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 지원금이 성남시의회에서 삭감되면서 택시노동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노 의원이 성남개인택시조합 위원장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선거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특히 김재노 의원은 지난 5월 성남시의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4·11총선 당시 개인택시조합이 특정정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를 들어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추진한 바 있어 사법당국의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 택시기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 지원금이 성남시의회에서 삭감되면서 택시노동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노 의원이 성남개인택시조합 위원장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선거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성남투데이

15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오는 22일 실시되는 성남개인택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유인철 현 조합장은 김재노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선거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1일 중원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유 조합장은 “김 의원이 최근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지 모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카드결제 수수료는 유인철 조합장이 지난 4·11총선 당시 김미희 후보 지지선언을 하여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개소식에 참석한 4명의 조합원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은 후 조합 이사회 결의로 변호사를 선임한 뒤 김 의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성남개인택시조합은 지난 8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선거업무방해 혐의가 있어 변호사 선임 비용 지출의 건을 확정하고 지난 11일 변호사를 통해 성남중원서에 김 의원 고발장을 접수했다.

4·11총선 당시 지지선언과 관련해서 유 조합장은 “선거 당시 조합의 일부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지지를 한 것이지, 조합 차원의 조직적인 결정을 내린 적도 없다”며 “당시 지지선언을 주도했던 민주택시연맹 경기지부장 등 관계자를 임원회의에 불러서도 해명을 받은 바 있고, 총선 같은 민감한 시기에 조합차원의 지지선언을 할 정도로 그렇게 단순히 움직이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유 조합장은 “선거당시 김 의원이 기사보도내용을 가지고 와서 강력히 항의를 하면서 철회선언을 하라고 했지만, 조합 차원의 지지결정도 아니고 개별 회원들이 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조합 차원에서 철회를 하느냐”고 반발했지만, 김 의원은 5월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유 조합장은 또 “지금까지 후보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참석치 않고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선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고발을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재노 의원은 “개소식 참석은 지 후보 측으로부터 택시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참여 요청이 와서 개소식에 참석해 경위에 대해 설명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개소식 당시 동영상 녹화 기록도 있어 확인을 하면 알겠지만, 명예훼손과 관련된 내용은 없고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라며 “추경예산 심의 당시 특정정당 지지의 문제와 택시기사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힘든 만큼 지원을 하려면 택시 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을 확대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은 이어 “유 조합장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다면, 나중에 명예훼손과 관련해 범죄사실이 성립이 안 되면 오히려 무고죄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현재 성남개인택시조합은 오는 22일 선거를 앞두고 김성종(55, 현 개인택시조합 수정구지부장) 후보와 지충구(55, 전 모범택시협의회 회장) 후보 2명이 출마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