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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183회 임시회 폐회 앞두고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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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183회 임시회 폐회 앞두고 ‘난항’

새누리당 유근주·정용한·박완정 의원 5분 발언 통해 이재명 시장 ‘시정운영’ 질타
윤창근 행정기획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중 새누리당 의원들 반발하며 정회요청 후 퇴장

곽세영 | 기사입력 2012/02/24 [04:48]

성남시의회 183회 임시회 폐회 앞두고 ‘난항’

새누리당 유근주·정용한·박완정 의원 5분 발언 통해 이재명 시장 ‘시정운영’ 질타
윤창근 행정기획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중 새누리당 의원들 반발하며 정회요청 후 퇴장

곽세영 | 입력 : 2012/02/24 [04:48]
성남시의회는 24일 오전 당초 10시에 개회하기로 한 1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양당 의원총회 관계로 50여분이나 늦게 시작했으나, 유근주·정용한·박완정 의원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윤창근 행정기획위원장이 상임위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정회를 선언했다.

▲ 성남시의회는 24일 오전 당초 10시에 개회하기로 한 1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양당 의원총회 관계로 50여분이나 늦게 시작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 성남투데이


윤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논의된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 무용론’을 거론하면서 자괴감이 섞인 어조로 의회운영의 불만을 토로했다.

윤 위원장은 “작금의 상임위 운영을 비롯해 의회운영을 보면 안타깝다”며 “상임위 논의와 결과를 기본으로 한 상임위 정신은 존중되어야 함에도 현재 행정기획위원회는 없거나 아니면 두 개의 상임위가 존재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상임위에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토론을 하지만 그 결과가 아무런 의미가 없이 단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을 떠나 합의를 하고 결정했으면 그것을 존중해야지, 예결특위에서 이를 해당 상임위 위원이 뒤집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발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해당 과 심의가 다 끝나고 의사봉을 쳐서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의원이 뒤늦게 들어와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 달라고 하는 예산도 승인을 해 줄 정도로 합의를 해서 원만히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임위 정신을 무시하는 처사는 의회의 토론문화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이 지적한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을 거쳐 홍보담당관실 홍보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은 합의를 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추가로 삭감하거나 다시 부활시키고 , 자원봉사 박람회와 경진대회 등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관련 예산안은 아예 상임위에서 문제제기 또는 거론도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보복 차원의 감정적인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다.  

▲ 윤창근 행정기획위원장이 상임위 결과 보고를 하면서 상임위 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윤 의원이 상임위 결과보고를 하면서 이 같은 예산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거론하자, 유근주 의원은 “지금 뭐하는 겁니까?”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장대훈 의장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발을 하자 윤 위원장이 발언을 하는 동안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언해 버렸다.

장 의장이 정회를 선언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의장을 나가버렸으며, 5분간 정회를 선언한 이후에도 윤 위원장은 본회의장 발언대를 떠나지 않고 본회의가 속개되기를 무작정 기다리면서 의회운영의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내비쳤다.

회의가 속개된 이후 장 의장은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를 한 이후 별도로 언급할 얘기가 있으면 5분 발언이나, 신상발언을 통해 발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 서면으로 대체하면서 “이유 없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다수당 논리를 앞세워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다 보면 다수당의 횡포라는 소리를 듣고 기고만장하다는 소릴 듣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장 의장은 윤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이후 행기위에서 논의된 각종 의안에 대해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의견청취안’에 대해 채택을 하려다가 박영일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류로 정회를 요청하자, 중식 이후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하겠다고 밝혔다.

▲ 윤창근 위원장이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를 하면서 예산안 심사 과정의 새누리당 의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정회를 요청한 뒤, 퇴장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그러나 민주통합당 최만식 경제환경위원장과 김유석 의원은 “‘의견청취안’은 말 그대로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따른 긍정이든, 부정이든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의회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도 없는데 왜 새누리당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심지어 일부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좀 알고 회의진행을 하자,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 격”이라며 “재선, 삼선 의원들이 좀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유근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유총연맹, 새마을회 등 시 산하단체가 권력의 사유화로 인해 단체장의 졸개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의회차원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정용한 의원은 “공무원들은 시장과 시의원들의 참모가 아니라 100만 시민을 위한 참모가 되어야 한다”며 시장 수행비서의 시의회 접근 금지 요청을 의장에게 요구했다.

박완정 의원은 “시장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 가운데 시장 부인을 수행하는 업무분장 내역을 문제 삼으면서 시장이 아닌 개인의 특권을 위해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관례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윤창근 위워장이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5분 정회 후 본회의가 속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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