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2003년도 예산집행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불용액과 이월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등 재정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양인권 부시장의 상임위 출석요구 및 책임론을 제기해 한바탕 소란을 겪었다.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 우리뉴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호섭)는 6일 오전 2003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장윤영의원(산성동)이 시 예산의 재정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재정경제국의 결산승인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양인권 부시장의 출석을 강력히 요구했다.
 
장 의원은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이 올해까지만 내려오고 내년부터는 이러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다"며 "시가 지난 해 예산집행과정에서 세계잉여금이 2002년에 비해 2배가 증가한 7천8백여억원에 이르고 명시이월액이 3천7백여억원 등 예산집행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해 이에 대한 대책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부시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상임위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이호섭위원장을 비롯해 김상현, 염동준, 박권종의원 등이 "김형대 재정경제국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다가 나중에 부시장이 참석해야 할 이유가 생기면 그 때가서 부르면 되지 않느냐" 는 설득에 밀려 부시장의 상임위 출석은 결국 좌절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김형대 국장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인정하고 뭐라 할 말이 없다"며 "시장과 부시장에 대한 의회의 요구를 전달하고 간부회의를 통해 다른 실국장들에게 주지시켜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영 의원     © 우리뉴스

장 의원은 김 국장을 상대로 "안양시와 고양시의 재정규모가 7천억원정도인데 어떻게 세계잉여금이 이들 지자체 1년 예산과 비슷할 수 있느냐"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포함해 4천억원정도의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 것은 특정부서가 예산을 집행하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해 끌어안고 있는 것이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타부서의 일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냐"며 집행부를 질타했다.
 
장 의원은 또 "시 집행부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계속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사업비를 받아볼까 고민해놓고 막상 사업비를 받아놓은뒤에는 정작 일은 하지 않고 있다"며 "시의 예산편성이 너무 엉망이고 집행내역에 대한 원인분석도 없고 대책도 없이 엉망인 결산자료를 내놓고 있다" 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장 의원은 "양인권 부시장이 기술직 출신이어서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을 모른다"며 "시의회에 출석시켜 예산운영의 문제점 등에 대해 배우고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양 부시장의 의회 출석을 요구했다.
 
1시간여 동안을 장 의원이 재정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김형대 국장을 상대로 질의를 계속하자 일부의원은 이호섭 위원장에게 "회의운영을 원할히 진행하라"며 항의를 하는 등 예산결산 심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이 위원장은 상임위 분위기가 산만해지자 정회를 선포하고 의원들간의 조율을 모색하는 등 잠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결국  장 의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속개된 상임위에서 김형대 국장의 재정경제국 예산결산 총괄설명은 끝나 버렸고, 부시장의 상임위 출석문제는  마무리되었다.
 
한편 김 국장은 장의원이 양인권부시장과 련해 언급한 부분을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해 실랑이가 벌어졌으나 발언내용을 삭제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양인권 부시장 출석문제로 논란을 벌인뒤 정회시간에 장 의원과 김 국장의 표정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우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