 민주당의원협의회 기자회견 “민생과 시의 발전을 위해 예산안 승인 촉구”
“다수당인 한나라당 단독으로 협의없이 졸속적인 수정예산안 편성 우려스러워…”

성남시의회 제181회 정례회 마지막 의사일정을 남겨두고 성남시 민주당의원협의회가 21일 오전 11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작년도 준예산이라는 예산 파행의 전철을 올해는 밟지 말아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시정 발목잡기를 넘어선 예산 삭감의 폭력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의원협의회 박종철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남시 2012년 새해 예산안을 다루는 정례회가 당초 의사일정을 넘겨 오늘로 연기되었다”며 “다수당의 폭거에 참담함을 느끼고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졸속적인 수정예산안 마련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성남시의회 제181회 정례회 마지막 의사일정을 남겨두고 성남시 민주당의원협의회가 21일 오전 11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작년도 준예산이라는 예산 파행의 전철을 올해는 밟지 말아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시정 발목잡기를 넘어선 예산 삭감의 폭력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박 의원은 “민선3기와 4기 방만한 예산운영과 판교특별회계 전용이라는 시 재정 위기를 초래한 결과로 유례없는 긴축재정이 작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마련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논의했고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삭감을 받아들여 145건 2400여 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결위부터 시장 출석을 빌미로 시작된 정치공세는 시민의 행복과 직결된 예산심사는 안중에도 없이 의회 파행을 목적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지금 현재 한나라당이 비공개적이고 단독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과 관련 민주당 의원들과 협의 할 것을 수차례나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만으로 비밀리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새로운 수정 예산안이 졸속적으로 급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제 열린 시의회 본회의는 졸속적인 수정예산안을 만들기 위해 거듭된 정회와 정치공세로 파행 운영 되었으며, 결국은 차수를 변경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여-야 충분한 타협과 논의도 없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에 의해 단 몇 시간에 급조되어 만들고 있는 졸속 수정 예산안에 과연 100만 시민의 삶과 행복을 위한 고민이 조금이라도 담겨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졸속적이고 급조된 수정예산안의 편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사사건건 시정 발목잡기의 행태도 모자라 전년에 이어 일방적인 예산삭감을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한나라당의 잘못된 행태는 전국적으로도 유례없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유린하는 부끄럽고 저급한 행태”라며 “민주당은 예산안 승인의 마지막까지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오로지 시민의 민생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21일 오후 2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의 등원과 본회의 속개를 기다리고 있다     © 성남투데이

민주당은 이어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정치 보복적 성격의 감정적인 칼질 예산삭감의 폭력을 중단하고 성남시민의 민생과 성남시의 발전을 위한 예산안 심사와 승인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혹시라도 한나라당에 의해 급조중인 졸속 수정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거나 한나라당이 목적하는 의회 파행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준예산의 상황이 도래할 경우 그에 따른 시민의 불편과 시정의 어려움은 다수의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문 발표 이후 한나라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 시장실 백모 비서의 문제에 대한 질문에 박문석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 내용은 예산심의와 관련된 파행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의회 본회의의 정상적인 촉구를 하는 차원”이라며 “확인과정과 당사자 간의 진실공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개로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교통사고의 예를 들면서 “회사 출근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출근 자체를 아예 안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사고실태를 확인하고 추후 연락처를 주고받고 사후에 처리를 한 뒤 출근은 보통 하지 않느냐?”고 말한 뒤 “100만 성남시민의 1년 살림살이와 연계시켜 예산심의 자체를 보류시켜야 할 사안은 아니다”고 시의회 본회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제4신> 성남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21일로 하루 ‘연장’ 
20일 자정 넘겨 한나라당 수정예산안 처리 앞두고 ‘복병’돌발변수 나타나 또 다시 ‘파행’

정회에 정회를 거듭하면서 파행에 이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고 있는 성남시의회 제181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마련한 수정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의외의 돌발 변수가 나타나 또 다시 파행운영을 겪고 있다. 

▲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이 정례회 의사일정 마감 5분 전에 의사일정을 변경해 정례회 일정을 하루 연장하는 의사일정 변경안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정례회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 오후 8시 30분께 20분간 정회를 선언한 장대훈 의장은 정례회 마감 15분을 남겨둔 11시 45분께 의장석에 올라 의사일정을 마감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본회의를 급히 속개했다.

