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새해예산안과 추경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시의회의 파행운영으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올해 안으로 당장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예산안 지급의 차질과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에 직면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계속해서 기자회견을 통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 성남시 새해예산안과 추경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시의회의 파행운영으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올해 안으로 당장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예산안 지급의 차질과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에 직면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계속해서 기자회견을 통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사진은 성남시민주당의원협의회 기자회견 모습.     © 성남투데이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시 집행부 모두가 예산과 무관한 일로 소모적인 정쟁을 벗어나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준예산 사태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을 반면, 한나라당은 “이재명 시장의 사과와 백모 비서의 파면 조치 없이는 예산안을 다룰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맞서고 있어 연말까지 예산안의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먼저 23일 오전 10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2년 성남시 준예산’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통해 준예산 사태는 100만 시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시장과의 싸움에서 벗어나 내년도 예산을 정상적으로 승인하여 의회의 권능을 회복하고 시민에 의해 주어진 의원의 임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며 “시장과의 싸움은 예산과 무관하게 별도의 다른 방법으로 진행해도 될 것”이라고 예산안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어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언제든지 자신들 마음대로 수정예산을 만들고 통과 시킬 수 있지 않느냐?”며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 이유라도 준예산 사태로 몰고 가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시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은 “2011년 3차 추경예산이 승인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도비를 반납할 수도 없으며 거의 대부분 예산이 사회복지 관련 예산과 인건비로 관련 사업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예비비를 사용하는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대책 마련 요구는 3차 추경이 편성되지 못하면 연말에 집행해야 하는 국·도비 보조 사업에 큰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차상위층 양곡활인지원, 희망키움 통장, 입양아동 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시설급여 지원,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지원, 장애수당, 성남시한마음복지관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아·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단기청소년 쉼터 운영,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대부분이 사회복지 관련 예산 약 31억의 집행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성남시가 시의회 운영 파행에 따른 공식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기자회견문 어디에도 준예산 사태가 몰고 올 혼란에 대한 걱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분명한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법정 회기를 이틀 앞둔 지금 준예산 사태만은 막아보고자 임시회를 소집을 요구했고 30일 임시회가 열릴 예정이었다”며 “이런 시점에 예산을 승인받는 것은 뒷전이고, 모 의원의 문제 있는 5분 발언에 과도하게 반응하여 의회와의 소통에 찬바람을 불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한 일이냐?”고 심사숙고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만일 이모 의원의 5분 발언으로 사실이 왜곡 되었고 시장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 되었다면 2012년 예산과 무관하게 대응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 집행부는 한나라당과 대립각을 세워 상대를 굴복시키고 내년도 예산을 통과 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라도 있는 것이냐”고 행동의 자제를 촉구했다.

성남시장은 백모 비서가 의회 본회의장에서 조금이라도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하고 이 문제로 예산을 승인 받는 것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어  “한나라당과 집행부 모두가 예산과 무관한 일로 소모적인 정쟁을 벗어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남은 이틀 회기 내에 반드시 예산을 승인하여 준예산 사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최윤길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한나라당도 오전 11시 대표의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장과 시의회와의 상생은 끝났다”며 “시장의 사과와 백모 비서의 파면 없이는 임시회 소집요구에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번에 이어 올해도 연이어 계속되는 시의회 운영의 파행의 원인은 성남시장의 의회에 대한 안하무인격 행태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며 “시의원으로서 역할과 본분을 망각하고 오로지 시장의 충견 노릇을 자처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충성경쟁도 파행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규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의사당 안에서 회의 도중에 벌어진  이 시장의 의원에 대한 ‘고함과 삿대질’ 더욱이 일개 백모 수행비서의 의원에 대한 ‘ 고함과 폭언, 위협과 협박’은 절대 쉽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먼저 “시장은 더 이상 성남시의 주인 노릇과 의회에 대한 상습적 도발을 당장 멈추고 100만 시민들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성남시민들의 미래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사퇴하라”며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성남시장의 충견 백모 수행 비서를 즉시 파면 조치 하고, 성남시와 관련된 모든 직책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장 백모비서 관련 CCTV를 언론과 의원,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이번 사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다”며 “성남시장은 성남시의회 민주당 소속의원들에 대한 조종과 지시를 당장 멈추고 의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임시회 마지막 날 이전에 이 같은 모든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2012년도 예산안이 통과 되어 시민들과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 후 성남시 예산법무과장을 불러 ‘준예산 사태에 직면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 성남투데이

한편,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 후 성남시 예산법무과장을 불러 ‘준예산 사태에 직면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내년 예산안 의결이 불투명해짐으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 예산이 불성립하게 되어 준예산 사태가 오게 되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경비,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예산승인으로 사업의 계속에 필요한 경비만 지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과정지원 사업, 보훈명예 수당, 장수수당,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 보조금, 민간경상 보조금, 등의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중동 재개발과 관련 된 중동 어린이집 건립과 사색길 확장 공사, 공원로 확장공사, 심곡동 집단취락지구 정비공사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의 정상 추진이 어렵게 된다.

민주당은 “사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의도 된 예결위의 파행과, 예산과 전혀 관계없는 집행부 일개 수행비서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아 본회의를 불참하여 예산심의라는 법령과 시민에 의해서 주어진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여 의회의 권위와 의원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한나라당의 조속한 등원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성남시의회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에 의해 오는 30일 제182회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의회 사무국에 접수를 해, 의장을 경유해 23일 오전 10시 의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임시회 의사일정을 논의키로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이 조차도 무산됐다. 

▲ 성남시의회 예산법무과 문경수 과장이 준예산 사태에 따른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 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30일 성남시의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 의회운영위원회가 오전 10시에 열리기로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