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서덕석 상임대표.     ©

국화 향기가 그득하고 탄천에는 오랜 만에 은어가 돌아왔다는 기쁜 소식도 들린다. 시민의 날을 시작으로 성남 곳곳에서는 체육대회와 축제가 벌어지고 있지만 시민들은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
 
시의정은 팽개친 채 감투싸움과 정쟁으로 날을 새는 성남시의회 때문에 밥맛도 없다. 시청 앞을 지나가면서 스텔스기의 조종석을 본 떠 만들었다는 돌출한 시의회 청사를 보노라면, 건축비도 엄청 들었고 유지비 또한 만만치 않은 건물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위도식하는 34명 시의원들이 다달이 의정비만 받아 챙긴다는 걸 생각하면 구역질이 난다. 직장 생활하는 우리 시민들은 사나흘만 무단결근해도 당장 모가지가 날아가든가 시말서를 써야 하는데 줄잡아 3~4만 명의 시민을 대표해서 시의정을 돌보라고 뽑아 보낸 시의원들이 의정을 위임해 준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자리싸움으로 이전투구를 하느라 저 꼴이다.

그것도 사나흘 정도가 아닌 법정 정례회 50일 중 39일을 까먹고 사용 가능한 임시회기도 불과 8일을 남겨둔 채 말이다. 남아 있는 19일간의 회기동안 방대한 성남시 살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와 시정 질의, 각종 조례의 제· 개정, 예· 결산 심의를 충실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아무도 없다. 부의장 선출과 상임위구성도 못한 현 상태에서 그저 시의회가 스스로 자폭함으로써 정치 생명을 빨리 끝내기를 고대할 뿐이다.   
 
무슨 대단한 쟁점이 있어 견해 차이를 도저히 좁힐 수 없다든가 우리 시의 운명을 좌우할 정책을 놓고 갈등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대견해 할 터이다. 하지만 하반기 시의장을 새누리당이 내정한 후보가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당론을 거스르고 출마한 최윤길 의장이 선출된 것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발 때문이라니 황당하지 않은가? 우리가 뽑아 보낸 시의원들의 수준이 고작 저 정도였다니, 시의장 선출이 초등학생 반장 선거만도 못하다고 시민들은 한숨을 쉰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짚어보면, 새누리당 협의회의 정치력 빈곤이 고스란히 드러나 보인다. 다수당이 시의장을 차지하는 관례에 따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의장 후보를 새누리당이 추천하는 후보로 하기로 합의하고 의장 선거에 임했다. 그런데 내정된 시의장 후보 외에 새누리당 내부의 당론을 거스르고 출마한 후보가 추가로 의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두 명의 의장 후보를 놓고 1차 투표를 했으나 의장 선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재투표를 실시하였다. 시의회 구성이 새누리당 19명, 민주당 15명이니 과반수를 못 얻은 원인은 새누리당의 이탈표 때문이었다. 이때 새누리당이 정치력을 가졌다면 2차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차점자를 설득해 포기케 하든지 아니면 표 단속을 하여 안정 과반수를 얻을 수 있도록 정지작업을 한 후 표결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2차 표결을 강행한 것이다. 결과는 새누리당 내정자가 낙선하고 차점자인 최윤길 현 의장이 민주당 표의 대부분과 새누리당 이탈표를 발판으로 삼아 의장에 선출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이에 반발한 새누리당 협의회는 최윤길 의장의 사퇴와 함께 민주당의 사죄와 민주당 대표의 동반 사퇴를 요구하며 시의회 소집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 성남시의회 의 현 상황이다.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서덕석 상임대표가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장에게 기자회견 내용을 전달하고 시의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시의회 파행사태에 대해 성남지역 시민사회는 단호하게 비판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시의정 감시가 주 임무인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는 성명서 발표뿐 만 아니라 새누리당 대표를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시의회 정상화를 요구하는 100만 시민 서명운동과 함께 타 단체와 연대하여 촛불집회까지 개최했다. 작금에는 시민운동단체들 뿐 만 아니라 ‘분당노인회’를 비롯해 ‘안보단체협의회’란 보수단체까지 나서서 새누리당을 신랄하게 규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협의회는 마이통풍이다.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못 이긴 일부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임시회에 출석을 강행하려 하자 강경파 의원들은 폭력을 사용하면서까지 이를 막았다.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따르자면 구성원들의 투표로 나타난 민심을 거부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독재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다. 아무리 양당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 해도 의장 선거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수장을 당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퇴하라고 요구할 권한은 어느 누구도 행사할 수 없고 그것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의장 후보가 난립한 것은 새누리당 내부 사정이고 그것을 막지 못한 것도 스스로 정치력 빈곤을 드러내는 것일 뿐인데 새누리당은 이미 드러난 치부를 가리기 위해 무리수를 계속 두다 보니 이제 수습할만한 명분을 찾기도 힘들게 된 꼴이다. 스스로 명분이 없으니 외부에다 그 책임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선출된 의장을 인정하지 못하고 민주당 대표에 대한 동반 사퇴에 목을 매는 한 계속 비루해질 수밖에 없다.

성남시의회는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또 시의회를 마비시키면서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인하기를 거듭하는 새누리당은 왜 이다지도 외골수가 됐을까?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역량보다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한 업보이다. 마치 미숙한 아이가 커다란 장검을 손에 넣었지만 검술도 익히지 못하고 어디에 칼을 써야 할지도 모른 채 이리저리 휘두르다가 사고 친 것과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새누리당은 의석수를 너무 많이 가져서 의회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교만했던 것이다. 과반수를 너끈히 넘었으니 우리가 못할 게 뭐냐? 이 권력의 맛에 취해 6대 의회에 들어서자마자 민주당 소속 시장이 이끄는 시정을 발목잡기를 거듭하다가 스스로 자기 발목도 엉켜 들었던 것이다.

새누리당 시의원들에게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간곡히 권고한다. 시의정과 시 살림은 의원들의 놀잇감도 아니고 시장의 밥상도 아니다. 적당히 갖고 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엎어 버린다는 발상부터 버려야 진정한 시민의 대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새누리협의회가 내정한 시의장 후보가 아닌 제3의 인물이 의장이 된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낫다. 의장 선출이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들더라도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과이므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정을 구현하는 길만이 살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