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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4개월 ‘무위도식’ 의정비 반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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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4개월 ‘무위도식’ 의정비 반납해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시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상임위 방청 허용도 촉구

권영헌 | 기사입력 2012/11/13 [03:36]

“성남시의회 4개월 ‘무위도식’ 의정비 반납해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시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상임위 방청 허용도 촉구

권영헌 | 입력 : 2012/11/13 [03:36]
“입으로는 시민머슴 뒷전에선 감투싸움, 시민에게 사과하라!”
“시의원들 노는 동안 시민들은 등골 휜다, 의정비를 반납하라!”
“올바른 의정감시 상임위원회 전면방청, 시민주권 확립하자!” 

                 
성남시의회가 지난 7월1일부터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갈등과 마찰을 계기로 새누리당의 등원거부 등  4개월 여 동안 파행을 겪으면서 힘들게 정상화되어 오는 20일 정례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시의원들의 의정비 반납을 촉구하고 나섰다.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13일 시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개월 동안 무위도식한 시의원들의 의정비를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서덕석)는 13일 오전 시의회 청사 앞에서 가지회견을 열고 “7월 후반기 의회 회기가 시작된 이후 의장 선출과 관련된 문제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식물의회’란 오명을 뒤집어 쓴 채 100만 시민들로부터 질타와 손가락질을 받아 온 시의회가 마침내 정상화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넉 달 동안 놀고먹은 성남시의원 의정비를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 동안 성남시의회가 보여준 행태는 유권자인 시민들을 절망케 할 정도로 가히 충격적이었다”며 “이번 시의회 파행 사태를 통해 성남시민들은 시의원의 자질과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평가를 했다.

이들은 또 “시의회 파행을 주도한 일부 강경파 시의원들이 해당 지역구의 지역위원장의 의중을 충실히 대변하면서 시의회를 정파적 논리로 몰아가는 것을 100만 시민들이 두 눈을 뜨고 지켜봤다”며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상식조차 휴지 조각으로 만들면서 본회의에서 정상적인 표결을 통해 선출된 의장이 자신들이 내정된 후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이콧으로 일관한 새누리당의 후안무치한 행동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어 “시민사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방의회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소양도 없는 지역 토호들의 사교장으로 전락하고, 중앙 정치에 예속된 채 소속 정당의 정파적 이익을 관철시키는 삼류 정치판이 된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시·의정에 대한 감시를 보다 더 강화하고 개별 시의원 활동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함으로서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시의회가 파행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시의회가 기능하지 못함으로써 전체 시민들의 보편적인 권익이 침해된 것에 대한 시의원들의 사죄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시의장의 공식 사과가 있었지만 의례적인 것이고, 민주통합당협의회의 유감 성명은 새누리당협의회의 요구에 의한 새누리당에 대한 사과일 뿐, 정작 시의회 파행을 주도한 새누리당협의회는 시민들에 대한 한 마디의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민들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입에 발린 사과를 원하지 않고 엄중한 의사일정을 우습게 여기고 정파 이익을 위해 전체 시민들의 권익을 희생시킨 과오에 대한 진정한 사죄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뒤늦게 시의회 정문에 현수막을 내걸고 복지시설과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그동안 놀고먹은 사실을 얼버무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의회를 파행시킨 기간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꼬박 꼬박 수령해 간 의정활동비 5억 3천여 만원을 반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대신하기를 요구한다”며 “시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시민들에게 사과를 표명하는 방법으로 의정비를 열악한 복지시설이나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도록 기탁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의정비 반납을 촉구했다.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비 반납의 선례가 만들어지면 이후 개별의원들이 부담감을 갖고 의회 파행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이들은 “시의원들이 의정활동비를 반납함으로써 시의회로 인해 상처 입은 성남시민들의 자존심을 치유하고, 생산적인 시의회를 만들어 나갈 의지를 만천하에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의정비 반납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20일 부터 열리는 정례회가 끝날 때 까지 시의회 청사 앞에서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이어가면서 의정비 반납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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