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 사회복지 관련 예산안이 대규모로 삭감된 것과 관련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지역의 사회복지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올 2월 임시회 개최를 통해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최근 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 사회복지 관련 예산안이 대규모로 삭감된 것과 관련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지역의 사회복지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올 2월 임시회 개최를 통해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성남투데이

16일 오전 성남시의회 1층 시민개방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해 성남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성남시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성남시사회적기업협의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의회가 성남시 예산안 중 학교사회복지사업 8억, 무상교복지원예산 31억, 사회적기업 관련예산 47억 원 등 총 51개 분야 총 368억 7천만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 동안 시의회가 사회복지 관련 예산삭감을 수차례 겪으면서 복지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 것을 간절히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삭감 사가 수차례 반복됨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예산삭감에 앞장서 온 시의원들을 공천한 지구당 위원장들에게 항의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앞두고 복지 운운하지만, 그들이 공천한 사람들이 사회복지 예산삭감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성남시민들이 모두 알게 된다면 그들의 진실성이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며 “사회복지계는 앞으로 정파적 편향에 치우치지 않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고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삭감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사회적 양극화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을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는데 전임 시장 때도 타 지자체보다 무상급식에 앞장선 시 행정에 대해 그 누구도 선심성 예산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으며, 이를 악심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시의원들을 비판했다.

끝으로 이들은 “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차원을 넘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할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시의원들에게 복지를 정쟁의 볼모로 삼는 일 중단 ▲성남시민의 삶과 복지가 희생되지 않는 상생의 정치 모색 ▲사회복지관련 예산삭감에 앞장선 시의원에 대한 경고조치 등을 요구하고  ▲향후 이러한 사태 발생시 강력 대응하고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 ▲시민의 사회적 권리 옹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 등 5가지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인 우리(전 만남의 집) 장건 이사장은 “오늘 제기하는 예산의 문제는 양극화의 시대를 맞이해 복지를 어떻게 확대하고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라며 “단순 시혜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의원들이 나서서 양극화 해소와 복지의 확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