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상대 '의정비 지급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될까?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25일 기자회견, 새누리당 등원 촉구 및 조속한 의회 정상화 촉구성남시의회 파행운영과 관련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등원과 시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의정비 지급 정지 가처분소송 및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서덕석)는 25일 정오 시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가 새누리당 대표와 의장 선출과정에서 촉발된 내홍으로 법정 정례회가 무기한 지연되는 사태를 보면서 시민들은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자리다툼에 귀중한 회기만 허송세월하고 의정비만 축내는 작금의 행태에 대하여 개탄을 넘어 절망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장 선출을 둘러싼 새누리당 내의 내분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과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협의회는 의장선출 문제로 촉발된 자기들끼리의 문제로 시의회를 보이코트 하겠다는 후안무치, 적반하장의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어 과연 이들의 공인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이들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지연으로 말미암아 2011년도 예산·결산 검사 등 산적한 각종 민생현안의 처리가 늦어지게 되어 발생되는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알면서도 몰상식한 감투싸움으로 회기를 보내는 시의회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또한 "인내가 한계에 다다른 성남시민들은 시의회 무용론을 넘어 시의회 폐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근거한 의정비지급정지 가처분소송까지 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직시해야 한다"고 조속한 등원을 촉구했다.
성남시의회가 개원 후 지금까지 자신들이 했던 주장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해당 결과에 대하여 새누리당 당론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시의회를 파행시키고 있는 행태는 시정의 주인인 시민들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사실을 새누리당은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금처럼 구태의연한 당리당략과 당내 파벌싸움에만 정신이 팔려 시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의정운영이 계속되는 한 과연 성남시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지와 더불어 시 집행부를 올바로 견제, 감시할 의지나 능력이 과연 있는가를 자신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조속히 등원해 하반기 원구성과 함께 정례회를 정상화하라"며 "만일 계속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하고 시민을 경시하는 일방통행과 독재적 발상을 계속한다면 100만 성남시민들과 함께 정치적,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전 10시 최윤길 의장이 본회의장 의장석에 출석하자, 2차 본회의를 열어 김유석, 박종철, 최만식 의원 등 3명이 새누리당의 등원촉구와 대형유통점 영업규제 관련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조례의 개정의 필요성 등 민생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뒤,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산회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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