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제6대 후반기 공식 임기 시작 2개월여가 지나가도록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난항이 지속되면서 회기일정만 허비하고 있어 ‘식물의회’라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시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에 나섰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서덕석·이덕수·최정자)는 3일 오후 수정구 신흥2동 세이브존 앞에서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열고 “성남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선포했다.
 

▲ 성남시의회가 제6대 후반기 공식 임기 시작 2개월여가 지나가도록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난항이 지속되면서 회기일정만 허비하고 있어 ‘식물의회’라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시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에 나섰다.     © 성남투데이

이들은 “성남시의회가 하반기 정례회 회기를 다 소진해가면서 의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여 시·의정을 마비시키는 행태에 대해 100만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100만 시민들의 여론을 받들어 제 역할을 하나도 감당하지 하지 못하고 정쟁만 일삼는 성남시의회에 대해 마지막 경고와 심판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6대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여당격인 민주당 소속 시의원에 비해 수적으로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한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은 시 집행부와 노골적인 대립구도를 유지하면서 연말 예산안 처리 등 중요한 의안에 있어서 생산적인 토론과 합의보다는 다수당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의회를 상습적으로 파행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새누리당이 의장선거와 관련해 문제의 근원을 자신들에게서 찾지 못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의회주의자인 시 의장을 지지한 민주당협의회와 새누리당 당론에 반기를 든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전가함으로써 당면한 자중지란의 위기를 모면하려 하는 꼼수가 새누리당협의회의 의정 보이콧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법으로 규정된 50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전년도 결산검사와 시정질의, 추가 경정예산안 처리, 조례 제정과 개정, 기타 산적한 의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미 귀중한 법정 정례회기 40일을 의장선출로 인한 갈등으로 낭비하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인선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의 시의회가 해산되어야 할 사유로써 충분하다”고 시의회 무용론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남시의회를 파행시킨 책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시민들이 결코 우둔하거나 미련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시의정의 주인인 시민들의 권한으로 현 시의회의 용도가 폐기되었음을 만천하에 선언하기 위해 100만 시민서명운동을 시작한다”며 “잔여 임기 1년 6개월을 남겨 놓고 전면 해산과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낭비이므로 차선의 대안으로 즉각 시의회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 남한산성 입구에서 진행된 성남시의회 정상화 촉구 시민 서명운동에 등산객들이 동참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들은 “만에 하나 정상화 촉구 서명운동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파행이 계속된다면, 그 책임을 물어 성남시의회의 주요 지도자들인 의장과 양당 협의회 대표의원, 그리고 시의회 파행을 주도한 일부 새누리당 강경파 시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인 서덕석 목사는 “성남시의회는 즉각 정상화를 통해 시의회 소집해 잔여 정례회기 10일 동안 밤샘 회의를 해서라도 산적한 의안 처리를 시작해야 한다”며 “다수당의 지위를 남용하며 시의회를 파행시켜 온 새누리당협의회는 100만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새누리당 지도부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남시의회 민주당의회도 원만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시·의정 마비에 도의적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시의원들은 법정 정례회기 동안 수령해 간 의정비를 전액 반납 혹은 기부를 통해 의회 파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성남평화연대(공동대표 임인출)는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이 시민단체들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규탄 성명서를 통해 “새누리당이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할 시의회가 아직까지 파행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백만 시민 앞에 사죄를 해야 할 형편임에도 오히려 정당한 요구를 한 성남시민사회단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시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수많은 민생현안이 있음에도 시민의 권익에는 관심도 없이 성남시의회를 장기파행사태로 몰고 가 시의원 본연의 역할을 거부하는 것은 유권자인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검찰 고발은 정당한 시민의 권리를 대변한 성남 지역 민주 단체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기에 강력히 규탄하고 시민들에게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 알려내고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3일 오후 수정구 신흥동 세이브존 앞에서도 시의회 정상화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