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통합당이 지난 23일 제1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에 대해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하지 못하고 끝나자, 구태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남시의회 민주통합당의원협의회(대표 윤창근)는 26일 오전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차 본회의에서 다룰 심사된 조례안 및 안건들의 의결을 본회의 개회시간 10시에 새누리당 의총에서 핵심정책 모두를 부결한다는 당론을 정했다”며 “3차 본회의 등원 거부를 결정하고 12월 18일 본회의 예산안 의결직전으로 연기하자는 일방적인 구태정치를 보이며 상식과 기본적인 예의조차 실종된 철부지 어린이만도 못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 성남시의회 민주통합당이 지난 23일 제1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에 대해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하지 못하고 끝나자, 구태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어렵게 정상화된 성남시의회의 190회 정례회를 또다시 파행으로 몰고 가 화해정국의 시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을 조장하고 식물의회, 식물시장을 만들기 위해 190회 정례회를 파행으로 끝내려 하는 시도라고 규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23일까지 상임위를 연장해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의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서는 돌연 일부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시민투표라는 생뚱맞은 제안을 하며 파행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즉흥적인 기자회견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의 ‘시민투표’라는 제안에 조금의 진정성이라도 있었다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제안과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본회의에서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시민투표 주장은 시의회와 시의원임을 포기하자는 주장”이라며 “매번 예산 없으니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새누리당이 주민투표에 필요한 예산은 자신들 의정비를 털어서 하겠다는 것이냐?”고 현실성 문제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발목잡기와 회피하기로 일관하다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새누리당 의원들의 참여하에 표결로 5대 2라는 설립찬성의 결과가 나온 사안을 즉흥적인 기자회견으로 대치하겠다는 것은 의회의 존재가치에 대한 부정과 동시에 선출직 의원의 자격상실을 알리는 일고의 가치도, 진정성도 없는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민주당은 “과반을 넘는 다수당이 본회의에서 토론과 표결 등 절차를 거쳐 민주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를 거부하며 ‘본회의에 입장하면 당론위반이다’라며 자당 의원들을 협박하는 행태야말로 최근의 화두인 ‘정치혁신’의 대상인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자동 공유지 매각 부결, LH의 계약해제 최종통보가 접수되어  있는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계획 부결을 포함해 부시장까지 출석시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도시개발공사설립건의 주요현안들을 모두 부결시킨다고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에서 부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함으로 본회의 입장도 못하게 동료의원들을 당론으로 구속하는 비겁한 행위를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