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내홍과 새누리당의 등원거부로 인해 의회 운영 파행이 4개월여 동안 장기화되면서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행정사무감사’ 마저도 불투명해지자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박사학위 취득과 논문발표 당시 이영희 의원은 언론에 주목을 받으면서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주목을 받아왔으나, 작금의 시의회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새누리당 내홍과 의회 파행 장기화의 주범(?)으로 내 몰리는 안타까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성남투데이

이영희 대표는 지난 2010년 2월 경원대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평가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과 필요성 제도보완 등을 요구하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의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고 10월 30일 소집된 제189회 임시회마저도 파행이 지속되면서 오는 11월 20일 열리는 법정정례회 11일을 제외하고 임시회 4일 가운데 이틀을 원구성 협상도 마무리 하지 못하고 낭비를 하고 있어 사실상 하반기 의회운영은 ‘식물의회’로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1월 20일 열리는 법정 정례회는 각종 민생현안 조례안뿐만 아니라 내년도 성남시 예산안 심의와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서 사전 업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 행감을 위한 자료요구 목록도 작성을 해야 하는 중요한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만 허비하고 있어 사실상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경인행정학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에 발행한 '한국정책학회'지 제9권에 수록된 경원대 이영균 교수를 비롯해 이영희 의원 등 3인 공저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정책적 함의’라는 논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논문은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에서 성남시의회의 운영 실태와 인식조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의 행정사무감사를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대표는 이 논문을 통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개선을 위한 제방안의 정책적 함의에 대해 7가지의 내용을 제시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처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에 체계적으로 현장밀착형 정보수집 등의 감사준비 노력이 요구된다. ②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관련된 비합리적인 행태를 자제하기 위해 시의회와 피감사기관간의 서로 협력적 거버넌스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감사대상업무의 양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감사일정이 공휴일을 제외한 최소한 7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④시의원의 높은 교체비율에 따른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임위원별로 자문위원이나 전문보좌관을 확충할 수 있는 보좌관직을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⑤지방의회의 각 상임위원회 소속전문위원과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이관함으로써 이들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을 강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⑥자치단체에 대한 중복감사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감사체계의 정립이 요구되며, 이의 정립에 있어 지방자치제의 바람직한 정착이라는 과제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⑦지방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자체단체장은 행정사무감사란 곧 지방정부 운영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장치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논문발표 내용에 비춰보면 현재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대표인 이영희 의원의 행보는 겉 다르고 속 다른 ‘표리부동’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경원대 이영균 교수를 비롯한 3인이 공동으로 저술하면서 단지 이름만을 함께 명기한 것이 아니라면, 이 의원은 자신이 발표한 논문 내용대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과 필요성, 개선방안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임시회 소집해 응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업무처리상황 청취와 내실있는 행감 준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박사학위 취득과 논문발표 당시 이 의원은 언론에 주목을 받으면서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주목을 받아왔으나, 작금의 시의회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새누리당 내홍과 의회 파행 장기화의 주범(?)으로 내 몰리는 안타까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평소 ‘나 홀로’ 의원에다가 대표로서의 리더쉽과 정치력 부재 등 온갖 부정적인 비판이 제기되면서 새누리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의 행보가 사면초가로 몰리는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의원은 온갖 미사여구로 일관된 자신의 현학적인 논문 발표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단을 통해 이제는 몸으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

원구성 협상에서의 아집과 독선이 아니라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 등 시의회 의정활동 본연의 모습을 기반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잘 하는 것이 새누리당이 민심을 얻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