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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최만식)가 24일 오후 (재)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업무보고를 비롯해 기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인 사회적기업지원센터와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유근주 의원은 최근 통합진보당 내분사태와 관련 특혜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용역업체 사회적기업인 ‘(주)나눔환경’에 대해 “누가 봐도 사회적기업을 빙자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유근주 의원은 “성남시 사회적기업 자랑을 계속 하는데 시민혈세로 운영되는 사업이 대부분 쓰레기업체, 청소용역업체”라며 사회적기업 선정과정과 담당주체에 대해 물었다. 유 의원은 또 “사회적기업을 만들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며 “나눔환경과 같은 예비사회적기업이 국비지원을 받고 사회적기업이 채택 안되면 환급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성남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 이한주 센터장은 “노동부가 인증해야 사회적기업으로선정되며, 나눔환경이 예비사회적기업이지만 청소용역업체가 예비사회적기업된 사례는 몇 개 되지 않는다”며 “시에서 주는 예산은 없고 국비를 받는다”고 답했다. 일자리창출과 업무보고를 들은 유근주 의원은 “사회적기업을 허구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법률에 따라 선정하고 공모에 맞게 적법하게 선정하라”며, “누가봐도 나눔환경은 사회적기업을 빙자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사회적기업을 설립 취지에 맞게 목적대로 운영을 해야 하며, 이재명 시장의 의견에 무조건 따르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조언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강헌수 본부장도 재단사업 설명을 하면서 “성남시는 재단 출발이 늦었지만 다른 지역 포함 6군데 중에 가장 탄탄한 기반으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지역 여건상 이 사업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죽은 시장을 살리는데에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장사 잘되게 내실있는 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강 본부장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시설과 경영현대화사업이 가장 중요하다”며 “타지역에 비해 기본적 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경영현대화사업이 절실하게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지만, 유근주 의원은 “뒷골목 사업과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이에 “열악한 시설에서도 매출 신장을 일으키는 것도 상인조직이고, 꾸준한 상인교육으로 경영현대화사업을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락용 의원은 상권활성화사업 중 상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구성하는 스토리빌리지사업에 대해 “또 다른 용역과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인지”를 물었고 이에 강 본부장은 “전문작가를 뽑아 상인들을 인터뷰해서 책으로도 만들고 온라인상으로도 홍보할 수 있는 여러 컨텐츠를 만들어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마을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사업을 추진하며, 센터는 교육, 네트워커, 정책제안자, 인큐베이터, 중재자 및 매개자 기능을 한다. 일자리창출과에 따르면 현재 성남시내 사회적기업은 24개이며, 성남시민기업은 17개, 마을기업은 5개의 업체가 있고 노동조합은 157개가 존재하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을 운영해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50세대에게 재능기부를 통한 자원봉사와 취업현장 적응 기회를 제공하는 등을 통해 도울 것이다. 또한, 이밖에 사회적기업 취업 알선 및 교육지원, 다양한 일자리 마련 및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하며, 중점사업으로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운영, 성남일자리센터 운영,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화합과 단절을 통한 신 노사문화 정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는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지관근 부의장, 권락용, 유근주, 이윤우, 정훈, 마선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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