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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정례회 열려 ‘30일간’ 장기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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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정례회 열려 ‘30일간’ 장기전 돌입

행정사무감사·2013년 새해 예산안 등 심의…최윤길 의장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김락중 | 기사입력 2012/11/20 [03:04]

성남시의회 정례회 열려 ‘30일간’ 장기전 돌입

행정사무감사·2013년 새해 예산안 등 심의…최윤길 의장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김락중 | 입력 : 2012/11/20 [03:04]
성남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원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4개월여 동안 파행운영 끝에 11월 20일 첫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새해예산안 심의 등 30일간 장기레이스전에 들어갔다. 
 
▲ 성남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원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4개월여 동안 파행운영 끝에 11월 20일 첫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새해예산안 심의 등 29일간 장기레이스전에 들어갔다.     © 성남투데이

이번 정례회에는 4개월 동안 의회 회기일수를 허비하면서 처리하지 못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과 예비비 결산 승인 안을 비롯해 무려 5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의사일정을 다소 연장하기는 했지만, 자칫 수박겉핧기식의 형식적인 심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은 법정 정례회여서 법상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하기 어려워 오는 12월 19일 대선일정과 겹쳐 정당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시의원들이 자유롭지 못해 내실있는 정례회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으로는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안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등이다.

또한 의회 운영과 관련한 파행의 빌미가 됐던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기존의 교황식 선출방식의 개선을 위해 후보자 등록과 정견발표를 명문화하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도 상정됐다.

최윤길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사회분위기가 어수선한 시기이지만 의회가 성숙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생산적인 많은 성과를 거두어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 최윤길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사회분위기가 어수선한 시기이지만 의회가 성숙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생산적인 많은 성과를 거두어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 성남투데이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시 행정 전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올바른 평가를 통해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새해 예산안 심의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의 지원 수요는 늘어가고만 있지만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전시성ㆍ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세심하게 심사하여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심의에 임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 의장은 이어 “집행부 공직자들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및 예산안심의를 통해 의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제시된 대안을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로 발전 지향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용한 의원을 비롯해 이덕수, 박창순, 정훈 의원 등 4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운영과 관련한 인사특혜, 정수장 안전성 문제, 시흥동 화훼축제 예산편성의 문제점 등을 거론했다.

특히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정용한 의원은 성남시 출연기관의 인사특혜를 거론하면서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로 내정된 신선희 내정자에 대한 부적절한 임명동의안 상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정용한 의원은 성남시 출연기관의 인사특혜를 거론하면서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로 내정된 신선희 내정자에 대한 부적절한 임명동의안 상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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