장 의장은 의장석에 오르자마자 제181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당초 30일에서 31일로 하루 연장을 하는 회기연장의 건을 처리한 뒤 21일 새벽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이덕수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한 시장실 백모 비서의 언행을 문제 삼으면서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백모 비서가 자신에게 육두문자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공갈과 협박을 하고 신성한 의회를 모독한 중차대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순간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말이 해도 너무 지나치게 심하다”며 시의회 본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분위기가 썰렁해졌다. 장 의장은 “만일 이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자정을 넘긴 새벽에 정회를 선언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표단은 이 의원이 언급한 발언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등 진위여부를 파악한 이후 처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공감을 하고 진위여부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 한나라당 이덕수 의원이 새해예산안 처리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백모 비서의 문제와 예산안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이므로 예산안 문제와 구분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한나라당은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입장을 서로 달리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표의원실에서 각각 의원들과 함께 대책마련에 나섰으나, 밤이 깊었고 새벽이어서 특별하게 일정을 진행하기는 어렵고 21일 오후 2시에 정회를 선언한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새벽 2시를 넘기면서 한나라당 대표의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상식과 도리를 모르는 직원 한 사람이 이렇게 시의회와 의원들을 유린할 수 있느냐?”며 “시의회와 말로만 상생을 외치고 행동은 위협과 협박, 폭력적 언사를 비서를 통해 대변하고 있는 것이냐?”고 이 시장을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이어 “지금 당장 협박과 폭언을 한 백모 비서를 파면하고, 시장 또한 100만 성남시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21일 오전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향후 새해 예산안 처리여부를 둘러싼 또 다른 공방으로 이어지지나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대표단이 의원총회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시장의 사퇴와 백모 비서의 파면을 촉구하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남투데이

<제3신> 성남시의회 파행운영 속에 새해예산안 처리될까? 
오후 8시 30분 당초 20분 정회 약속에도 불구하고 밤 11시 넘도록 파행운영 지속

석식 이후 속개된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후, 명목상은 시장불출석을 이유로 정회를 요청했지만 한나라당 측에서 성남시 집행부가 상정한 새해 예산안 대신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정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후 8시 30분께 당초 20분 정회를 하기로 한 약속과 달리 밤 11시가 넘어가도록 정회가 이어지면서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 성남시의회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고 20분 정회를 선언했지만, 밤 11시가 넘도록 정회가 지속되면서 파행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 성남투데이

한나라당 측에서는 자체 수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제환경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손을 대지 않기로 하고, 행정기획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만 한나라당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남시의료원 건립예산과 관련해 한나라당 수정・중원지역 시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인 신영수와 신상진 국회의원의 입장을 고려해 시립의료원 관련 예산안에 대해 일부 예산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분당지역 의원들과 이견이 제기되면서 내부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성남시의회 본회의가 파행 운영되면서 밤 10시 20분께 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민예총과 민주노총 등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의장실과 한나라당 대표위원실 앞에서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성남시의료원과 연관해 이재명 시장의 출석을 빌미로 예결특위 예산심의를 파행으로 몰고가 결과적으로 작년에 이어 시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 권한조차 심의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한나라당이 다수당을 앞세워 단독으로 예산을 편성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본회의가 파행 운영되면서 밤 10시 20분께 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민예총과 민주노총 등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의장실과 한나라당 대표위원실 앞에서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전개하고 있어 새해예산안 처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 '한나라당 대표의원실은 성남시 예산작업실' 성남시 예산법무과 예산실을 대체해서 새해 예산안 수정안을 만들고 있는 한나라당 대표의원실.....     © 성남투데이

 
 
<제2신>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 ‘또 부결’
장건・이상선 내정자 등 모두 네 차례 상정…한나라당, 모두 다 부결시켜
 
성남시의회가 제181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성남시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이상선 내정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했지만, 무기명 전자표결로 부결되어 장기간 공백사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 성남시의회가 제181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성남시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이상선 내정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했지만, 무기명 전자표결로 부결되어 장기간 공백사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시의원들이 무기명 전자표결을 하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는 파행을 거듭하면서 20일 각종 조례안 심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오후 8시 20분께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무기명 전자표결을 실시해 찬성 19, 반대 15로 부결시켰다.

이번 시의회의 부결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은 장건 내정자가 세 번 상정되어 모두 부결된 것으로 포함하면 모두 네 차례로, 퇴직공무원 출신의 김영선 상임이사가 지난 2010년 8월31일 퇴임을 한 이후 현재까지 공석으로 남아있어 재단운영의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성남시장이 상임이사로 추천한 이상선(71) 내정자는 성남은행초등학교 교장을 마지막으로 학교현장을 떠난 뒤, 교육 분야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문민정부 때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및 설계, 국민의정부 시절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 학교운영위 분과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장대훈 의장은 당초 속개하기로 한 8시를 넘어 의장석에 올라 의원들의 등원을 재촉하면서 마치 참석을 하지 않아도 표결을 강행할 것처럼 액션을 취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든 의원이 참석을 한 이후 표결을 선포했다.

▲ 장대훈 의장이 임명동의안 처리를 선언한 이후 재석의원 확인명단에 한나라당 의원들 상당수가 부족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족수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본회의장을 나가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 성남투데이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장 의장이 표결을 강행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순간 몇 명 의원들이 일어나서 본회의장 밖으로 나갔으며, 일부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 나오라고 해”라며 암묵적인 지시를 하기도 한나라당 당론으로 임명동의안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해 보였다.

