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측이 제안한 지방공사의료원 운영실태에 대한 공동조사 제안을 적극 검토키로 한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시의회 단독으로 실태조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시의회가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결정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제119회 임시회를 앞두고 시립병원설립운영조례안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남원, 홍성, 부산, 삼척 등 4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공사의료원 현지방문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결정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우리뉴스

 
이번 지방공사의료원 실태조사 방문에는 방익환, 홍경표, 이상호의원을 제외한 7명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광봉) 소속 의원들과 의회 사무국직원들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현지방문 조사를 마친 뒤 8월 23일 오전 자치행정위원회를 열어 지방공사의료원 방문결과 보고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자치행정위원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지난 3월 일부 지방공사의료원 운영실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것과는 달리 부산의료원 등 4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현지방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서로 작성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은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현지방문 내용은 참가한 의원들이 개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 일이고 위원회 차원에서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했다"며 "오는 13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시립병원설립운영조례가 상정되면 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의를 할 때 의원들 스스로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방공사의료원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시립병원 설립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고 지방공사의료원 운영에 대한 의원님들의 판단과 생각이 밖으로 드러날 경우 예전처럼 곤란한 경우를 겪을 수 있지 않겠냐"며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와 뒷배경에 대해 조심스러운 의견을 피력했다.
 
이러한 시의회의 태도에 대해 시립병원추진위 관계자는 "시의회가 이번에 방문한 부산, 남원, 홍성의료원 등이 다른 지방공사의료원 보다 운영상태가 긍정적인 면이 많아 시의회가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아니냐"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방공사의료원 현지방문을 다녀온 정응섭의원(수진2동)은 "부산, 남원, 홍성의료원은 운영상태가 그런데로 괜찮은 편이고 삼척의료원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지방공사의료원이더라도 경영하는 주체의 마인드에 따라서 의료의 공공성을 살리면서 어느정도 의료원의 운영상태가 양호한 측면도 많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지방공사의료원의 실태를 조사하는데 있어 부정과 긍정의 선입견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기초해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의원들의 접근 사고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민동익의원(야탑1동)도 "부산의료원의 경우 적자운영에서 점차 경영상태가 나아지고 있으며, 홍성의료원도 지역특성상 필요한 측면이 많았다"며 "지역에 따라 시설이나, 의료진의 수급문제 등 특색이 있어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공익성과 경영상의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시립병원추진위 관계자는 "시의회가 추진위측에서 제안한 공동실태조사 제안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시의회만 현지조사를 강행하더니만 결국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시의회가 시립병원 설립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주민발의로 상정된 시립병원설립운영조례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두 번씩이나 내려놓고, 또 다시 이번 임시회에서 보류결정을 내리기 위한 수순으로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시민의 혈세로 공무차원에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현지방문을 다녀왔으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시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시민들 눈치만 보려는 소신없는 의정활동의 표본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고 비난했다.

▲ 성남시의회 홍양일의장은 시립병원추진위 공동대표단과의 간담회를 제안하고 지난 7월 9일 수정구 모음식점에서 오찬을 겸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추진위측에서 제안한 지방공사의료원 실태조사 대상선정과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러한 답변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행했다.     ©우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