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신>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를 통과한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운영조례안’을 빌미로 새누리당협의회가 본회의 등원을 거부함에 따라 시의회가 정상화 된 지 4일 만에 파행을 겪으며 또 다시 시의회가 첨예한 대립과 갈등의 대치상황에 빠졌다.

당초 23일 오전 10시에 열리기로 했던 본회의에서는 전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가 이루어진 각종 조례안을 비롯해 의견청취안 등 각종 안건을 보고받고 심의 의결을 진행했어야 하나, 새누리당의 등원거부로 인해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 성남시의회는 결국 밤 10시 50분께 민주통합당 의원들을 비롯해 새누리당의 강한구, 권락용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옴에 따라 최윤길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인 11월 30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심사결과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하기로 의사일정을 변경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지난 22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5;2로 수정가결 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공사설립에 반대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공사 설립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이를 처리하지 않고 본회의 등원을 거부한 채 정례회 마지막 날로 의결을 연기할 것을 요청하면서 본회의가 공전이 됐다.    

본회의 운영 파행이 지속되자, 오후에 의장 중재로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이 만나 협의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본회의 파행이 지속되면서 정례회 의사일정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시의회 파행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각종 조례안과 부의안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만 예산안 심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확정된 의사일정조차 거부를 하는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면서 시민투표를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면서 정치공세를 펼쳤지,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서둘러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시의회 파행운영을 막고 용기있게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를 하고 본회의에 용기있게 결단을 내려 등원을 한 강한구, 권락용 의원의 심적 부담감을 헤아려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성남투데이

결국 밤 10시 50분께 민주통합당 의원들을 비롯해 새누리당의 강한구, 권락용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옴에 따라 최윤길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인 11월 30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심사결과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하기로 의사일정을 변경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당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상임위 통과를 계기로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등원 거부하고 파행을 초래케 한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으나 예산안 심의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키로 한 것이다. 

그것도 새누리당의 등원거부에 따라 의사일정조차도 양당이 협의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정례회 의사일정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의장에게 협의 요청을 했고, 정례회 운영 파행을 막고자 하는 새누리당 일부 양심있는 의원들이 그나마 참석을 해 의사일정을 변경해 파행운영은 일단 보류됐다.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운영 조례안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가 예비 심사한 결과는 오는 30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처리를 할 예정이며, 26일부터 시의회 사무국을 시작으로 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시의회 파행운영을 막고 용기있게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를 하고 본회의에 용기있게 결단을 내려 등원을 한 강한구, 권락용 의원의 심적 부담감을 헤아려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신>성남시의회 정례회, 개회 4일 만에 또 다시 ‘파행’ 
상임위 심사결과 본회의 표결 앞두고 새누리당 도시개발공사 설립 ‘당론으로 반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 원구성 문제로 인해 4개월 여 동안 파행을 겪었던 성남시의회가 지난 20일 제190회 정례회가 열려 정상화 된 지 나흘 만에 또 다시 본회의가 공전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23일 오전 10시에 각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 의결을 위해 제3차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밤 7시가 넘어가도록 열리지 못하면서 파행운영을 거듭하고 있다.

파행운영의 원인은 22일 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표결로 수정안 통과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운영조례안’이 조건부로 수정가결 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반대를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 성남시의회가 23일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당론을 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로 인해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파행운영을 겪고 있다.      ©성남투데이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맞춰 의원총회를 열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운영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지만,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모았다.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강한구 의원과 권락용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제기를 했고, 특히 강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대표의원실을 나오는 등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반발하는 등 이견이 제출되면서 또 다시 내홍에 휩싸였다. 

권락용 의원은 상임위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대표의원실에 남아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가 계속해서 공전을 거듭하면서 파행이 지속되자, 최윤길 의장은 오후 2시 30분께 의장실에서 양당 대표단과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에서는 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해 정자동과 위례신도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워 18일 처리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통합당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어 사전에 먼저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안문제와 관련된 조례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처리해야지 이와 연관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이를 거꾸로 처리를 하자는 입장인 것이다.

중간에 새누리당은 다시 예산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일반적인 의안을 처리하고 행감을 마무리 한 뒤,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는 안도 제안을 했지만, 이 또한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을 변경 해야만 가능한 상황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 성남시의회 본회의가 계속해서 공전을 거듭하면서 파행이 지속되자, 최윤길 의장은 오후 2시 30분께 의장실에서 양당 대표단과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성남투데이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운영조례안’에 대해 부결을 하기로 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된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 매각을 비롯해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사업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 의원들 서명을 받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할 움직임 보이고 있어 본회의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본회의가 열려 의장이 표결을 선포할 경우 표결 방식을 둘러싸고 기명과 무기명 전자표결 가운데 어떠한 방식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표결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처리결과가 더욱 더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만일 의장이 무기명 표결을 선포할 경우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하는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원구성 협상 갈등으로 파행을 겪었던 시의회가 4개월여 만에 또 다시 파행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협의회는 이날 오후 4시 30분 대표의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시장과 민주당은 시민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고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성남시 역사와 후손에게 큰 영향을 주는 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시민전체의 뜻을 직접 물어 결정해야 한다”고 공사설립과 관련해 시민투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행기위에서 격론 끝에 새누리당 의원 일부도 조건부 찬성을 했고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만큼 본회의에서 책임성 있게 논의해 표결로 처리하면 될 일을 본회의 보이콧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