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UN에서 발표한 물 부족 국가로 정부에서도 물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지난 2010년 6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물 자원의 재이용을 중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28일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맑은물관리성버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창근 의원은 성남시 빗물 재활용을 통한 자원화 대책 마련과 지류별 하수처리분산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28일 열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근주) 소관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대표의원인 윤창근 의원은 수원시가 민선5기 들어 ‘물 순환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물 재이용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올 여름에 100년만의 폭우가 내려 ‘물폭탄’이 터졌다고 난리가 났고 엄청난 홍수 피해를 경험해 전문가들은 막개발, 도심 불투수층 증가, 하수관거 내 이물질 퇴적 등에 따른 배수 불량이 홍수 피해를 부른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며 “집중호우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침투 블록, 투수성 포장, 같은 침투시설뿐만 아니라 저류조 빗물탱크 등 대·소규모 저류시설을 마련해 기존의 집중형 대책에 분산형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빗물저장시설은 홍수에 매우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강조한 뒤 “특히 작은 저장시설 여러 개를 설치하면 방재효과가 높아 분산형 빗물저장 시설은 비용이 하수관거 공사를 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설치 기간도 짧다”며 “분산형 빗물저장시설의 경제성은 모아둔 빗물을 화장실·조경 등 생활용수와 소방용수로 활용해 상수도를 덜 쓰게 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서울대 기숙사와 공대의 빗물저장 시설은 건물의 지붕으로 떨어진 빗물을 관을 통해 건물 지하의 빗물통으로 모으는데, 빗물통에 들어가기 전에 먼지 등을 거르는 여과장치를 거치고 빗물통에는 바이오 필름이 들어 있어 미생물로 살균효과를 내 연간 1600t을 화장실과 청소용으로 사용한다.

윤 의원은 “수해도 방지하고 빗물도 활용하는 일석이조의 빗물저장시설을 도시 전체로 확산하고 공공시설과 공동주택은 물론 도로, 단독주택, 비닐하우스, 등 에도 빗물을 저장하게 해야 한다”며 “제도적으로는 빗물저장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조례를 만들고, 물 관리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보조금, 조세 혜택을 부여하고, 빗물 사용량에 따른 상수도세 감면과 빗물 유출자에게 비용 부담을 지우는 빗물 크레디트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가 재앙이 되느냐 자원이 되느냐는 접근법의 차이다. 비를 다목적· 분산형으로 관리해 하늘에서 내리는 선물인 수자원을 최소 비용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성남시는 그동안 빗물을 활용하는 정책이 전무한데 수원시처럼 물순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빗물뿐만 아니라 빗물에서 비롯되는 지하수·지표수·상수·하수 등 전반적인 물 순환 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규영 소장은 “아직까지 빗물 이용과 관련해 정책마련을 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다른 시군의 사례를 검토하고
시의회 정책건의를 받아들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빗물이용 이외에도 민선5기 공약 사항인 지류별 하수 분산 처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성남시 하수도 기본계획, 감사원 권고를 이유로 불가능한 것으로 종결 처리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한 뒤,  지류별 중수 처리시스템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공약사항을 이행 하도록 추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2020 장기발전 계획에서도 탄천 유지용수 확보 및 환경 도시 건설을 위하여 신규 발생 하수는 소규모로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향후 동원동 산업단지,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고등보금자리 주택지구, 농촌동 지역 등에서 신규 발생하는 하수는 중수도 개념을 도입해 2급수 수준 이상으로 처리된 깨끗한 물을 자원화 하여 농업, 조경, 하천유지용수로 재사용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