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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올해 마지막 임시회도 ‘파행’ 운영

한나라당 시의원 장대훈 의장 제외하고 전원 불참 vs 민주당은 전원 참석
장대훈 의장 “여야 이해관계 떠나 성남시 큰 틀에서 심사 의결해 달라”고 당부

김락중 | 기사입력 2011/12/29 [07:09]

성남시의회 올해 마지막 임시회도 ‘파행’ 운영

한나라당 시의원 장대훈 의장 제외하고 전원 불참 vs 민주당은 전원 참석
장대훈 의장 “여야 이해관계 떠나 성남시 큰 틀에서 심사 의결해 달라”고 당부

김락중 | 입력 : 2011/12/29 [07:09]
성남시의회가 지난 181회 정례회에서 올해 제3차 추경 예산안을 비롯해 2012년도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지관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이 소집요구에 의해 29일 오전 182회 임시회를 열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또 다시 파행됐다.

▲ 성남시의회가 지난 181회 정례회에서 올해 제3차 추경 예산안을 비롯해 2012년도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지관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이 소집요구에 의해 29일 오전 182회 임시회를 열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또 다시 파행됐다.  사진은 민주당 의원만 참석해 개회식을 하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사일정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장대훈 의장이 민주당 의원들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상 하자가 없어 29일 오전 10시 임시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이날 임시회는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장 의장이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하려고 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정회를 선언하면서 파행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장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 정례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시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장 의장은 “최근 의회 현실을 돌아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의회에 대한 변함없는 집행부의 공세적인 행태,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 의원들 간의 상호비난 등 여러 가지 반의회적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현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이어 “지방자치 20년 동안 지방의회가 시민대표기관이자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시민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 동안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희망이 되어 드리지 못한 것 같아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이 본회의장에 들어서면서 이재명 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성남투데이


장 의장은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 성남시의회 출범 이후 20년 동안 가장 험난했던 한 해였다”고 회고를 하면서도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 여야 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성남시라고 하는 큰 틀에서 각종 의안들을 심사, 의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의장이 개회식에 이어 임시회 회기결정과 관련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정회를 선포하려 하자 민주당 박문석 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의 등원을 촉구했다.

박 대표는 “지난 정례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시민사회단체와 봉사단체로부터 많은 우려와 함께 질책을 받았다”며 “우리 민주당은 의회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의회가 정상화 되지 못해 안타깝지만, 침묵하는 다수의 시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의회는 지방자치법상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등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해서도 안 된다”고 시의원의 책무를 강조했다.

▲ 민주당 박문석 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나라당의 등원을 촉구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박 대표는 이어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후완급을 조절해 가면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 순리”라며 “직장인이 시간을 정해놓고 출근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나면 간단히 선 조치를 하고 출근을 한 이후 사태를 마무리 하면 되는데, 이를 핑계로 언쟁을 하다가 아예 출근을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박 대표는 “임시회 소집 일정이 내일까지 하루 여유가 있는 만큼 내일까지는 반드시 추경예산안도 마무리해야 하고 새해 본예산도 처리를 해야 한다”며 “한나라당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만큼 내일 다 처리가 될 것으로 믿지만, 설령 그렇지 않을 경우 반드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민주당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

백모 비서의 언행에 대해서도 박 대표는 “본회의장에서 의제를 벗어난 발언에 대해서는 의원도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고, 백모 비서의 행동도 의회관련 규칙에 의거해 처리를 해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인 뒤 “한나라당이 비록 불참을 했지만, 많이 걱정하고 있는 만큼 등원을 할 테니 의장님도 의결정족수가 될 때 까지 자리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장 의장은 현실적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상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양당이 서로 협의를 해서 의회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한 뒤, 정회를 선포했다.

▲ 한나라당 이덕수 의원은 시의회 본회의장이 아닌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 성남투데이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윤길 대표의원 등을 비롯해 일부만 의회에 나왔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의회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장 의장의 정회 선언 이후 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표단이 중심이 되어 한나라당과 의회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어 의회정상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앞서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임시회 소집 하루 전인 28일 성명서를 통해 “성남시가 관권을 동원해 의회에서 일어난 사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번 관건개입 사건을 심각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시장의 사죄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장은 의회 안에서의 상습적인 난동에 책임을 지고 공개 사과하고 백모 비서를 즉각 파면하여 의회를 정상화 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 이것만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이덕수 의원은 29일 오후 4시 성남 중원경찰서를 방문해 성남시장 백모 수행비서와 (가칭)성남의정감시 공동행동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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