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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일부터 공식적인 일정에 들어간 제6대 후반기 성남시의회가 2일로 예정되어 있던 법정 정례회인 제186회 1차 정례회도 무시한 채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면서 연간 회기일수만 까먹고 있어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회기일수를 100일 이내로 정함에 따라 90일간의 연간 회기운영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정례회는 연 2회 50일 이내, 임시회는 2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6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지난 달 28일 열기로 했던 임시회도 4일을 허비했다. 특히 후반기 공식 일정이 시작되는 지난 2일부터 16일 동안 법으로 정해있는 제186회 제1차 정례회를 열지도 못한 채 9일까지 8일을 허비하는 등 12일간을 허송세월로 낭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집행에 따른 결산검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성남시가 지난 2011년 집행한 예산내역에 대한 심의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직무유기’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비난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1일 열도록 법과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번 달 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2일 개최하도록 되어있지만, 법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개회일도 지키지 못하는 등 시의원들 스스로가 탈법과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지난 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성남시의회 최다선(4선) 의원인 박권종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한 뒤, 내부 조율 후 민주통합당과 원구성 협상에 나섰다. 공식적으로 대표단이 협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비공식 접촉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에 부의장을 비롯해 의회운영위원장과 행정기획위원장 등 3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전반기보다 새누리당이 의석수가 1석 더 늘어났지만, 기본적으로 의석수에 비례해서 원구성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부의장을 비롯해 행정기획, 경제환경, 특별위원회 등 4석을 요구했으며, 특별위원회는 원구성 협상 내용에 따라 탄력적인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19석, 민주통합당이 15석이기 때문에 의석수에 비례하면 전체 9석(의장, 부의장, 의회운영, 행정기획, 경제환경, 문화복지, 도시건설, 예산특위, 윤리특위) 가운데 새누리당이 5석, 민주통합당이 4석을 가져가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전반기와 달리 의석수가 1명 더 늘어났다는 이유로 민주통합당에 전반기 4석에서 3석만을 가져가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그것도 상임위 가운데 비중이 다소 낮은 의회운영위원회까지 포함하고 있어 민주통합당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도 새누리당이 의석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 자리는 새누리당이 6곳, 민주통합당이 5곳 맡게 됐으며, 그야말로 노른자 상임위라고 알려진 국토해양위원장 자리를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에 양보를 한 것과는 정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9일 오전 11시 대표단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의 원구성 협상안에 대한 검토와 의원총회 개최여부를 판단해 종합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통합당이 부의장을 비롯해 행정기획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를 요구한 것과 달리 새누리당에서는 의장 후보로 거론됐던 모 의원이 경제환경위원장을 강력히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누리당의 내홍과 민주통합당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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