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서별로 예산집행결과를 평가해 패널티 및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를 적극 도입키로 결정했다.
 
성남시 정완길 기획예산과장은 14일 오전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의과정에서 시의원들이 지적한 불용액와 이월액의 감소대책을 묻는 질문에 예산운영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양인권부시장이 시의회 예결특위에 참석해 건전재정운영을 약속하고 있다.     © 우리뉴스

 
정 과장은 "예산편성시 부서별 사업성과와 전년도 예산집행결과를 참조해 예산에 반영하겠다"며 "전년도 불용액 발생비율에 따라 부서별로 패널티 및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총액예산 편성시 부서운영에 파급효과가 큰 급양비, 여비, 일반운영비 등을 불용액 비율대비 감액 또는 증액하는 방향으로 부서별 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의 대책은 시의회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무려 2천930억여원의 불용액과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포함해 179건 4천42억여원이 이월됨에 따라, 장윤영의원을 비롯해 여러 시의원들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강조하며 시 집행부의 무원칙한 예산편성을 지적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시는 또 "예산편성결과 집행추진사항을 매년 6월말 기준으로 면밀히 분석해 집행잔액 발생과 에산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산 편성시 삭감조치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며 "이월사업의 감소를 위해서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형사업에 대한  사업기간을 분석해 추경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응섭의원(수진2동)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불용액과 이월액이 생길 수 있지만, 예산집행결과를 평가해 패널티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연말에 무리하게 예산을 사용할 경우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신중히 접근할 것을 제시했다.
 
유철식의원은 전날 장윤영의원의 시정질의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시 전체에 대한 재정 및 경영진단 실시용역을 외부기관에 의뢰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시 관게자는 "용역의뢰를 생각해 본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별 예산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자치행정위는 예산편성시 부기된 내용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점과, 도시건설위는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3--4월경 바로 착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1월경이 돼서야 공사에 착공해 이월시킨 사업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했다.
 
또한 사회복지위와 경제환경위는 예산편성 요구시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