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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예산안 날치기 통과 주역 장대훈 의장 사퇴해야”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장대훈 의장 불신임안 제출…기자회견 열어 의장직 사퇴 촉구

김락중 | 기사입력 2012/01/02 [03:45]

“새해예산안 날치기 통과 주역 장대훈 의장 사퇴해야”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장대훈 의장 불신임안 제출…기자회견 열어 의장직 사퇴 촉구

김락중 | 입력 : 2012/01/02 [03:45]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박문석)는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연말 시의회 파행운영 및 예산안 날치기 통과와 관련해 장대훈 의장의 불신임안을 제출하면서 장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박문석)는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연말 시의회 파행운영 및 예산안 날치기 통과와 관련해 장대훈 의장의 불신임안을 제출하면서 장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민주당은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월30일 제182회 임시회 회기 마지막 40분을 남기고 처리된 2012년도 새해 예산안 날치기 통과의 주역인 장대훈 의장의 독단적인 의회운영을 규탄한다”며 장 의장의 사퇴와 한나라당 의원들의 사죄를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방자치법 49조에 ‘의장은 의회를 대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장 의장은 민주당 15명 의원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하고 오직 식물시장 만들기를 위한 시정발목잡기를 목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성남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장 의장의 행동이) 정도가 지나쳐 더 이상 정상적인 의회 운영이 회복 불능하다고 판단해 민주당은 장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박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박창순 간사가 민주당 의원 15명 전원이 서명을 한 장대훈 의장 불신임안 제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장 의장은 6대 의회 이래 182회 임시회 폐회까지 수차례 의장으로서 지켜야 할 중립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의장으로서의 사명을 뒤로 한 채 당리당략적 행위에 치우쳐 신성한 의회의 권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181회 정례회에서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표결에서는 의결정족수가 되었음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여할 때까지 기다려 부결을 목표로 의사진행을 지연시켰다”며 형평성의 문제를 삼았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수정안의 경우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안 검토를 위해 의총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의사진행으로 삭감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부결시의 의사진행과는 전혀 다른 당리당략에 따른 의사진행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박문석 대표가 2일 오전 기자회견이 끝난 뒤 시의회 정완길 사무국장에게 시의회 파행운영 및 예산안 날치기 통과와 관련해 장대훈 의장의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들은 “작년에 이어 연이은 본회의 파행과 시민을 대표하는 15명 민주당 의원들을 배제하고 날치기 통과시킨 행동은 지방자치법상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직무를 정면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의장의 당리당략에 따른 의사진행에 소수당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내하며 상생의 길을 찾았지만, 더 이상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장 의장의 행동을 인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장 의장은 그 동안 의회 파행운영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며 “민주당이 제출하는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제척의 당사자인 만큼 불신임안에 대해서는 의회 직위에 따라 의장결제와 무관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수정예산안의 처리를 천명하고 여야 협의를 통한 원만한 처리를 위해 2일 동안 기다렸으나, 의장과 한나라당은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날치기를 자행한 만큼 민주당 15명은 100만 시민의 이름으로 장 의장의 불신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가 시의회 사무국에 접수한 장대훈 의장 불신임안.     © 성남투데이

이날 기자회견 후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박문석 대표는 의회 사무국을 방문해 정완길 사무국장에게 민주당 의원 전원이 서명을 한 ‘장대훈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기자회견 후 민주당은 ‘향후 임시회 소집을 통한 민생예산 처리와 관련해 장 의장의 불신임안 제출이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임시회 소집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래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나가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고 이것을 통해 의회기능을 제대로 회복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대훈 의장 불신임안의 본회의 상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최대한 협조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난 애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의회 파행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의장 본인의 결제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가 시의회 사무국에 접수한 장대훈 의장 불신임안 서명부.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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