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윤학상 홍보담당관이 새해 예산안을 다루는 시의회 파행운영과 관련한 성남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성남투데이

2012년도 새해 예산안을 다루기 위한 성남시의회가 파행운영 끝에 결국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를 한 것과 관련해 성남시가 공식 입장을 통해 “즉각적인 추경예산안 처리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시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행위를 한 이덕수 의원에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의 중징계 촉구와 함께 별도로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윤학상 홍보담당관은 22일 오후 시청 한누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시장 수행비서 파면과 시장사과를 요구하며 시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심의를 거부해 올해 최종 추경예산이 처리되지 못해 막대한 시민피해와 시정혼란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새해 예산안도 처리되지 못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로 시정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윤 담당관은 성남시 명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나라당 이덕수 의원은 철거민에게 집단폭행 당한 이재명 시장을 철거민 폭행 가해자로 둔갑을 시켰다”며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고 있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100만 성남시민의 대표인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상영한 동영상은 판교 철거민들이 수사과정에서 폭행증거로 인정된 것으로, 달려드는 철거민을 피하기 위해 시장이 오른손으로 뿌리치는 동영상 장면 중 일부만 교묘히 편집해 시장이 철거민을 폭행하고, 다치지도 않는 손을 깁스 하고 철거민을 가해자로 둔갑시켰다고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공식 입장이다.

윤 담당관은 “이 사건으로 주모자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폭행 증거가 동영상에 의해 명백하고 범행 시인으로 증거가 충분하나, 주거일정과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현재 10여 명이 불구속 수사 중”아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윤 담당관은 이어 “이 의원이 회의장 밖에서 수행비서(당시 철거민에 폭행당한 당사자)가 항의한 것을 두고, 의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고 다시 본회의장에서 허위주장을 했다”며 “이 의원이 동의한다면 시장 비서관이 이 의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폭언과 욕설을 한 바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원은 의정활동 중이라 하더라도 수사에 영향을 주는 발언이 금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오른손과 목에 3주 진단상해를 입는 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시켜 시장을 모함한 이 의원의 행위는 시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조차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의원은 공개사과와 함께 의원직을 사퇴하고, 의회에서는 이 의원에 대한 제명 등 중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와 별도로 민형사상의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혀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윤 담당관은 또 “폭행피해 증거인 동영상 일부를 편집해 가해증거로 둔갑시킬 정도로 도덕의식이 희박한 이 의원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비서관 처벌과 시장사과를 요구하고 의회를 거부하는 것은 무분별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한 뒤 “의원의 의무를 저버리고 시정을 방해하는 행위로 직무유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라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윤 담당관은 이어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적반하장 격으로 의회 거부행위가 시민을 배반하는 범죄행위임을 인지하고, 즉시 추경예산 처리와 내년 본예산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담당관은 끝으로 “시정 발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는 당연히 수용되고 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면서도 “불법과 허위 등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관철 시키는 것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 2012년도 새해 예산안을 다루기 위한 성남시의회가 파행운영 끝에 결국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를 한 것과 관련해 성남시가 공식 입장을 통해 “즉각적인 추경예산안 처리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윤학상 홍보담당관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