장 의장이 회의 속개를 알리고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 동안 차라리 민주당 의원들은 “정회를 하라”고 했지만, 회의 속개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정회를 선언하기가 머쓱해서인지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다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19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들어온 이후 표결을 진행한 것이다.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을 불과 몇 분 만에 처리한 뒤, 한나라당 정훈 간사는 “성남시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시장이 불출석했다”는 이유를 들어 또 다시 정회를 요청했고, 장 의장은 20분간 정회를 선언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정회 요청이 이 시장의 불참 때문이라기보다는 예결위를 파행으로 이끌고 한나라당 단독으로 수정예산안 작업을 마무리 하지 못해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장대훈 의장이 20분간 정회를 선언해 버리자, 민주당 의원들은 “성남시의회 참으로 수준이 높다. 숫자가 많은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면서도 “수정예산안을 아직 못 만들었나보죠? 하기야 시 집행부에서 수개월동안 만든 예산안을 어떻게 몇몇 의원이 몇 시간만에 쉽게 만들수가 있겠어? 마이다스의 손도 아니고 말이야”라고 일침을 가했다.

▲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무기명 전자표결을 실시해 찬성 19, 반대 15로 부결시켰다.     © 성남투데이

▲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자주 정회요청을 해 일명 정회 간사로 알려진 한나라당 정훈 의원이 정회를 요청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 장대훈 의장이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이상선 내정자) 임명동의안’처리의사를 밝히자 한나라당 의원들 정족수가 부족하자 아예 자리를 뜨면서 의사정족수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한나라당 의원들.....     © 성남투데이

<제1신> 성남시의회, 예결특위에 이어 본회의도 ‘파행운영’
이덕수 의원 ‘부적절한 5분 자유발언’으로 파행 자초…이재명 시장 강력 ‘반발’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의 파행운영에 이어 20일 오전에 열린 제181회 정례회 폐회에 앞서 열린 마지막 본회의도 이재명 시장을 겨냥한 한나라당 이덕수 의원의 부적절한 5분 자유발언으로 인해 파행이 초래됐다.

▲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의 파행운영에 이어 20일 오전에 열린 제181회 정례회 폐회에 앞서 열린 마지막 본회의도 이재명 시장을 겨냥한 한나라당 이덕수 의원의 부적절한 5분 자유발언으로 인해 파행이 초래됐다.     ©성남투데이

장대훈 의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김해숙 위원장과 박영일 의원이 예결특위 파행운영과 관련된 신상발언 공방에 이어, 김재노의원을 비롯한 박종철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이후 이덕수 의원은 판교철거민들과 이재명 시장과의 충돌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정치공세를 펼쳤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 12일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어린이 벼룩시장 착한장터에서 발생한 판교철거민과 이재명 성남시장 집단폭행의 진실(슬로우 모션)이라는 동영상을 상영한 뒤, “화면에는 이 시장은 오른손을 깁스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 시장의 손이 때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이 어찌 집단폭행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인권변호사 출신 시장이 ‘경찰 불러’, ‘폭력행사한 사람들 다 잡아 넣어’ 등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민의 시장이냐?”며 “이재명 시장은 품격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재명 시장이 이덕수 의원을 향해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본회의장 시장 석에 앉아서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왜곡을 하면 안 된다”며 “그럼 내가 지금 (사건을)조작 했다는 것이냐?”고 강력 반발했다.

이 시장은 이어 자리에서 일어나 이 의원을 향해 “내가 오히려 철거민을 때렸다는 것이냐?”며 “아무리 의원이라도 사실왜곡을 어느 정도 것 해야지....”라면서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내가 언제 그랬냐? 때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지”라며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이 과정에서 이 시장과 이 의원이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고성이 오가고 다른 의원들도 “그만들 하라”며 언성이 높아지자 순간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 이재명 시장이 강력히 항의를 하자 이덕수 의원이 "때린 것으로 보인다고 그랬지, 내가 언제 때렸냐?"고 반발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 시장은 이 의원과 본회의장 앞 복도에서 다시 만나 또 다시 고성을 지르면서 언쟁을 벌였으나,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이 만류하면서 사태는 진정이 되는 듯 했으나, 사건의 진실공방에 이은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판교철거민은 수사과정에서 폭력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예전에도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들간 또는 시 집행부와 언급을 자제하는 등 배려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아니면 말고식의 발언은 해도 너무한다. ”고 개탄했다.

한편, 또한 이날 본회의장에서 상영된 동영상에 대해서도 판교철거민들의 접근을 이 시장이 뿌리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일부 영상만 편집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장 의장은 회의 시작 50여 분만에 정회를 선언했고, 중식 이후 오후 2시에 본회의가 다시 속개될 전망이다.    

▲ 이재명 시장이 이덕수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를 하자, 고개를 숙인채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