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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 ‘의장직 사퇴’ 배수진 최후 통첩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도의적 책임 지겠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30일 오후 8시까지 한나라당협의회 요구안 수용해야”

김락중 | 기사입력 2011/12/30 [06:25]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 ‘의장직 사퇴’ 배수진 최후 통첩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도의적 책임 지겠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30일 오후 8시까지 한나라당협의회 요구안 수용해야”

김락중 | 입력 : 2011/12/30 [06:25]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이 성남시 추경예산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의장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한나라당협의회의 요구안을 이재명 시장이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이 성남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의장직 사퇴를 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 성남투데이

장대훈 의장은 30일 오후 4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정례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성남시의회 수장으로서 머리숙여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성남시장의 반복되는 본회의장에서의 언행과 수행비서의 언행은 의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며 “한나라당협의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를 보는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장 의장은 이어 “이번 예산안이 임시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의회의 수장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배수진을 치면서 “이 시장은 수행비서의 사실여부를 떠나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 한나라당 요구를 30일 20시가지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시장도 이번 사태에 대해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100만 시민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로 상응하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의장은 “수행비서 1명의 인사와 100만 시민의 살림살이 중 어느 것이 중요한 지 이 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예산안이 의결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도와주고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이 성남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의장직 사퇴를 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 성남투데이

장 의장은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어떤 형식이든 본회의장에서 이번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100만 시민들이 걱정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시장이 문제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으면 의회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헝클어진 매듭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한나라당 내부 분위기와 관련해 “의회 정상화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다”며 “이재명 시장의 회동 제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이나 통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의회에 민생현안을 풀기 위한 조건없는 회동을 제안하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연말까지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경예산 미집행에 따른 혼란과 2012년도 본예산은 준예산 체제로 가야한다”며 “준예산으로 가게 되면 법과 조례로 정한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계속사업비 외에 민간단체 보조금이나 주민숙원 사업 등을 집행할 수 없게 되어 막대한 시민 피해와 시정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그 어떤 형식이나 시기, 장소를 불문하고 의장, 한나라당대표단, 민주당대표단을 막론하고 성남시의회 전체의원 어느 누구와도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단 만나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면서 상생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9월~11월 중에도 여러 차례 만남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아 매우 안타까웠다”며 “시와 집행부간의 힘겨루기보다 시민을 모든 판단에 중심에 두고 현안을 논의하고자 하니 회동 요청에 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재명 성남시장은 “준예산 사태를 막기 위해 그 어떤 형식이나 시기, 장소를 불문하고 의장, 한나라당대표단, 민주당대표단을 막론하고 성남시의회 전체의원 어느 누구와도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단 만나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면서 상생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투데이

한편, 성남시는 시장 수행비서의 본회의장 소란과 관련해 “이유에 관계없이 의회 본회의장은 민의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며 “백모 비서가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큰 소리로 항의한 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한 “성남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결과 해당 공무원이 본회의장 내에서의 행동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지키지 못한 행동으로 판단되어 문책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그러나 이덕수 의원이 사실을 왜곡하고 호통을 치는 등 100만 시민의 대표인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독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방어의 일환이었던 점과 폭행피해자로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이 의원의 사실왜곡에 따른 피해자인 점 등을 감안해 불문경고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성남시의회 예산심의 파행과 관련해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시민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모든 공직자도 마음 졸이며 성남시의회의 조속한 예산심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행비서관 파면을 성남시의회 예산 심의 전제조건으로 삼으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집행부에서도 가능하면 시민 살림살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싶으나,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상호간에 주장이 상충되고 CCTV로 확인한 결과와 주변인 증언을 살펴볼 때 수행비서의 폭언과 욕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수행비서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의 직권남용이고 범죄행위라는 것이 명백함에도, 성남시의회는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며 “수행비서관의 항의를 빌미로 시의회에서 100만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예산 심의를 포기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상식적이고 합법적인 조건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수용할 용의가 있다”며 “성남시의회 의원들도 모든 문제를 제쳐두고 예산심의에 조속히 임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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